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11.(목)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재생에너지 변동성 관리하려고

수천억 짜리 양수발전소 짓겠다는 문재인 정부

8차전력계획,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위해 양수발전기 3개 확충 명시

운영중인 양수발전소 7기, 이용률 10% 수준이지만 한해 운영비만 6천억원

“태양광·풍력 보급하려다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초래 우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3기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2GW의 양수발전소를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계획에는 2029년부터 총 3개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과 달리 햇빛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수시로 변동하고, 이로 인해 출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주파수는 전력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주파수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법 제18조>에 기반하여 주파수를 60±0.2Hz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양수발전소와 주파수조정ESS 등을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 설비로서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양수발전소의 건설비용과 운영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점. 우리나라에는 현재 7개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되어있는데, 이들의 건설비로 총 3조2,147억원이 들어, 1개소 당 평균 4,592억원이 소요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7개소에 투입된 운영관리비도 1조8,696억원에 이른다. 1개소를 1년 운영하는 데 평균 89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발전댐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면, 3개소 추가 시 13조원이 운영비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환경파괴도 예상된다. 녹색연합은 2008년 <양수발전댐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양수발전소 7곳으로 인한 훼손 면적이 155만평(축구장 717개분)에 달하고, 대부분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지어져 공사에 따른 산지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보급하려다보니 전력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필요치 않았던 설비를 추가로 지어야하는 상황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관리’ 외에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설비로, 2003년 예천댐 착공 이후 신규 사업이 없었던 상태”라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들이고 자연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8차 전원구성 워킹그룹 7차 회의자료

첨부2: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시설별 이용률 현황

첨부3: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위치, 면적, 발전용량, 착공 및 완공 현황

첨부4: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소별 건설비용 및 최근3년간 운영관리비

첨부1: 8차 전원구성 워킹그룹 7차 회의자료

8차 전원구성 WG

(7차 회의자료③, ‘17.11.23)

신재생 보급전망 변경사항 및 백업설비 재검토

1. 검토 배경

□ 지난 전원구성WG 4차 회의(’17.9.22)에서 신재생 출력변동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의 구성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

□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보급전망이 변경되면서 신재생 백업요구량 및 설비구성 재검토

ㅇ ‘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 (기존) 48.7GW → (변경) 54.2GW

* 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용량 합계

< 신재생 3020계획 연도별 설비용량 전망 변경내역 (단위:GW) >

구 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기 존	태양광	5.8	13.9	22.3	33.0	34.8
	풍력	1.2	4.1	9.1	15.7	16.9
변 경	태양광	5.7	14.3	24.0	36.5	36.7
	풍력	1.2	4.4	10.0	17.7	17.7

2. 설비구성(안)

□ 변경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대한 백업요구량 재검토 결과*
1분 백업요구량이 1.5GW로 기존 1.4GW 대비 0.1GW 증가

* 주파수 안정성 - 전영환 교수(홍익대),  유연응동력 - 주성관 교수(고려대)

ㅇ 전체 백업요구량 산정시, 요구량이 가장 많은 1분 변동성 백업요구량을 기준으로 결정

< 시간단위별 백업요구량 산정 결과 (2031년 기준, MW) >

구 분	주파수 안정성	유연응동력 분석
	1분	5분	30분	60분	120분
기 존	1,371	160	0	0	0
변 경	1,482	1,185	0	569	325

□ 가변속 양수발전기는 2.0GW로 유지하고, ESS를 0.7GW로 확대

* 전체 요구량에서 양수 2GW의 1분 변동성 대응력 830MW를 제외한 수치

ㅇ 4차 회의(’17.9.22) 결정과 같이 ESS 용량은 설비계획에 미반영

< 백업설비 용량 산정 결과 (2031년 기준, MW) >

구 분	1분 요구량	양수 2GW의 1분 변동성 대응력	ESS 용량
기 존	1,371	830	531
변 경	1,482	830	652

첨부2: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시설별 이용률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이용률 (%)	청 평	6.10	4.34	7.62	6.40
	삼랑진	7.57	7.60	9.20	7.68
	무 주	10.37	7.82	11.83	9.45
	산 청	10.65	11.06	9.54	9.59
	양 양	9.61	7.61	8.85	8.40
	청 송	10.32	11.35	9.63	9.37
	예 천	6.52	10.29	13.53	9.52

첨부3: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위치, 면적, 발전용량, 착공 및 완공 현황

발전소	위 치	면적(㎡)	발전용량(MW)	착공	완공*	운영**
청평양수	경기 가평	1,935	400	‘75.09	‘80.04	#1 : ‘78.11 #2 : ‘80.02
삼랑진양수	경남 밀양	1,810	600	‘79.10	‘85.12	#1 : ‘85.11 #2 : ‘85.12
무주양수	전북 무주	2,058	600	‘88.04	‘95.05	#1 : ‘95.02 #2 : ‘95.04
산청양수	경남 산청	2,900	700	‘94.07	‘02.07	#1 : ‘01.09 #2 : ‘01.11
양양양수	강원 양양	2,400	1,000	‘96.09	‘06.09	#1 : ‘06.02 #2 : ‘06.04 #3 : ‘06.06 #4 : ‘06.08
청송양수	경북 청송	2,922	600	‘00.09	‘07.03	#1 : ‘06.09 #2 : ‘06.12
예천양수	경북 예천	3,330	800	‘03.09	‘11.12	#1 : ‘11.08 #2 : ‘11.10

*완공 : 준공년월, **운영 : 호기별 상업운전년월

첨부4: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소별 건설비용 및 최근3년간 운영관리비

구 분		2015	2016	2017
운영관리비 (억원)	청 평	450	355	449
	삼랑진	721	645	700
	무 주	880	664	825
	산 청	1,159	1,018	950
	양 양	1,539	1,211	1,335
	청 송	932	847	784
	예 천	879	1,083	1,270
양수발전소 건설비용 (억원)	청 평	680
	삼랑진	1,532
	무 주	2,997
	산 청	5,888
	양 양	9,324
	청 송	4,256
	예 천	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