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1(목)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차도선, 일반선까지 확대해야

■ 연안여객선 현대화편드 지원 현황

○ 연안 여객선은 도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동수단이자, 육지와의 유일한 소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수단임

○ 그러나 자본금이 10억도 되지 않는 영세업체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

○ 연안여객 업계 여건 상,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여객선으로

높은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대부분의 연안 여객선사들은 여객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다가

해외로 매각하고, 해외에서 덜 노후한 중고 여객선을 들여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음

○ 해양수산부는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선 종류별로 선령 제한기준을 강화

○ 영세한 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여객선 건조가액의 50%를 선사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15년에 걸쳐 상환을 받는 금융 프로그램을 지난 2016년도에 도입하였음

○ 이후 해수부는 펀드를 통해 올해까지 총 4척의 카페리 건조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펀드의 첫 지원을 받은 선박이 이번달 17일 완도에서 취항하게 되었음.

<현대화펀드 지원 현황>

선사명	선종	항로	총톤수	건조 가액	펀드 지원액	비고
한일고속	카페리	완도-제주	19,700톤	492억	246억	’18.10 항로투입
에이치해운	카페리	녹동-성산포	13,000톤	476억	238억	’20 항로 투입
씨월드고속훼리	카페리	목포-제주	26,700톤	680억	285억	’20 항로 투입
한일고속	카페리	여수-제주	19,700톤	550억	231억	’20 항로 투입
계					1,000억

* 출처 : 해양수산부 제공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을 지원한 ‘카페리 표준 선형’을 활용하여, 국내 조선소가 직접 여객선을 건조

○ 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현대화펀드로 건조자금을 지원

○ 해운‧조선업계와 상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효과도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그러나, 현대화펀드의 지원을 받은 대상 여객선이 카페리에만 지원된 것은 문제 임.

☞ 지침과 규정에는 대상선박의 규정이 없음. 카페리에만 지원된 이유가 있는가?

◎ 전국의 연안 여객선 165척 중 도서민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도선과 일반선이 약 75%(123척)를 차지하는 상황임.

◎ 정부가 여객선 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고가의 소수 특정 선종만 지원하는 것은 차도선과 일반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임.

☞ 현대화펀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의 종류를 차도선과 일반선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