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 전체환자의 11.4%…, 병원 5곳은 모든 환자가 사회적 입원 -

- 치료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 4년새 45.7%, 총진료비 47.3% 급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9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① 노인성질환자 ② 만성질환자 ③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보도자료 하단 참조 확인)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1) 2017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

2014년에 비해 45.7% 증가, 총진료비도 47.3%로 매년 증가 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천원에서 3,965억 3,552만 4천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천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7년 4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천원에서 2922억 4203만 4천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천원에서 1042억 9348만 7천원으로 47.7% 증가했다.

☞ 참고: [표1]

[표1] 2014-2017 신체가능저하군 의료보장별 실인원수 및 총진료비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년 말 기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총진료비(요양급여비용): 해당 수가의 금액이 아닌 해당 수가가 포함된 명세서의 총진료비

						(단위: 명, 천 원)
심사년도	의료보장별	신체기능저하군				합계
		실인원수	비율	총진료비	비율	실인원수	총진료비
2014년	건강보험	33,491	8.7%	154,209,282	4.5%	385,378	3,424,428,822
	의료급여	9,948	9.0%	54,567,992	5.6%	110,656	980,562,820
	소계	43,439	8.8%	208,777,274	4.7%	496,034	4,404,991,643
2015년	건강보험	39,313	9.5%	196,756,940	5.1%	412,977	3,853,542,364
	의료급여	11,498	10.0%	69,543,545	6.6%	114,537	1,052,227,612
	소계	50,811	9.6%	266,300,484	5.4%	527,514	4,905,769,976
2016년	건강보험	45,463	10.6%	258,986,908	6.0%	427,579	4,284,293,816
	의료급여	13,042	11.2%	90,098,480	7.9%	116,174	1,143,497,103
	소계	58,505	10.8%	349,085,388	6.4%	543,753	5,427,790,919
2017년	건강보험	49,719	11.3%	292,242,037	6.3%	439,832	4,652,179,425
	의료급여	13,592	11.8%	104,293,487	8.4%	115,646	1,244,035,442
	소계	63,311	11.4%	396,535,524	6.7%	555,478	5,896,214,867

2)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 전국 5곳,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8곳, 지난해에 비해 4곳 더 늘어….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 참고: [표2]

[표2] 2017 건강보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실인원 비율 상위 20개 요양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년 말 기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단위: 명)
순위	시도 (소재지)	요양기관구분	합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부산	요양기관0194	-	-	-	-	-	-	-	-	-	-	-	-	155	100.0%
2	부산	요양기관0240	-	-	-	-	-	-	-	-	-	-	-	-	118	100.0%
3	부산	요양기관0303	-	-	-	-	-	-	-	-	-	-	-	-	76	100.0%
4	경북	요양기관1267	-	-	-	-	-	-	-	-	-	-	-	-	19	100.0%
5	경북	요양기관1300	-	-	-	-	-	-	-	-	-	-	-	-	150	100.0%
6	부산	요양기관0232	-	-	-	-	1	0.6%	-	-	-	-	-	-	171	99.4%
7	경북	요양기관1292	-	-	-	-	1	0.7%	-	-	-	-	-	-	146	99.3%
8	서울	요양기관0032	-	-	-	-	1	0.7%	-	-	-	-	-	-	134	99.3%
9	울산	요양기관0599	-	-	1	0.6%	4	2.3%	-	-	1	0.6%	-	-	170	96.6%
10	경기	요양기관0688	-	-	-	-	8	3.7%	-	-	-	-	-	-	211	96.3%
11	경기	요양기관0794	-	-	2	1.3%	2	1.3%	-	-	3	1.9%	-	-	151	95.6%
12	부산	요양기관0176	-	-	-	-	7	4.4%	-	-	1	0.6%	-	-	150	94.9%
13	경북	요양기관1238	-	-	1	0.4%	15	5.4%	-	-	-	-	-	-	264	94.3%
14	전남	요양기관1173	-	-	-	-	6	5.3%	-	-	1	0.9%	-	-	106	93.8%
15	경기	요양기관0812	-	-	1	0.2%	29	6.3%	-	-	1	0.2%	-	-	433	93.3%
16	광주	요양기관0473	-	-	1	0.3%	17	5.9%	-	-	2	0.7%	-	-	268	93.1%
17	광주	요양기관0497	-	-	-	-	20	6.9%	-	-	-	-	-	-	268	93.1%
18	강원	요양기관0937	-	-	2	2.8%	3	4.2%	-	-	2	2.8%	-	-	65	90.3%
19	경기	요양기관0900	-	-	2	4.1%	3	6.1%	-	-	-	-	-	-	44	89.8%
20	서울	요양기관0112	1	0.5%	5	2.4%	15	7.3%	1	0.5%	1	0.5%	-	-	183	88.8%

3) 시도별 신체기능저하군 비율,

전남(15.6%)이 가장 높고, 제주(4.0%)가 가작 적어….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 참고: [표3]

