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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6일 첨부 : 1매

사라져 가는 비지정문화재, 더딘 회수율

- 20년간 22,091점 도난, 회수율은 24%에 그쳐

문화재이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도난·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20년간 도난 된 전체 문화재는 2만3252점으로 이 가운데 95%가 비지정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89점 ▲시·도지정 1972점 ▲비지정 2만2091점으로 보존관리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난된 문화재 가운데 회수(율)된 것은 ▲국가지정 77점(86.5%) ▲시도지정 552점(27.9%) ▲비지정 5269점(24%)으로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매년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15점 ▲2014년 12점이던 도난 비지정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최근 4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국에 산재된 비지정문화재 실태파악도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관리업무를 떠넘긴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전체 예산의 37% 정도가 배정되고 있는 반면에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된 예산의 70∼80%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최경환 의원은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채로 도난 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전국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전국 비지정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1998∼2018년)

(단위: 점, %)

년도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합계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회수율
1998	1	1	27	2	978	409	1,006	412	40.9
1999	22	19	5	4	121	5	148	28	18.9
2000	2	2	10	3	833	35	845	40	4.7
2001	1	0	3	1	310	98	314	99	31.5
2002	45	45	414	273	1,379	308	1,838	626	34.1
2003	1	1	94	93	16	5	111	99	89.2
2004	7	7	10	3	512	110	529	120	22.7
2005	1	1	162	128	2,481	894	2,644	1,023	38.7
2006	0	0	73	32	889	140	962	172	17.9
2007	0	0	43	0	1,355	700	1,398	700	50.1
2008	0	0	23	6	108	7	131	13	9.9
2009	0	0	14	2	745	598	759	600	79.1
2010	0	0	0	0	4,472	124	4,472	124	2.8
2011	0	0	0	0	4,189	1	4,189	1	0.02
2012	1	0	0	0	684	6	685	6	0.9
2013	0	0	25	0	15	2	40	2	5
2014	2	0	163	0	12	2	177	2	1.1
2015	1	0	0	0	509	109	510	109	21.4
2016	2	1	4	4	729	641	735	646	87.9
2017	3	0	2	1	1,274	1,074	1,279	1,075	84.1
2018	0	0	0	0	480	1	480	1	0.2
합계	89	77	1,072	552	22,091	5,269	23,252	5,898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