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이 은 권
보도일자	2018년 10월 19일(금)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

1.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단기일자리 채용
국민들 눈을 속이는 통계노름에 가담하는 공기업

2. 항공기 지연운항, 국토부의 낡은 정책이 항공사와 공항에
면피를 주고 승객들을 기만하고 있다.

3.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 주차대행 방치 할 것인가?

4. 4차 산업혁명 수요 증가 예상되는 드론,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5. 승객안전 위협하는 항공기내 범죄,
처벌강화로 근절해야.

6. 공항이 밀수창고로 전락?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렸다.

7.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LCC 모기지화

추진 필요

8. 국경 간 전자상거래(e-Commerce Cross Border Trade)

화물 유치를 위한 인천공항의 대책은?

1.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단기일자리     채용 국민들 눈을 속이는 통계노름에 가담하는     공기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 채용과 관련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정부의 통계노름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사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기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채용에 총 1028명, 한국공항공사는 844명 채용할 예정이다. 연일되는 고용악화에 전례에 없던 대규모 단기 일자리 채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을 뿐더러 사상최악으로 떨어진 고용 통계수치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가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니 정부 관계부처모두 직을 걸고 현 상황을 극복하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후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 체험형 인턴 채용을 압박하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한 달간 무려 7차례나 보낸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다.”

“정부의 부적절하고 일시적인 통계노름에 함께 맞장구치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단기 일자리 확충 실적을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을 검토 하겠다고 채용을 적극 압박한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이사들을 대상으로 9월17일, 10월4일에 걸쳐 두 차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채용 추가 수용까지 점검에 나서며 공공기관을 더욱 압박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정부는 멀쩡하게 임기가 남아있는 통계청장을 13개월만에 경질 시키고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앉혀 놓고 올 하반기 고용지수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늘리려고 단기일자리 채용을 공공기관에 압박한 것 이다.” 라며, “정부의 하수인에 불가 하다는 불명예를 가지고 기관장 자리를 지킬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자료

※인천공항 공사 단기일자리 운용 계획(‘18년 4분기)

구분	유형	사업내용	기간	인원
1	여객서비스	터미널, 교통센터 (T1, T2) 이용 안내 등	2주 ∼ 3개월	432명
2	운항서비스	동절기 운항시설 관리 지원 등	“	146명
3	시설관리	시설물 관리 현장 업무 등	“	126명
4	사무지원	건설 자료 조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	“	234명
합계				938명

※인천공항공사 체험형 인턴 운용 계획(‘18년 4분기)

구분	사업내용	기간	인원
체험형 인턴	공항 서비스 및 운영 현장체험, 출도착 여객/공항서비스/교통시설 안내지원 등	2개월	90명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단기일자리 운용 계획

□ 단기고용 확대규모 ㅇ (고용규모) 288명 → 844명

사업구분	실 적	계 획
	‘18.1∼10월	‘18.11∼12월	‘19.1∼10월
사회적경제실현사업	220	20	416
공항서비스강화사업	53	91	226
기타	15	90	1
합계(명)	288	201	643

자료- 한국공항공사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

1	‘18.9.14.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
2	‘18.9.17.	단기 일자리 관련 현황조사 양식 수정 및 제출 요청
3	‘18.9.18.	체험형 인턴 채용계획 및 채용실적 조사 요청
4	‘18.9.27.	단기 일자리 추가조사 요청
5	‘18.9.27.	단기일자리 관련 재공지
6	‘18.10.2.	단기일자리 관련 추가공지
7	‘10.4.	2018년 체험형 인턴 추가채용 규모 조사 요청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 일부 발취

2. 항공기 지연운항, 국토부의 낡은 정책이 항공사와     공항에 면피를 주고 승객들을 기만하고 있다.

국토부 지연 항공편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상 – 표준 이·착률 기준)

해외 지연 항공편 (주기장 기준 15분 초과 시 – 미국, 싱가폴, 홍콩, 일본 등)

해외사례로 놓고 보면 지연율 4.4배 증가 (지연율 7.42% -> 33.07%)