[표3] 2017 시도별 신체기능저하군 요양병원 입원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년 말 기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총진료비(요양급여비용): 해당 수가의 금액이 아닌 해당 수가가 포함된 명세서의 총진료비

* 환자수는 구간별로 중복을 제거한 실인원수이며, 동일 환자가 의료보장별, 연도, 등급(중증도), 시도, 요양기관을 다르게 하여, 여러번 진료를 받은 경우 구간 사이에는 중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보장별, 연도별, 등급별(중증도), 시도별, 요양기관별 임의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위: 명, 천 원)
시도(소재지)	신체기능저하군					합계
	의료보장별	실인원수	비율	총진료비	비율	실인원수	총진료비
서울	건강보험	4,549	12.4%	23,167,937	6.1%	36,549	381,743,880
	의료급여	1,207	13.3%	8,531,265	8.7%	9,073	97,827,172
	소계	5,756	12.6%	31,699,202	6.6%	45,622	479,571,052
부산	건강보험	5,832	10.8%	29,751,121	4.7%	54,035	636,075,956
	의료급여	1,595	10.6%	9,931,362	5.7%	15,027	174,935,025
	소계	7,427	10.8%	40,315,180	5.0%	69,062	811,010,981
인천	건강보험	2,163	11.6%	10,564,059	5.8%	18,699	181,852,258
	의료급여	886	14.4%	5,628,441	9.5%	6,143	59,389,516
	소계	3,049	12.3%	16,192,500	6.7%	24,842	241,241,774
대구	건강보험	2,260	11.8%	12,619,183	6.3%	19,147	199,024,829
	의료급여	703	11.4%	5,450,840	8.0%	6,149	67,766,080
	소계	2,963	11.7%	18,070,023	6.8%	25,296	266,790,909
광주	건강보험	3,361	13.2%	19,235,368	7.3%	25,500	263,591,057
	의료급여	723	12.7%	4,528,709	7.9%	5,671	57,580,527
	소계	4,084	13.1%	23,764,077	7.4%	31,171	321,171,584
대전	건강보험	1,885	11.4%	12,763,425	6.8%	16,492	187,431,248
	의료급여	646	14.4%	5,683,201	11.7%	4,472	48,647,152
	소계	2,531	12.1%	18,446,626	7.8%	20,964	236,078,400
울산	건강보험	556	4.7%	3,430,864	2.5%	11,873	138,384,916
	의료급여	180	8.4%	1,409,330	6.5%	2,154	21,610,937
	소계	736	5.2%	4,840,194	3.0%	14,027	159,995,853
경기	건강보험	11,353	13.2%	66,216,451	7.6%	86,240	869,093,895
	의료급여	2,619	12.4%	20,971,096	9.2%	21,115	228,807,900
	소계	13,972	13.0%	87,187,547	7.9%	107,355	1,097,901,795
강원	건강보험	937	14.4%	4,995,601	10.3%	6,487	48,301,168
	의료급여	246	10.7%	1,721,696	8.4%	2,293	20,495,041
	소계	1,183	13.5%	6,717,297	9.8%	8,780	68,796,209
충북	건강보험	1,135	10.0%	7,170,944	6.5%	11,348	110,498,428
	의료급여	329	11.3%	2,640,154	9.1%	2,923	28,971,010
	소계	1,464	10.3%	9,811,098	7.0%	14,271	139,469,438
충남	건강보험	1,166	5.9%	8,460,865	4.1%	19,905	205,554,295
	의료급여	636	11.6%	5,740,264	9.7%	5,500	58,910,871
	소계	1,802	7.1%	14,201,129	5.4%	25,405	264,465,166
전북	건강보험	1,887	6.2%	11,851,799	3.7%	30,223	322,533,066
	의료급여	770	8.6%	5,009,229	5.7%	8,993	87,494,438
	소계	2,657	6.8%	16,861,028	4.1%	39,216	410,027,504
전남	건강보험	4,684	16.9%	25,424,664	9.7%	27,677	261,226,650
	의료급여	673	10.3%	4,008,962	6.2%	6,562	65,161,634
	소계	5,357	15.6%	29,433,626	9.0%	34,239	326,388,284
경북	건강보험	3,146	9.6%	22,704,287	6.5%	32,930	351,349,746
	의료급여	1,073	11.3%	9,788,191	9.5%	9,509	102,819,606
	소계	4,219	9.9%	32,492,478	7.2%	42,439	454,169,352
경남	건강보험	5,903	13.0%	33,314,482	7.2%	45,425	463,992,086
	의료급여	1,583	14.7%	12,778,655	11.4%	10,737	111,689,985
	소계	7,486	13.3%	46,093,137	8.0%	56,162	575,682,071
제주	건강보험	81	3.9%	384,705	2.1%	2,103	18,530,731
	의료급여	31	4.3%	238,769	3.1%	717	7,747,907
	소계	112	4.0%	623,474	2.4%	2,820	26,278,638
세종	건강보험	83	6.4%	186,282	1.4%	1,294	12,995,215
	의료급여	33	8.0%	233,321	5.6%	410	4,180,634
	소계	116	6.8%	419,603	2.4%	1,704	17,175,849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 / 010-3819-3280)

