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세진 비서관, 김남기 비서

10.10 (수) 국세청 국정감사

○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

- ‘대북 직접지원사업’을 목표로 출범한 통일과 나눔, 대북 직접지원사업에 지출된 예산 없어

○“부자일수록 더 성실히 납세해야”

- 고액 조세행정소송 국세청 패소율 증가

-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고발 무혐의 처리 20% 이상

○ 실효성 부족한 세무조사 축소, 법적 근거 역시 미비

- 세무조사 축소가 오히려 성실납세문화 해칠 소지

유승희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세정지원에 집중해야”

○“고액·상습체납 징수율 1.6%에 불과”

- 2017년 고액·상습체납 총액 약 11.5조 … 징수실적은 달랑 1,870억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혜택 악용하는‘나쁜’ 모범납세자 대책 마련하라”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최순실 일가 운영 서양인터내셔날, 선정 1개월 후 전체 주식 70% 매각 … 관련 의혹 밝혀야

○“상위 10% 고소득층 납세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노르웨이,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 소득 확인 가능

- 통합 행정자료 구축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세진 비서관, 김남기 비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

‘대북 직접지원사업’을 목표로 출범한 ‘통일과 나눔’,

대북 직접지원사업에 지출된 예산 없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하에 설립된 <통일과 나눔> 재단이 출범 당시 설림목적과 달리 대북 직접 지원 사업에는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운영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통일과 나눔>은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하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3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통일나눔펀드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이 대림코퍼레이션 주식 340여만 주(장부 가치 2,800억원)를 기부해 현재 자산은 3,100억원에 이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어 공익법인 자산규모 2위로, 통상 대기업 공익법인 평균 자산규모인 1,2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다.

배당수익 연 6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사업비로는 2016년 9억원, 2017년 15억원만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일과 나눔>이 북한 어린이 돕기, 대북 보건 의료 지원 등 ‘대북 직접 지원사업’을 설립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주로 탈북민 지원사업에 지출되었고 2015년 설립 이후 재단 차원의 방북신청조차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북 직접 지원사업에 지출된 예산은 없는 셈이다.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병훈 이사장은 전 조선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 구성원이며, 조선일보 광화문 사옥에 <통일과 나눔> 재단 사무실을 두고 있다.

유승희 의원, “부자일수록 더 성실히 납세해야”

- 고액 조세행정소송 국세청 패소율 증가

-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고발 무혐의 처리 20% 이상

납세자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고발 무혐의 처리 20% 이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0억 이상 고액소송에서는 국세청 패소율이 31.5%이고 1억 미만의 패소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조세행정소송에서는 50억 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은 27.9%에서 36.4%로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금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

구 분	2013	2014	2015년	2016	2017년
1억원 미만	7.8	8.7	6.6	5.4	11.4
1억-10억원	14.4	14.2	11.6	10.5	5.6
10억-30억원	23.7	23.0	22.9	22.0	10.6
30억-50억원	30.0	27.3	41.7	25.4	17.6
50억원 이상	45.6	27.3	39.4	27.9	36.4

게다가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및 검찰고발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국세청이 검찰에 167건을 고발했는데, 그 중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우가 36건으로 22%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무혐의 처리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적(건) >

구 분	처분유형					검찰 무혐의 (B)	항고 건수
	계	통고 처분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직고발 (A)	무혐의
2013	583	69	55	399	60	90 (26.5%)*	7
2014	461	39	59	327	36	76 (23.2%)*	8
2015	364	52	46	240	26	57 (23.8%)	15
2016	346	42	47	226	31	51 (22.6%)	15
2017	276	34	37	167	38	36 (21.6%)	12

* 검찰 무혐의 처리 건수 (A) / 국세청 직고발 건수 (B)

유승희 의원은 “‘가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재정신청을 했느냐”고 따져묻고, “부자일수록 세금을 덜 낼 궁리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가혹하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한 세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적절한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실효성 부족한 세무조사 축소, 법적 근거 역시 미비

- 세무조사 축소가 오히려 성실납세문화 해칠 소지

유승희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세정지원에 집중해야”

