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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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수)	국토교통부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저소득 임차가구, 소득의 60% 이상 주거비로 지출 !

소득 1분위 임차가구 RIR 60.4%, 소득 1분위 청년 임차가구 RIR 64.2%

- 안호영의원·한국도시연구소, 역대 정부의 월소득과 주거비 부담 분석결과 공개

-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 가장 많이 상승

- 2018년 기준, 2인 이상 임차가구 RIR 19.8%, 2인 이상 청년가구 RIR 20.5%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심화되어온 소득 양극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는 10월 1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역대 정부에서의 임차가구의 월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거비 부담 변화를 보면,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역대 정부가 출범한 연도와 끝나는 연도의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 RIR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김영삼 정부: 가처분소득 550,184원 증가, 주거비(A) 65,284원 증가, RIR(A) 0.3%p 감소

- 김대중 정부: 가처분소득 457,103원 증가, 주거비(A) 48,633원 증가, RIR(A) 0.7%p 감소

- 노무현 정부: 가처분소득 445,706원 증가, 주거비(A) 34,602원 증가. RIR(A) 1.2%p 감소

- 이명박 정부: 가처분소득 598,790원 증가, 주거비(A) 290,340원 증가. RIR(A) 6.6%p 증가

- 박근혜 정부: 가처분소득 144,839원 증가. 주거비(A) 75,852원 증가, RIR(A) 1.3%p 증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늘었으나. 5년 동안 주거비(A)가 30만원 가까이 증가해 RIR(A)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RIR(A)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표.1 참조)

※ 주거비(RIR)A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 주거유지비가 모두 포함된 값이며, 주거비(RIR)B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만 포함하고 주거유지비는 제외된 값이다.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박근혜 정부 때 절대적으로 감소해 주거비 부담은 더 상승했다. 각 정부별로 정부가 출범한 연도와 끝나는 연도의 2인 이상 청년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A), RIR(A)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김영삼 정부: 가처분소득 540,606원 증가, 주거비(A) 62,761원 증가, RIR(A) 0.5%p 감소

- 김대중 정부: 가처분소득 475,671원 증가, 주거비(A) 63,582원 증가, RIR(A) 0.1%p 감소

- 노무현 정부: 가처분소득 441,442원 증가, 주거비(A) 53,985원 증가. RIR(A) 0.2%p 감소

- 이명박 정부: 가처분소득 580,353원 증가, 주거비(A) 254,566원 증가. RIR(A) 5.4%p 증가

- 박근혜 정부: 가처분소득 108,648원 감소. 주거비(A) 148,543원 증가, RIR(A) 5.2%p 증가

2인 이상 임차 가구와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RIR(A)이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인 이상 청년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RIR(A)이 1.3%p 증가한 것에 비해 2인 이상 청년 임차 가구의 RIR(A)은 5.2%p 증가하였다.

2017년 4분기와 2018년 2분기 모두 2016년에 비해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의 변동이 심했다. 분기별로 연료비와 공과금 등의 차이가 커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4분기의 가처분소득은 3,404,700원이며, 주거비(B)는 603,472원으로 주거유지비를 제외한 RIR(B)은 17.7%였다. 2018년 2분기의 가처분소득은 3,366,146원이며, 주거비(B)는 664,969원으로 주거유지비를 제외한 RIR(B)은 19.8%였다.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2017년 4분기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2018년에는 주거유지비를 제외하고도 20%가 넘었다.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2017년 4분기의 가처분소득은 3,234,499원이며, 주거비(B)는 473,891원으로 주거유지비를 제외한 RIR(B)은 14.7%였다.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2018년 2분기의 가처분소득은 3,307,984원이며, 주거비(B)는 677,446원으로 주거유지비를 제외한 RIR(B)은 20.5%이었다.

표.1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1990∼2018년)

