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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

-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로 인한 사상자 1천 107명, 재산피해는 660억 원에 달해 -

- 동기로는 단순 우발적, 가정불화가 가장 많아,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5천 92건의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해 사망자 320명, 부상자 787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만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경우 2014년 1천 426건에서 2017년 898건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발생한 방화화재의 경우 총 1천 977건으로 사상자 668명, 재산피해액 515억 원에 달했으며, 방화의심화재는 총 3천 115건 발생, 사상자 439명에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현황 >

연도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액 (천원)
		소계	사망	부상
방화화재	1,977	668	178	490	51,521,698
방화의심화재	3,115	439	142	297	14,516,335
총계	5,092	1,107	320	787	66,038,033

※ 첨부1. 연도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동기를 살펴보면 단순 우발적 방화가 5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487건), 정신이상(382건), 비관자살(340)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동기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현황 >

연도	건수	방화동기
		단순우발적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싸움	비관자살	보험사기	보복	범죄은폐	사회적반감	채권채무	시위	미상	기타
2014	1,426	138	72	139	86	45	78	3	12	15	7	20	2	745	64
2015	1,262	153	68	99	78	36	74	2	24	8	2	12	2	647	57
2016	987	102	45	114	77	38	80	0	10	5	4	9	0	470	33
2017	898	113	53	87	94	25	64	1	5	8	11	2	0	412	23
2018.6	519	73	32	48	47	16	44	0	6	4	7	5	0	217	20
합계	5,092	579	270	487	382	160	340	6	57	40	31	48	4	2,491	19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자행되는 방화화재의 경우 대비책마련이 쉽지 않은 최악의 범죄행위” 라며,

“방화화재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방당국은 물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화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참고 : 연도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현황

※ 참고자료 : 2014년 이후 연도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현황

1. 2014년 이후 방화화재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액 (천원)
		소계	사망	부상
합계	1,977	668	178	490	51,521,698
2014	478	176	62	114	5,633,559
2015	467	141	30	111	36,695,083
2016	403	129	34	95	4,347,855
2017	383	102	27	75	3,620,033
2018.6	246	120	25	95	1,225,168

2. 2014년 이후 방화의심 화재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액 (천원)
		소계	사망	부상
합계	3,115	439	142	297	14,516,335
2014	948	119	42	77	3,938,994
2015	795	104	25	79	3,757,834
2016	584	79	29	50	2,948,182
2017	515	84	32	52	2,439,054
2018.6	273	53	14	39	1,43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