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0.[수]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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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률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 지역은 광주”

제조업 하향세 눈에 띄고, 발전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 낮아

지역별로는 세종과 제주의 신규 사업자 비율이 높아

□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 지역별로는 광주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 자영업자는 총 83만 7,714명이 폐업하였다.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11.7%로서 최근 5년 평균 11.9%와 비슷한 수준 이었고,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로서 최근 5년 평균 75.8% 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업태별로는 음식업이 작년에 16만 3천명 폐업하여 가동사업자 대비 18.8%, 신규사업자 대비 92.7%의 폐업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광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폐업자 수로는 서비스업이 17만 2천명으로 가장 많게 나왔고, 신규 대비 폐업률은 도매업(90.9)과 제조업(88.8) 소매업(88.0) 운수업(87.2)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신규 대비 폐업률에서 전기·가스·수도업은 11.2%, 부동산임대업은 42.7%의 낮은 수치를 보여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새로이 각광받는 사업임을 의미하였다.

□ 지역별로는 광주가 24,259명이 폐업을 신고하였는데,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에서도 1위를 보여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이어 울산이 13%로 기존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높게 조사되었고, 신규 대비 폐업률은 대전이 79.9%로 79%를 기록한 서울과 나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과 제주는 신규 대비 폐업률이 각각 42.2%, 56.3%에 그쳐 지역의 인기를 실감케 하였다.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아직까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만 음식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대비 폐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특히 광주와 같이 특정 지역이 계속해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부자료>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에서

가동사업자란 연도 말 계속사업자와 휴업사업자 수의 합계를 나타냄.

‘폐업사업자 / 가동사업자(계속 + 휴업) =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폐업사업자 / 신규사업자 = 신규사업자 대피 폐업률’

<2017년 업태별, 지역별 개인사업자 총 폐업률>

(명, %)

구 분		2017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
업태별	계	6,342,420	837,714	11.7	72.2
	농·임·어업	65,392	5,275	7.5	62.6
	광업	1,186	66	5.3	111.8
	제조업	402,141	38,729	8.8	88.8
	전기·가스·수도업	42,665	2,644	5.8	11.2
	도매업	462,551	57,791	11.1	90.9
	소매업	845,580	167,363	16.5	88.0
	부동산매매업	14,144	2,352	14.3	65.0
	건설업	351,167	44,148	11.2	70.4
	음식업	702,292	163,057	18.8	92.7
	숙박업	46,273	7,077	13.3	74.7
	운수·창고·통신업	547,619	50,163	8.4	87.2
	부동산임대업	1,651,245	111,787	6.3	42.7
	대리·중개·도급업	66,219	14,699	18.2	73.1
	서비스업	1,143,946	172,563	13.1	72.0
지역별	계	6,342,420	837,714	11.7	72.2
	서울	1,345,048	173,334	11.4	79.0
	인천	342,101	47,993	12.3	66.9
	경기	1,604,015	214,344	11.8	66.8
	강원	194,220	24,055	11.0	71.6
	대전	170,245	23,812	12.3	79.9
	충북	185,356	24,675	11.7	76.5
	충남	249,098	32,691	11.6	70.6
	세종	35,629	4,151	10.4	42.2
	광주	159,025	24,259	13.2	80.5
	전북	211,773	27,640	11.5	65.4
	전남	215,613	27,039	11.1	68.6
	대구	288,226	36,325	11.2	76.8
	경북	308,730	40,150	11.5	75.3
	부산	412,172	53,668	11.5	76.1
	울산	122,227	18,288	13.0	77.8
	경남	398,099	53,811	11.9	77.2
	제주	100,843	11,479	10.2	56.3

출처 :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 5년간 업태별, 지역별 개인사업자 가동 대비 폐업률>

(명, %)

구 분		2013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 / (①+②)]
업태별	계	5,379,731	805,328	13.0
	농·임·어업	55,796	4,362	7.3
	광업	1,211	89	6.8
	제조업	375,304	41,046	9.9
	전기·가스·수도업	5,679	416	6.8
	도매업	442,514	66,355	13.0
	소매업	784,485	170,338	17.8
	부동산매매업	10,517	1,821	14.8
	건설업	290,220	42,236	12.7
	음식업	639,343	158,892	19.9
	숙박업	37,672	5,914	13.6
	운수·창고·통신업	511,490	56,345	9.9
	부동산임대업	1,237,368	74,900	5.7
	대리·중개·도급업	48,892	14,040	22.3
	서비스업	939,240	168,574	15.2
지역별	계	5,379,731	805,328	13.0
	서울	1,219,353	171,893	12.4
	인천	281,983	46,084	14.0
	경기	1,287,180	199,120	13.4
	강원	166,924	23,199	12.2
	대전	153,200	25,249	14.1
	충북	158,063	24,733	13.5
	충남	206,722	30,825	13.0
	세종	14,531	1,978	12.0
	광주	140,045	24,283	14.8
	전북	178,692	25,698	12.6
	전남	180,436	24,678	12.0
	대구	253,047	36,898	12.7
	경북	266,734	38,874	12.7
	부산	361,794	54,948	13.2
	울산	104,156	16,415	13.6
	경남	338,552	51,529	13.2
	제주	68,319	8,924	11.6

(명, %)

