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광주/울산/세종/경남/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전북교육청, 울산교육청>

7. 최승환 교육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당해

고용부, 학교급식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결정

산업안전·보건 사항 논의 위한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치 소극적

학교급실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위한 법 적용 필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 노옥희 교육감도 고발예정

<현 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승환 교육감  고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비정규직노조)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노동부에 고발

17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고용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고발배경을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위반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 제 31조

▪처벌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별표13 과태표 부과기준]

▪단체협약 : 제94조, 제95조, 제96조 위반 [벌칙 노조법 제92조 2호 라항]

(1) 산업안전보건법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 사항
	법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제13조 1항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음.
2	제14조 1항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음.
3	제15조 1항 위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4	제16조 1항 위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5	제17조제1항 위반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음.
6	제18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7	제19조제1항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
	법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8	제20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음.
	법 제4장 유해·위험 예방 조치
9	제31조제1항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음
10	제31조제2항 위반	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음.

(2)단체협약

전라북도교육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2017. 8. 22.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94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①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청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95조【학교급식소 내 안전사고 예방】① 도교육청은 조리종사원의 학교 식생활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월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교식생활관의 각종 위험의 원인을 조사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96조【안전보건교육】①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급식일을 택하여 1년에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는 학교급식 종사자가 외부에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할 때에는 출장 조치하며, 여비를 지급한다.

◎ 고발이유

- 학교급식종사자는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

- 학교 급식 현장에서 최근 6년 (2011-2016)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

- 지난 6년간 화상사고만 947건, 넘어짐 사고만  804건에 달했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도 337건

-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명시

- 2017년 7월,  학교 급식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구성 단위 해석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시]에서도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확히 함.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교육공무원 등과 근로형태 등이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와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업무내용·근로형태를 보았을 때 위탁계약에 의해 외부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식실(음식점업-기관구내식당업)의 조리원과 같은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종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사업주인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올해 3월 교육부에서도 입장을 정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법령 교육회의에서 학교급식실에 산안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해설하고,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보위 설치 등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발송.

- 노동조합과 피고발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치와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 명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단협을 위반

<질 의>

1. 최승환 교육감님,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교육감님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한바 있음.

- 올해 3월 교육부에서도 입장을 정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법령 교육회의에서 학교급식실에 산안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해설하고,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보위 설치 등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셨는지?

- 비정규직노조는 전북교육청이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작년 8월 교육감과 노동조합과 피고발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치와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 명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울산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 또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고발예정이라고 하는데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2. 학교급식종사자는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학교 급식 현장에서 최근 6년 (2011-2016)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

-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3. 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실종사자분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 아이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빠른 시간안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설치하고 급식실 종사자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