최근 5년간 항공편 지연율 증가에도 개선책 보이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토부의 항공기 지연운항에 대한 기준이 해외 선진 공항서비스 국가와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잡고 있어 지연운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기준 지연 항공편은 표준 이·착륙으로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상을 지연 편으로 보는 반면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주기장 출·도착 기준 15분 초과 시 지연 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과 항공기의 잦은 기체 결함, 공항 내 활주로 혼잡 등으로 항공기 지연 운항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고, 승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기 지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의 낡은 정책 기준이 항공사와, 공항에 면피를 주고 있기 때문 이란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세계적인 항공, 공항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해야한다.” 며, “결국 낡고, 낮은 기준의 정책을 가지고 국토부가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연운항에 대한 면피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운항 현황을 국토부 기준과 해외기준을 놓고 비교해봤더니 7.42%에서 31.04%로 급격이 상승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지연율은 2014년 4.31%에서 올해는 7.42%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결국 지연운항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승객들이 보고 있다.”며, “국토부는 정책수정을 검토해야 하며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도 공항의 활주로 혼잡을 개선하고 신속한 여객처리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인천공항 항공기 지연 현황
o 기간 : '14. 1 ~ '18. 8
연도	운항(편)	국토부 기준		해외 사례 기준
		지연(편)	지연율(%)	지연(편)	지연율(%)
2014년	247,441	10,657	4.31	53,822	21.75
2015년	263,408	12,471	4.73	67,058	25.46
2016년	298,626	19,212	6.43	91,221	30.55
2017년	315,797	22,691	7.19	98,035	31.04
2018년(~8월)	227,308	16,876	7.42	75,166	33.07

-해외 주요 국가 지연운항 현황

-FAA(미국연방항공청) : 주기장 출도착 기준 15분 초과시

-싱가폴 : 주기장 출도착 기준 15분 초과시

-홍콩 : 주기장 출도착 기준 15분 초과시

-일본 : 활주로 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시

(필요에 따라, 주기장 출도착 기준 15분 초과 적용)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 주차대행 방치 할 것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불법 사설주차대행이 만연하게 영업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산 및 구성원 보호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앞서 8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사설 불법주차대행업체 직원이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대책마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이도 이후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적발 시 벌금을 20만원을 부가 하도록 했지만, 벌금의 액수가 너무 적을뿐더러 공사가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불법 사설업체는 단속시간을 피해 여전히 불법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인터넷에 ‘인천공항주차대행’만 검색해도 사설업체들이 셀 수 없이 검색된다.

또한, 이은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단속직원 간 마찰로 인한 신고건수 자료를 보면,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 등 무려24건이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형까지 받은 중대한 범죄도 일어났다. 그리고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에게 사업을 뺏겨 금전적인 손실도 보고 있다. 2018년 상반기 공식주차대행 전용주차장 주차율이 고작 63%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인천공항은 폭행당하는 직원하나 건사 못하고, 재산권도 지키지 못하면 세계적이 공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장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피해보는 국민과 직원이 없도록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참고: 최근 5년간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단속직원 간 마찰로 인한 신고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8
신고건수	18건	1건	2건	1건	2건
마찰유형	폭행, 모욕, 재물손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폭행, 언쟁	폭행	폭행

* 참고: 최근 5년간 공식주차대행 전용주차장 주차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평균 주차율	83.0%	95.1%	74.4%	67.9%	70.3%	63.9%
						T1	T2
						56.7%	71.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4. 4차 산업혁명에 수요 증가 예상되는 드론,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의 안전사고 및 범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3년부터 `18년 9월까지 드론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사고 건수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작 3건에 불가했다. 또한, 드론안전성 인증·검사 및 드론안전에 관한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은 사고현황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은 산업 및 편의시설에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고관리와 범죄예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하다는 건 문제다 크다.”며,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드론사고와 범죄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된다. 특히 전남 장흥에서 발생한 경로당 지붕에 대형 드론이 추락한 사고, 부산 해운대 순찰드론 추락사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자칫 하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고마저 국토부는 별도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몰카범죄, 사생활 침해 등 범죄가 날로 교모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밀수거래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영국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345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범죄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청의 건수는 5년 동안 고작 7건에 불가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드론의 기술발전과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늘어나는 드론 수요와 기술 활용을 위해 드론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드론사고 발생현황(’13∼‘18.9월 현재)

(단위: 건)

구 분	’13	’14	’15	’16	’17	‘18.9	계
드론사고 발생 건수	0	0	1	1	1	0	3

드론사고 세부현황

연번	소속	일시/장소	기종	사 고 개 요	인명피해	사고유형
1	제주구자농협	15-07-14/ 경남 합천	REMO-H2	비행 중 추락	없음	조종과실
2	개인	16-05-11/ 인천 송도	Inspire 1	비행 중 건물에 충돌	없음	조종과실
3	남밀양농협	17-07-13/ 경남 밀양	RMAX L17	비행 중 실종 및 추락	없음	조종과실

자료- 국토교통부

※ 드론 관련 범죄현황

최근 5년간 드론 관련 범죄현황(유형별, 건수 월별 통계 포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4년	0	0	0
2015년	0	0	0
2016년	0	0	0
2017년	5	5	10
2018년 8월	2	2	2

