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29

의혹제기 책임론까지 언급한 서울시, 국민 인식과 괴리!

서울 교통공사 고용세습, 이틀만에 108명서 112명으로 늘어나

4명 중 3명 구의역 사고후 채용, 일반업무직 비율 비정상적으로 높아

☐ 문제점 및 질의

ㅇ 문재인 정부는 ’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 41만 6천 명의 비정규직 중 ’18년 9월 기준 25%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정규직화.

- 이는 여전히 31만 명이 정규직 전환 예정임을 의미.

ㅇ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 관련 잡음이 커지고 있음.

- 국토위 산하기관인 토지주택공사 1,353명 중 7명, 국토정보공사 228명 중 19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밝혀졌고,

-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사례의 경우, 한국마사회 최근 3년간 전환된 5,519명중 98명이 친인척, 한국농어촌 공사 413명 중 2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9명 중 1명 등 총 23개 기관에서 576명의 고용세습 의혹이 보도됨.

- 전수조사 진행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임!

* [동아일보 10월 25일 기사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ㅇ 고용세습 문제는 16일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의원 제기로 시작.

- 22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집중 포화를 퍼붓자,

-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부시장은 “친인척을 고용했다고 채용 비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강경한 답변으로 일관.

ㅇ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위 국감 직후인 10월 24일,

-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경과를 설명하며 공세적으로 <서울시 입장문>을 발표!

- “제기된 의혹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밝혔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거론.

ㅇ 그러면서, 같은 날 24일, 108명 이외에 추가로 4명이 확인되어, 친인척 관계는 총 112명으로 파악된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힘.

*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채용과정을 확인한 결과 3명은 공채 입사자,

1명은 제한 경쟁 입사자로서,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음.

ㅇ 불과 서울시 국감 이틀 만에 4명이 늘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 된 공사 친인척 현황 조사는 예상대로 부실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 조사를 받은 적 없다는 내부 증언이 쏟아진 데 이어, 실제 누락됐던 친인척 직원 명단이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나오고 있음.

-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 부시장 모두 한목소리로 “조사가 실제와 다를 순 있어도 비리가 밝혀진 건 아니지 않으냐”고 항변함.

ㅇ 장관! 상황이 이런데,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 놓고서 ‘현재는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건 모순 아닌가?

- 이러한 입장이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ㅇ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전환 대상자들이 입사한 후 나온 것으로, 친인척에게 입사 지원을 독려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 주장임!

- 그러나,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6년 전부터 나왔다고 공사 직원들은 증언하고 있다. 공식 발표 이전에 서울시나 공사 내부에서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ㅇ 잘 알다시피, 서울시 교통공사의 본격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출발은 구의역에서 ‘16.5.28’ 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난 다음이고,

- 전반적인 내부 공유가 가능한 시점은 ‘16.6.7 시장이 “구의역 사고 대책’을 발표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

[박원순 시장 ’16년 6월 7일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문 발췌]

ㅇ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피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채용시기를 제출받은 결과

- 정규직전환 대상자 1,285명 중 75%에 달하는 971명이 ’16년 6월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남.

ㅇ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4명 중 1명만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되고, 나머지 3명은 새로 채용되었어요. 이러한 숫자를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2018년 3월1일 현재 전환 대상 (1,285명)

구분		합계	일반업무직 (정원 457 / 현원 434)								안전업무직 (정원 998 / 현원 851)
			조리원	목욕탕	이용사	면도사	세탁소	매점	지하철보안관	운전 기사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검수 지원	역무 지원	구내 운전	모타카 철도 장비	궤도 보수원
정원		1,455	117	10	12	6	1	5	304	2	381	319	13	90	176	19
현원 (A)		1,285	107	8	11	6	-	5	295	2	361	302	6	56	107	19
	~´16년 5월	352	90	8	10	6	-	5	204	2	-	-	-	-	27	-
	´16년 6월 ~12월	619	10	-	1	-	-	-	33	-	172	298	6	-	80	19
	´17년1월 ~ 6월	314	7	-	-	-	-	-	58	-	189	4	-	56	-	-
기존직원 친인척 (B)		112*	21	-	2	1		1	11	-	32	30	-	5	8	1
친인척 채용비율 (%)(B/A)		8.7	19.6	-	18.2	16.7	-	20	3.7	-	8.9	9.9	-	8.9	7.5	5.3

* 112명은 친인척이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정규직전환 대상자임.

- 이중 일반업무직이 36명, 안전업무직이 76명임.

ㅇ 특히, 현재까지 친인척으로 밝혀진 112명 중 3분의 2(66%, 75명)가 구의역 사고 이후 채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규직화를 노림수로 의도적으로 친인척을 입사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함.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세습 112명의 비정규직 채용 시기	~´16년 5월	37
	´16년6월~´16년12월	47
	´17년1월 ~ 6월말	28

ㅇ 또한 112명중 32%에 달하는 36명이 ‘안전’과 무관한 직군이며,

- 특히 조리원은 112명 중 21명으로 19.6%에 달하는 등 조리원, 이용사, 면도사, 매점 등의 친인척 비율은 모두 20%에 육박하고 있음.

- ’16년 6월 시장의 정규직 발언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예상하고 현직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ㅇ 장관, 납득이 됩니까? 전문성이 필요없는 일반업무직에 대거 친인척이 채용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고,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 국토위 국정감사(22일)까지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108명이라더니, 24일에는 4명 늘어난 112명으로 드러났고, 교통공사 인사처장은 자신의 부인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고, 이 중 12명은 서울교통공사 고위간부의 자녀라는 사실도 밝혀짐.

[JTBC 10월 23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정규직화' 108명 중 12명이 2·3급 간부 자녀]

ㅇ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이 지망하는 일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도 꺼냈음. 장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 말은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경쟁 과정만큼은 공정할 거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 밝혀진 상황과 정책담당자의 인식이 이러할 진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이 정부의 선언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장관은 같은 기준으로 국토위 산하 공공기관도 일제 점검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입장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