국세청이 8월 16일 발표한 596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방안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적 근거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가 오히려 성실납세문화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선정 제외하기로 자영업자 519만명이 속한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세무조사를 받았던 인원이.4,911명으로 0.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애초에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도지 않는다”며 “세무조사 축소가 오히려 기존에 세금을 잘 내던 사람도 납세의무에 소홀하게 만들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시행절차나 선정기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을 뿐, 축소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세무조사 축소가 아닌 세정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명, 건,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확정신고인원	4,352,929	4,564,682	5,052,552	5,482,678	5,874,671
	조사건수	4,392	4,264	4,108	4,985	4,911
	비율	0.10	0.09	0.08	0.09	0.08
	부과세액	10,068	9,536	9,091	10,189	10,218

(국세청 자료 재구성)

유승희 의원, “고액·상습체납 징수율 1.6%에 불과”

2017년 고액·상습체납 총액 약 11.5조 … 징수실적은 달랑 1,870억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징수한 세금이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낮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지적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억원이상 고액체납자 21,403명의 체납액 총액은 11조 4,697억원으로 체납총액 대비 41.2%에 달하는 반면 2017년 징수액은 1,87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2015년 5억원, 2016년에는 3억원,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낮추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왔지만, 이것이 징수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5,304명의 고액체납자 중 1,597명이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며 체납액 역시 서울 발생 체납액 대비 34.2%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부자 동네인 만큼 고액․상습자가 많음에도 징수율에 1.6%에 불과하다는 점은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성실하게 내야하는 세금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최소 2년 이상 지난 체납자이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더 이상 징수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어 공개로 인한 징수실적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도 징수율이 1.6%에 불과하고, 체납처분이후에도 여전히 11조에 달하는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점은 국민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구현을 위해서는 국세청을 포함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제·개정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첨부-표1,2,3

<표1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226	37,832	16,655	133,018	21,403	114,697

(국세청 자료 재구성)

<표2 –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 실적>

(단위 : 명, 억원)

징수인원	징수실적
3,211	1,870

(국세청 자료 재구성)

<표3-17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서울, 강남3구 현황>

(명, 억원)

구 분	인 원	체납액	총인구수(명)
서울	5,304(24.8%)	30,292(26.4%)	9,793,003(18.9%)
전체	21,403	114,697	51,817,851

(명, 억원)

구 분	인 원	체납액	총인구수(명)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	1,597 (30.1%)	10,349 (34.2%)	1,648,556 (16.8%)
그 외	3,707 (69.9%)	19,943 (65.8%)	8,144,447 (83.2%)
서울 전체	5,304	30,292	9,793,003

(국세청 자료 재구성)

유승희의원,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혜택 악용하는 ‘나쁜’ 모범납세자 대책 마련하라”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최순실 일가 운영 서양인터내셔날, 선정 1개월 후 전체 주식 70% 매각 … 관련 의혹 밝혀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후 주어지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에 모범납세자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2005년, 20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서양인터내셔날’을 이러한 사례로 들고,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양인터내셔날’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동생 최순천이 운영하는 유아동복 전문업체로 1991년 3월 ‘서양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블루독, 알로봇, 룰라비, 데님인더박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다. 200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 출범 직후 다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해 모범납세자 선정 한 달 후 전체 주식의 70%를 매각해 2,000억원의 자금이 업체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후 세무조사 유예 혜택 기간 동안 탈세가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서양인터내셔날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및 관련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시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납세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상위 10% 고소득층 납세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스웨덴, 매년 책자를 통해 모든 납세 정보 공개

- 노르웨이,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 소득 확인 가능

- 통합 행정자료 구축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상위 10% 고소득층 납세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996년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개인 납세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세청 50년사에 따르면, 1966년 8월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고액납세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법인 고액납세자 1위는 동양맥주로 10억원을 납부했고, 개인사업자의 1위는 동명목재로 9,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단공개 이후 고액납세자 법인명단에 외국기업이 들어가자 해당 국가에서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명단에 오른 법인과 개인에게 자선단체의 기부요구가 들어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뒤, 납세자 비밀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OECD의 권고에 따라 국세청이 1996년부터 명단 공개를 중지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이 고소득층 납세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매년 Tax Calendar란 책자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1863년부터 과세정보를 일반에 공개, 2001년부터 개인이 세무당국 홈페이지에서 친척, 친구, 이웃, 사회명사 등의 소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 또한 ‘슈퍼리치’에 대한 납세자료는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도 납세자 성명은 지우고 개인별 과세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장을 향해 “최소한 상위 10%의 고소득층 납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별 납세자료,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 재산, 납세자료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형성 과정이 사회적 도덕성 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조사권을 지닌 국세청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개인별 소득 및 재산 관련 통합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복지 및 고용 관련 부처의 복지예산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