자료- 경찰청

5. 승객안전 위협하는 항공기내 범죄,

처벌강화로 근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승객들의 안전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하는 항공기 내 난동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항공기내 불범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이 발생하여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개선될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마다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 작년 3월에 항공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어느 정도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테러에 버금가는 기내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호주, 중국 등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기내 난동을 중범죄로 간주해 해당 승객에 대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한화 약2억8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승무원 폭행이나 협박 시 10년 이하의 징역, 승무원 업무에 지장을 초해했다고 판달 될 경우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한다. 또한, 중국은 기내는 물론 해외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국민을 ‘여행 비문명 행위자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일정기간 국내·외 여행은 물론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고 심지어 은행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처벌을 강화 하는 건 물론 기내 불법행위가 발생 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내 보안요원을 배치하거나 항공보안 감독관이나 보안검색 요원을 포함한 항공사법경찰대 설치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항공기내 불법행위 현황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기타	소계
2015년	42	9	15	6	381	7	460
2016년	47	10	17	6	364	11	455
2017년	37	9	17	3	363	9	430
2018년6월	23	2	10	10	198	3	246

6.공항이 밀수창고로 전락?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항의 보안검색이 부실해 보안에 구멍이 뚫려 밀수창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5건, 2017년 365건, 2018년 상반기에만 231건이 발생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몸에 4억원 상당의 외화를 숨긴 체 그대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일이 발생했다. 옷 속 사타구니와 신발 속에 지폐를 넣어 그대로 통과 했는데, 보안검색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준다. 만약 이 사건을 같이 범행을 공모한 일행들이 절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억 상당의 외화는 그대로 밀반출되었을 것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허술한 보안검색을 뚫고 공항을 통해 해외 밀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짐작게 한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승객들에게도 금치물품에 대한 안내 또한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도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2조원 대 금괴를 환승구역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 작년 한 해만 1235건이 적발되었고 적발금액은 416억이나 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나아가겠다는 인천공항이 밀수천국이 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관세청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한국 공항공사 최근 5년간 안보위해물품 적발현황

(‘14년 ~ ‘18. 7월)

○ 2018년

공 항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0	15	19	12	92	138
김 해	0	1	25	1	43	70
제 주	0	0	6	0	1	7
대 구	0	0	2	0	0	2
울 산	0	0	1	0	0	1
청 주	0	1	1	0	1	3
무 안	0	0	0	0	0	0
광 주	0	2	2	0	0	4
여 수	0	1	0	0	3	4
포 항	0	0	0	0	1	1
양 양	0	0	1	0	0	1
사 천	0	0	0	0	0	0
군 산	0	0	0	0	0	0
원 주	0	0	0	0	0	0
계	0	20	57	13	141	231

※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2]에 따른 안보위해물품의 해당사항으로 분류

☞ 총기류 : 권총, 엽총, 공기총 등 / 가스총 : 가스총, 가스분사기 등

실탄류 : 권총탄, 산탄총알, 공포탄 등

도검류 : 칼날이 있는 15cm 이상의 도검류

기  타 : 전자충격기 등

○ 2017년

공 항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0	16	51	44	136	247
김 해	0	0	26	2	60	88
제 주	0	1	8	0	3	12
대 구	0	0	1	0	0	1
울 산	0	1	0	0	0	1
청 주	0	0	2	1	4	7
무 안	0	0	0	0	0	0
광 주	0	0	2	0	1	3
여 수	0	0	2	0	2	4
포 항	0	0	1	0	1	2
양 양	0	0	0	0	0	0
사 천	0	0	0	0	0	0
군 산	0	0	0	0	0	0
원 주	0	0	0	0	0	0
계	0	18	93	47	207	365

○ 2016년

공 항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1	21	44	21	144	231
김 해	0	2	25	2	72	101
제 주	0	5	10	0	2	17
대 구	0	1	1	0	0	2
울 산	0	0	0	0	0	0
청 주	0	0	4	1	2	7
무 안	0	0	0	0	0	0
광 주	0	0	3	0	0	3
여 수	0	1	0	0	10	11
양 양	0	0	1	0	0	1
포 항	0	0	0	0	0	0
사 천	0	0	0	0	0	0
군 산	0	0	1	0	1	2
원 주	0	0	0	0	0	0
계	1	30	89	24	231	375

○ 2015년

공 항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0	15	57	17	89	178
김 해	0	2	27	0	70	99
제 주	1	0	7	0	2	10
대 구	0	0	2	0	0	2
울 산	0	0	0	0	0	0
청 주	0	0	3	0	3	6
무 안	0	0	0	0	0	0
광 주	0	0	1	0	0	1
여 수	0	1	0	0	6	7
양 양	0	0	0	0	0	0
포 항	-	-	-	-	-	0
사 천	0	0	0	0	1	1
군 산	0	0	2	0	0	2
원 주	0	0	0	0	0	0
계	1	18	99	17	171	306