구 분		2014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 / (①+②)]
업태별	계	5,615,468	761,328	11.9
	농·임·어업	57,658	4,022	6.5
	광업	1,217	45	3.6
	제조업	384,373	37,494	8.9
	전기·가스·수도업	13,989	966	6.5
	도매업	453,306	58,506	11.4
	소매업	811,329	154,250	16.0
	부동산매매업	11,422	1,753	13.3
	건설업	304,203	38,126	11.1
	음식업	666,251	156,470	19.0
	숙박업	39,781	5,887	12.9
	운수·창고·통신업	523,010	52,488	9.1
	부동산임대업	1,306,791	84,552	6.1
	대리·중개·도급업	53,387	12,104	18.5
	서비스업	988,751	154,665	13.5
지역별	계	5,615,468	761,328	11.9
	서울	1,262,280	161,430	11.3
	인천	293,882	42,208	12.6
	경기	1,345,774	189,020	12.3
	강원	173,143	21,543	11.1
	대전	158,988	23,768	13.0
	충북	166,010	23,089	12.2
	충남	217,826	28,350	11.5
	세종	18,295	3,233	15.0
	광주	146,132	23,116	13.7
	전북	187,902	25,311	11.9
	전남	190,568	23,476	11.0
	대구	262,866	35,484	11.9
	경북	279,169	36,580	11.6
	부산	374,217	51,638	12.1
	울산	109,425	15,881	12.7
	경남	353,418	48,284	12.0
	제주	75,573	8,917	10.6

(명, %)

구 분		2015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 / (①+②)]
업태별	계	5,904,201	739,420	11.1
	농·임·어업	60,299	4,220	6.5
	광업	1,226	58	4.5
	제조업	395,514	36,412	8.4
	전기·가스·수도업	18,163	1,811	9.1
	도매업	464,118	53,857	10.4
	소매업	841,189	146,913	14.9
	부동산매매업	12,655	1,645	11.5
	건설업	323,626	38,375	10.6
	음식업	691,252	152,553	18.1
	숙박업	42,140	6,438	13.3
	운수·창고·통신업	537,245	47,876	8.2
	부동산임대업	1,414,886	91,194	6.1
	대리·중개·도급업	58,642	12,142	17.2
	서비스업	1,043,246	145,926	12.3
지역별	계	5,904,201	739,420	11.1
	서울	1,308,573	156,896	10.7
	인천	309,003	42,605	12.1
	경기	1,431,150	186,491	11.5
	강원	180,816	20,933	10.4
	대전	164,492	22,078	11.8
	충북	175,052	21,164	10.8
	충남	230,572	28,065	10.9
	세종	24,407	2,883	10.6
	광주	152,897	21,572	12.4
	전북	196,245	24,597	11.1
	전남	199,629	23,178	10.4
	대구	274,976	33,310	10.8
	경북	293,209	35,040	10.7
	부산	390,650	49,338	11.2
	울산	115,131	15,676	12.0
	경남	373,018	46,602	11.1
	제주	84,381	8,992	9.6

(명, %)

구 분		2016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 / (①+②)]
업태별	계	6,051,032	839,602	12.2
	농·임·어업	62,529	4,950	7.3
	광업	1,200	71	5.6
	제조업	396,518	41,842	9.5
	전기·가스·수도업	21,765	2,024	8.5
	도매업	458,578	62,349	12.0
	소매업	832,972	165,726	16.6
	부동산매매업	13,268	2,193	14.2
	건설업	333,712	46,553	12.2
	음식업	693,114	165,724	19.3
	숙박업	43,737	7,212	14.2
	운수·창고·통신업	541,495	49,762	8.4
	부동산임대업	1,506,150	111,565	6.9
	대리·중개·도급업	61,426	14,391	19.0
	서비스업	1,084,568	165,240	13.2
지역별	계	6,051,032	839,602	12.2
	서울	1,311,193	178,825	12.0
	인천	319,872	48,559	13.2
	경기	1,499,602	209,956	12.3
	강원	185,615	24,294	11.6
	대전	165,469	24,389	12.8
	충북	178,501	25,263	12.4
	충남	236,865	32,085	11.9
	세종	29,681	3,698	11.1
	광주	154,002	24,181	13.6
	전북	198,499	27,306	12.1
	전남	204,256	26,560	11.5
	대구	279,243	36,916	11.7
	경북	296,995	41,296	12.2
	부산	397,689	54,026	12.0
	울산	117,750	18,162	13.4
	경남	383,638	53,121	12.2
	제주	92,162	10,965	10.6

(명, %)

구 분		2017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 / (①+②)]
업태별	계	6,342,420	837,714	11.7
	농·임·어업	65,392	5,275	7.5
	광업	1,186	66	5.3
	제조업	402,141	38,729	8.8
	전기·가스·수도업	42,665	2,644	5.8
	도매업	462,551	57,791	11.1
	소매업	845,580	167,363	16.5
	부동산매매업	14,144	2,352	14.3
	건설업	351,167	44,148	11.2
	음식업	702,292	163,057	18.8
	숙박업	46,273	7,077	13.3
	운수·창고·통신업	547,619	50,163	8.4
	부동산임대업	1,651,245	111,787	6.3
	대리·중개·도급업	66,219	14,699	18.2
	서비스업	1,143,946	172,563	13.1
지역별	계	6,342,420	837,714	11.7
	서울	1,345,048	173,334	11.4
	인천	342,101	47,993	12.3
	경기	1,604,015	214,344	11.8
	강원	194,220	24,055	11.0
	대전	170,245	23,812	12.3
	충북	185,356	24,675	11.7
	충남	249,098	32,691	11.6
	세종	35,629	4,151	10.4
	광주	159,025	24,259	13.2
	전북	211,773	27,640	11.5
	전남	215,613	27,039	11.1
	대구	288,226	36,325	11.2
	경북	308,730	40,150	11.5
	부산	412,172	53,668	11.5
	울산	122,227	18,288	13.0
	경남	398,099	53,811	11.9
	제주	100,843	11,479	10.2

* 가동사업자는 연도 말 계속사업자와 휴업사업자 수의 합계

출처 : 국세청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