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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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

승차거부는 ‘서울’, 부당요금과 불친절은 ‘인천’ 이 가장 많아

이후삼 의원 “제도 한계점 파악 후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 택시 이용 중 고질적인 문제였던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 3,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 7,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어 불친절 1만 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총 3만 984건(30%)으로 집계됐다.

○ 지난 2015년 국토부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삼진아웃제’도입 이후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으로 조사됐다.

○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삼진아웃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은 “이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끝.

※ 첨부

<최근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

연도	전국 합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급영업	불친절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위반	기타
2013	19,074	2,238	5,776	10	2,854	2,277	5,919
2014	23,579	3,426	7,394	9	3,288	2,381	7,081
2015	22,202	3,222	4,965	18	2,974	2,905	8,118
2016	18,474	3,102	4,724	8	3,675	2,428	4,537
2017	19,858	3,016	4,929	10	3,801	2,773	5,329
계	103,187	15,004	27,788	55	16,592	12,764	30,984

자료 :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지역별 택시 승차거부 적발 현황>

광역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5,776	7,394	4,965	4,724	4,929	27,788
서울특별시	3,440	4,723	2,675	1,656	1,713	14,207
인천광역시	1,252	969	859	1,392	1,374	5,846
대전광역시	145	185	169	179	125	803
부산광역시	318	683	446	448	620	2,515
울산광역시	24	16	7	14	14	75
광주광역시	143	185	215	248	226	1,017
대구광역시	130	123	151	225	244	873
강원도	10	12	3	13	10	48
경기도	208	249	243	226	222	1,148
충청북도	13	156	91	212	262	734
충청남도	17	19	8	16	25	85
전라북도	23	31	33	30	25	142
전라남도	4	1	4	5	6	20
경상북도	11	18	12	17	9	67
경상남도	17	6	18	23	30	94
세종특별자치시	1	-	-	-	3	4
제주특별자치도	20	18	31	20	21	110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