(단위: 원, %)
구분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청년 가구
		가처분소득	주거비(A)	RIR(A)	주거비(B)	RIR(B)	가처분소득	주거비(A)	RIR(A)	주거비(B)	RIR(B)
노태우정부	1990년	678,696	80,827	11.9	66,812	9.8	646,323	75,213	11.6	61,703	9.5
	1991년	857,642	100,121	11.7	83,738	9.8	804,998	91,541	11.4	76,179	9.5
	1992년	1,004,269	119,971	11.9	101,820	10.1	935,074	110,664	11.8	92,993	9.9
김영삼정부	1993년	1,104,963	141,205	12.8	120,687	10.9	1,049,576	136,743	13.0	116,519	11.1
	1994년	1,269,791	160,997	12.7	139,072	11.0	1,204,961	158,637	13.2	136,861	11.4
	1995년	1,422,761	182,633	12.8	158,384	11.1	1,363,185	179,106	13.1	154,929	11.4
	1996년	1,572,055	199,154	12.7	172,783	11.0	1,521,336	194,694	12.8	167,599	11.0
	1997년	1,655,147	206,489	12.5	180,912	10.9	1,590,182	199,504	12.5	173,826	10.9
김대중정부	1998년	1,433,834	194,800	13.6	175,396	12.2	1,404,653	189,317	13.5	168,774	12.0
	1999년	1,482,217	200,417	13.5	178,757	12.1	1,469,803	189,670	12.9	166,921	11.4
	2000년	1,612,101	212,205	13.2	188,419	11.7	1,567,232	203,772	13.0	179,134	11.4
	2001년	1,777,991	230,949	13.0	205,954	11.6	1,690,604	226,224	13.4	200,916	11.9
	2002년	1,890,937	243,433	12.9	216,641	11.5	1,880,324	252,899	13.4	224,710	12.0
노무현정부	2003년	1,952,360	277,700	14.2	250,175	12.8	2,037,197	274,777	13.5	243,802	12.0
	2004년	2,067,243	275,587	13.3	248,244	12.0	2,130,850	281,736	13.2	250,993	11.8
	2005년	2,141,025	279,172	13.0	250,644	11.7	2,190,528	291,883	13.3	259,123	11.8
	2006년	2,280,756	287,374	12.6	257,703	11.3	2,331,381	281,437	12.1	246,849	10.6
	2007년	2,398,066	312,302	13.0	282,188	11.8	2,478,639	328,762	13.3	294,332	11.9
이명박정부	2008년	2,516,154	357,639	14.2	325,341	12.9	2,510,509	368,093	14.7	330,460	13.2
	2009년	2,600,475	384,866	14.8	349,966	13.5	2,689,351	408,026	15.2	368,101	13.7
	2010년	2,808,323	538,772	19.2	383,047	13.6	2,750,052	508,952	18.5	364,562	13.3
	2011년	2,977,449	596,902	20.0	430,064	14.4	3,066,222	592,156	19.3	424,844	13.9
	2012년	3,114,944	647,979	20.8	475,108	15.3	3,090,862	622,659	20.1	449,097	14.5
박근혜정부	2013년	3,292,284	704,398	21.4	518,346	15.7	3,344,869	662,062	19.8	494,510	14.8
	2014년	3,332,356	724,891	21.8	549,261	16.5	3,274,416	676,375	20.7	524,394	16.0
	2015년	3,427,727	746,078	21.8	574,539	16.8	3,160,659	746,259	23.6	593,795	18.8
	2016년	3,437,123	780,250	22.7	613,984	17.9	3,236,221	810,605	25.0	643,421	19.9
문재인정부	2017년 4/4분기	3,404,700	-	-	603,472	17.7	3,234,499	-	-	473,891	14.7
	2018년 2/4분기	3,366,146	-	-	664,969	19.8	3,307,984	-	-	677,446	20.5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RIR은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2010~2016년 사이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RIR(A)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표.2 참조)

- 1분위 가구의 RIR(A)은 55.6%에서 51.1%로 감소함

- 2분위 가구의 RIR(A)은 23.3%에서 28.1%로 상승함

- 3분위 가구의 RIR(A)은 19.7%에서 24.1%로 상승함

- 4분위 가구의 RIR(A)은 16.6%에서 19.8%로 상승함

- 5분위 가구의 RIR(A)은 15.2%에서 19.6%로 상승함

그러나 2017년 4분기와 2018년 2분기 1분위 임차 가구의 RIR은 과거 정부와 비해서도 더 악화되었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017년 4분기 662,992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 2분기 511,714만원으로 최저치이다. 이에 따라 주거유지비를 제외하고도 1분위 가구의 RIR(B)은 2017년 4분기 47.8%, 2018년 2월 60.4%로 매우 높았다.

2010~2016년 사이 소득 1분위 가구의 RIR은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 모두 5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소득 1분위 전체 임차 가구와 청년 임차 가구의 RIR(A)은 각각 51.1%, 50.0%이었다.

그러나 주거유지비를 제외한 2018년 2분기의 RIR은 1분위 전체 임차 가구와 1분위 청년 임차 가구에서 60%를 초과하고 있다.

표.2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8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임차 가구					청년 임차 가구
		가처분소득	주거비(A)	RIR(A)	주거비(B)	RIR(B)	가처분소득	주거비(A)	RIR(A)	주거비(B)	RIR(B)
이명박정부	2010년	536,580	298,280	55.6	221,962	41.4	588,861	336,032	57.1	251,403	42.7
	2011년	584,115	330,542	56.6	244,060	41.8	659,424	340,614	51.7	261,958	39.7
	2012년	640,675	350,205	54.7	263,424	41.1	774,488	424,742	54.8	339,441	43.8
박근혜정부	2013년	654,420	332,745	50.8	245,557	37.5	632,747	314,947	49.8	246,671	39.0
	2014년	606,840	330,171	54.4	249,354	41.1	528,120	349,716	66.2	275,231	52.1
	2015년	744,662	324,015	43.5	245,424	33.0	747,538	374,780	50.1	303,119	40.5
	2016년	687,504	351,380	51.1	279,809	40.7	776,759	388,017	50.0	322,820	41.6
문재인정부	2017년 4/4분기	662,992	-	-	316,798	47.8	910,351	-	-	361,182	39.7
	2018년 2/4분기	511,714	-	-	309,269	60.4	578,403	-	-	371,546	64.2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주: 청년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가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