※ 별첨:  [참고 1: 환자분류군 세부내용], [참고 2: 환자 분류별 적용수가],

[별첨 1:　2017 전국요양병원별 신체기능저하 환자 비율 현황]

[참고 1]:  환자분류군 세부내용

※ ADL(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되 문항별 점수는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등으로 평가함

분 류	환 자 상 태
의료최고도	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의료고도	뇌성마비, 파킨슨병, 척수손상 마비등이면서 ADL이 18점 이상, 기관절개 등
의료중도	뇌성마비, 파킨슨병, 척수손상마비 등이면서 ADL이 11~17점 이상 당뇨 매일주사, 수술 창상 등
의료경도	ADL이 6점 이상이고 전문 재활치료 주2일
문제행동군	망각,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
인지장애군	치매간이설문검사(MMSE) 30점 만점에서 0~19점
신체기능저하군	의료최고도~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

[참고 2]: 환자 분류별 적용수가

『2018년 상대가치점수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	행위점수	약제•치료 재료(원)	금액 (원)
1. 의료최고도 주 : 1.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 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가와 나의 count는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해당하는 종목의 수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 해당 조건이 존재할 경우 1을 더하고, 모두 존재할 경우 2를 더하여 산정한다.
가. count 3-6	651.56	11,270	59,160
나. count 1-2	548.40	11,270	51,580
다. 외박	143.07	6,390	16,910
2. 의료고도 주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2) 다발 경화증, 사지마비 환자가 ADL이 11점 이상인 경우 3)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 궤양이 2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있거나, 3-4단계 피부궤양이 1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경관영양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 한함) 5) 2도 이상 화상 6)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7) 경관영양 또는 말초정맥영양 8) 흡인(Suction) 9) 기관 절개관 관리 10) 당뇨환자가 발의감염 또는 발의개방성 병변이 있어 dressing을 받고 있는 경우 11) 수혈 12) 산소요법 13) ADL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 2. 위 “1-(1)”의 ‘신경성희귀난치성 질환’ 이란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 장애(G70), 근육의 일차성 장애(G71), 헌팅톤병(G10), 유전성 운동실조(G1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진행성 핵상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A81), 아급성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을 말한다.
3. 위 “1-(3)”의 ‘피부궤양 치료’는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체위변경,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피부궤양 드레싱을 의미한다. 4. 위 “1-(4) 또는 (7)”의 ‘경관영양’은 경관 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경관 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26-50%이면서 1일 섭취 수분양이 501ml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5. 위“1-(7)”의 ‘말초정맥영양’은 정맥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정맥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26-50%이면서 1일 섭취 수분양이 501ml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가. ADL 17-20점	579.22	6,760	49,330
나. ADL 9-16점	547.16	6,760	46,980
다. ADL 4- 8점	482.97	6,760	42,260
라. 외박	142.97	4,730	15,240
3. 의료중도 주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필증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2)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 궤양의 수가 1개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당뇨이면서 매일 주사 필요 4)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5)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6) 네블라이저(Nebulizer) 요법 7) 수술창상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개방창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드레싱을 받는 경우 8) 위루, 요루 또는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9) 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 위“1-1)”의‘신경성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는 요-2의료고도 주2. 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위 “1-(2)”의 ‘피부궤양 치료’는 요2 의료고도 주3.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위“1-9)”의‘ 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 하나 이상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ADL 16-20점	544.68	5,750	45,780
나. ADL 9-15점	517.82	5,750	43,810
다. ADL 4- 8점	488.11	5,750	41,630
라. 외박	143.15	4,910	15,430
4. 문제행동군 주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세를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인 경우에 산정한다.
가. ADL 4-20점	508.08	4,620	41,960
나. 외박	143.16	4,400	14,920
5. 인지장애군 주 : 인지기능검사(K-MMSE 또는 MMSE-K)결과 0~19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가. ADL 4-20점	502.83	4,200	41,160
나. 외박	143.07	3,850	14,370
6. 의료경도 주 : 요-1. 의료최고도 내지 요-5. 인지장애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 서 ADL이 6점 이상이고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주2일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산정한다.
가. ADL 13-20점	532.57	4,150	43,290
나. ADL 6-12점	502.93	4,150	41,120
다. 외박	143.10	3,750	14,270
7. 신체기능저하군 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의 1.가.2)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로서, 요-1 의료최고도 내지 요-6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 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한다.
가. ADL 13-20점	367.70	4,150	31,180
나. ADL 6-12점	339.54	4,150	29,110
다. ADL 4- 5점	294.56	4,150	25,800
라. 외박	143.10	3,750	1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