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목)

담당 : 강성필 보좌관

주승용, 마약청정국 지위 위협받는 대한민국

-인터넷, SNS으로 유통구조 이동

-양귀비, 대마초, 필로폰 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통

오늘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은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벌써 5,902명이 검거됐다. 2014년부터 2015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마약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 2016년 1,120건, 2017년 1,10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170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터넷이나 SNS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이며, 청소년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경찰이 압수한 마약현황을 살펴보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아편,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대마씨앗,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었으며, 이 중 양귀비, 대마초, 필로폰 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통되었다.

주 부의장은 “마약청정국가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색해지고 있다. 마약중독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병들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마약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본인 스스로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마약 단속은 경찰뿐 아니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입체적으로 함께 단속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반입 차단에서부터 단속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끝>

<별첨>

1.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말) 마약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월
계	5,699	7,302	8,853	8,887	5,902
마 약	578	1,023	1,332	1,316	1,249
향 정	4,421	5,556	6,608	6,527	3,992
대 마	700	723	913	1,044	661

2. 마약류 유통 유형(인터넷이나 SNS 등)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 8월
800	968	1,120	1,120	1,100	1,170

※ ‘마약류 유통 유형’ 통계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SNS 등 이용 마약류 사범’ 자료 제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3. 최근 5년간 압수마약 현황(마약, 대마, 향정 등 구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월
마약	아 편 (g)	-	233.5	-	-	0.7
	양귀비 (주)	85,158	117,527	164,707	136,923	147,825
	코카인 (g)	16.8	-	81.9	1.1	12.1
	헤로인 (g)	-	-	-	-	-
대마	대마초 (g)	12,665.3	21,904.6	81,563.5	46,078.1	9,667.3
	대 마 (주)	9,815	10,051	43,143	9,632	9,731
	해쉬쉬 (g)	-	-	25.8	66.4	-
	대마오일 (g)	-	-	-	16	50
	대마씨앗 (g)	1,915.3	2,237.1	3,745.9	875	482.1
향정	필로폰 (g)	7,231.5	7,856.3	10,579.4	14,270.1	6,301.2
	엑스터시(정)	1,500	274	486	66.8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