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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18. 10. 10.(수)

보 도 자 료

박맹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분야), 특허청 외 5개 기관 감사-

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부의 역할 강조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체계적 지원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 분야에 관한 주요 현안 및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산업부의 역할 강조

◯ 박 의원은 과학기술기준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평가 결과, 우리는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을 100 으로 했을 때, 우리 기술수준은 2012년 77.8%에서 2016년 78.6%로 0.8%P 상승했고, 같은 기간 중국은 67.0%에서 71.1%로 4.1%P 상승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술격차가 2012년 1.9년차에서 2016년에는 1년차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 이어, 박의원은 우리가 세계 최고로 자부하던 스마트폰은 물량면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의 자존심이자 한국경제의 중심인 반도체마저 중국의 국가적인 집중투자에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 정부는 허구한 날 지배구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 뒤통수를 치고 거기다 반도체 공장 정보공개까지 요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력히 질타하고, 산업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또, 박 의원은 지난 5월 울산 동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추경으로만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던 점을 거론하며, 산자부가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은 커녕 집행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실제 산자부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의 컨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기관으로 흩어져 분절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관련부처와 기관, 지자체까지 망라해서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및 효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