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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2.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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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감사기능 높이고 연구자윤리 철저히 들여다봐야

협동감사제도는 공생관계 넘기 힘들어, 역량있는 외부인사 감사필요

연구회에 출연연 감사기능 부여하고 엄중한 권한과 책임 부여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연구회가 출연연에 대한 관리의무만 있고 예산, 인사, 감사 권한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매년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을 R&D에 쏟아 붓는데도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해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계의 비리가 쏟아져 나와 연구자윤리 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심지어 올해 밝혀진 과학기술계의 관행화된 각종 비리들은 기관차원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알려지면서 기관의 감사제도 운영전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조직인 연구회조차도 그동안 기관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연구회는 관리의무만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출연연들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

한편, 각 출연연은 기관 내에 내부감사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비상임으로 기관장 권한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출연연에 대한 자체감사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에‘협동감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성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의원은 “현재의 협동감사제도로는 관행적 비위와 온정주의를 끊어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회가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