○ 2014년

공 항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김 포	0	17	36	7	84	144
김 해	0	2	16	1	101	120
제 주	0	0	0	0	3	3
대 구	0	0	0	0	0	0
울 산	0	0	0	0	0	0
청 주	0	0	3	0	0	3
무 안	0	0	0	0	0	0
광 주	0	0	4	0	0	4
여 수	0	0	0	0	9	9
양 양	0	0	1	0	0	1
포 항	0	0	0	0	0	0
사 천	0	0	0	0	0	0
군 산	0	0	0	0	0	0
원 주	0	0	0	0	0	0
계	0	19	60	8	197	284

※ 최근 5년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천세관(공항)	680	22,644	523	9,505	812	12,780
김포공항세관	7	987	32	1,284	21	768
광주세관	16	1,259	5	352	8	205
제주세관	8	255	11	211	5	118
대구세관	13	676	14	738	12	1,017
김해공항세관	8	183	17	619	52	659
청주세관	5	142	3	54	7	479
합계	737	26,146	605	12,762	917	16,025

구분	’16년		’17년		’18.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천세관(공항)	730	41,698	1,235	41,698	1,205	262,685
김포공항세관	41	882	77	882	22	265
광주세관	5	901	15	901	7	117
제주세관	21	109	51	109	6	90
대구세관	24	2,107	15	2,107	7	1,180
김해공항세관	53	419	124	419	84	2,022
청주세관	3	131	3	131	-	-
합계	877	46,247	1,520	46,247	1,331	266,361

※ 공항·항만별로 별도 전산통계로 관리하지 않아 국제공항 관할세관의 밀수적발 현황으로 기재

※ 환승객, 입국객 별로 별도 전산통계로 관리하지 않음

7.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LCC 모기지화 추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LCC(저가항공사) 모기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공항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기조인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에 따라 지리적 요건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하여 수도권 제3공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유충지로 전국 유일하게 경부·호남 KTX 분기역인 오송역과 연결되어 중부권 권문공항으로서의 최상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청주공항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노선과 대중교통망이 아직 미비 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청주공항 여객의 승용차 이용 의존도는 58.9%로 타 공항 대비 과다하다.” 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실태 및 항공 수요조사’ 용역에서도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노선확대,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공항은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대안으로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주요 노선인 중국의 방한관광객 제재에 따라 국제여객이 급감했고, 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아 국제선을 운항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했던 저가 항공사 ‘에어로K’의 심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청주공항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노선의 다변화로 공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주공항을 LCC(저가항공사) 모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청주공항 여객의 승용차 의존도(58.9%)는 타 공항대비 과다

*인천공항 19.7%, 김포공항 17.2%, 김해공항 29.1%, 제주공항 34%

-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노선확대,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조사됨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실태 및 항공수요조사 용역(한국산업개발연구원, ‘15. 12.17)

- 청주공항에서 기존 항공료보다 30% 저렴한 요금으로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새로운 국제노선을 국민께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 발표(에어로K)

8. 국경 간 전자상거래(e-Commerce Cross Border     Trade) 화물 유치를 위한 인천공항의 대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e-Commerce Cross Border Trade) 화물 유치를 위한 인천공항의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활성화 및 휴대폰 보급 확산 등으로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무역형태로 급성장 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시장은 자국 내 전자상거래규모 보다 약 2.7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전자상거래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6년 세계 B2C 전자상거래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4천억 달러로 ’20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신흥경제국 소득수준 향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규모 배송센터(GDC)를 인천공항에서 유치한다면, 인천공항에 신규 물동량, 고용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에서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이에 최근 전통적인 기업 간 거래(B2B)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과 대인 간 거래(B2C)로 황공화물 트렌트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항공화물 유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전자상거래 -개인고객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기업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

[ 세계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성장률
금액 (십억달러)	233	304	400	530	678	826	994	27.4%

[ 아세안 국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

아세안 국가

아세안 경제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조원)

싱가폴, 베트남, 태국, 미안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인구)6.4억명(‘16) 세계3위

중국>인도>아세안>EU(5.1억명)

￭(GDP) 2조8천억달러(‘16)

세계5위

미국>중국>일본>독일>아세안

￭잠재적 전자상거래 소비    시장으로 성장 중

-(‘15)11.8조원 → (’20)35.7조원

연 24.8% 성장

구분	인 니	태국	베트남
’15년	3.6	2.7	1.5
’20년	15.7	6.4	3.7
연평균 성장률	37.1	18.9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