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0.(수)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누구를 위한 신속처리? 졸속심리하는 즉결심판

- 청구기각․무죄선고 비율 크게 증가, 2016년 5.2% ‘사상 최고’

- 선고유예도 대폭 증가, 경미한 범죄도 ‘절차적 공정성,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과 무죄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 비율’은 2008년 2.4%에서 작년 4.9%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동안 2.5%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 3.2%, 2015년 3.9%, 2016년 5.2%로 증가했다. 4~5% 수준이었던 선고유예 비율도 지난해 11.8%로 2배 이상 증가했다[표1].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다.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서장에 의한 제도 남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법원은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데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즉결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형벌 부과보다 범칙금 수납 업무로 변질되거나 별건구속 목적으로 악용되어 운영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전체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5%였다[표2].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는 형법과 특별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범죄 위반 사건은 작년에 크게 감소했다[표3].

금태섭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즉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별	처리									정식 재판 청구
	합계	형의선고			선고 유예	청구 기각	무죄	면소·공소 기각	기타
		벌금	구류	과료
2008년	62,486 (100.0)	50,937 (81.5)	1,145 (1.8)	4,000 (6.4)	3,900 (6.2)	871 (1.4)	615 (1.0)	359 (0.6)	659 (1.1)	241
2009년	76,753 (100.0)	64,584 (84.1)	1,030 (1.3)	3,491 (4.5)	4,385 (5.7)	1,083 (1.4)	866 (1.1)	557 (0.7)	757 (1.0)	409
2010년	61,348 (100.0)	52,069 (84.9)	391 (0.6)	3,087 (5.0)	3,323 (5.4)	888 (1.4)	459 (0.7)	328 (0.5)	803 (1.3)	340
2011년	56,324 (100.0)	47,375 (84.1)	423 (0.8)	2,759 (4.9)	3,062 (5.4)	824 (1.5)	617 (1.1)	379 (0.7)	885 (1.6)	204
2012년	53,048 (100.0)	45,946 (86.6)	260 (0.5)	2,314 (4.4)	2,252 (4.2)	808 (1.5)	631 (1.2)	262 (0.5)	575 (1.1)	124
2013년	56,098 (100.0)	49,665 (88.5)	188 (0.3)	1,842 (3.3)	2,169 (3.9)	858 (1.5)	624 (1.1)	186 (0.3)	566 (1.0)	70
2014년	46,435 (100.0)	40,898 (88.1)	143 (0.3)	1,028 (2.2)	2,373 (5.1)	1,019 (2.2)	452 (1.0)	177 (0.4)	345 (0.7)	206
2015년	54,239 (100.0)	46,403 (85.6)	94 (0.2)	993 (1.8)	4,018 (7.4)	1,584 (2.9)	547 (1.0)	290 (0.5)	310 (0.6)	198
2016년	74,551 (100.0)	63,155 (84.7)	58 (0.1)	982 (1.3)	5,678 (7.6)	2,588 (3.5)	1,272 (1.7)	464 (0.6)	354 (0.5)	254
2017년	70,313 (100.0)	57,106 (81.2)	69 (0.1)	993 (1.4)	8,314 (11.8)	2,517 (3.6)	897 (1.3)	289 (0.4)	128 (0.2)	20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심판 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별	전체 형사사건 접수 (A)	즉결사건 접수 (B)	비율(%) (B/A×100)
2008년	1,989,785	62,487	3.1
2009년	1,930,039	76,753	4.0
2010년	1,703,845	61,349	3.6
2011년	1,655,333	56,334	3.4
2012년	1,619,141	53,054	3.3
2013년	1,656,961	56,099	3.4
2014년	1,582,373	46,469	2.9
2015년	1,577,686	54,239	3.4
2016년	1,644,804	74,580	4.5
2017년	1,546,597	70,319	4.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즉결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선고일 기준)

구 분	계	청 구			결 과
		경범	특별 법범	형법범	구류	벌금	과료	청구 기각	무죄	선고유예 형 면 제	면 소 공소기각	정식 재판
’18. 8월	41,966	15,877	7,537	18,552	32	32,448	292	1,253	444	5,210	109	56
’17년	58,727	22,521	12,994	23,262	61	55,285	567	1,967	875	8,513	298	65
’16년	70,475	36,489	12,088	21,898	50	60,218	1,016	1,868	1,161	5,690	472	82
’15년	53,318	28,128	10,188	15,002	51	45,179	995	1,140	528	4,228	279	83
’14년	45,263	25,871	8,751	10,641	145	40,120	981	770	420	2,656	171	4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