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09 / 21 (금)

전선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심각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서울 89.6%, 강원·경북·충남은 1%대

위성곤, 지중화 사업의 지자체 부담 완화 필요 주장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중화율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흔히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만으로는 약 80배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를 기록했다. 한편 지중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1.1%), 경북(1.2%), 충남(1.3%)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나타났다.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이었다. 반면 경북(6.3%), 전남(7.9%), 강원(8.4%), 충북(9.3%), 충남(9.4%) 등은 한 자리수의 지중화율에 불과했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 역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불과했으며 충청북도와 세종시, 제주시 등은 지중화사업이 전무했다.

예산으로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4,3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 7812.8억원의 55.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천이 26.9%(2,105.1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압선이나 전선 때문에 경관을 해쳐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전기수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

1. 지역별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2018.07 기준

행정구역	지중화율(%)
서 울	89.6
인 천	71.6
부 산	45.5
광 주	44.0
제 주	35.4
대 전	28.3
대 구	26.7
세 종	17.9
경 기	15.3
전 북	6.8
울 산	5.8
전 남	4.9
경 남	2.8
충 북	2.5
충 남	1.3
경 북	1.2
강 원	1.1
전국평균	12.0

2. 지역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

	행정구역	예산집행(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	서울	10.9	8.0	-	-	-	18.9
2	경기	1092.2	1177.6	1,112.3	543.5	415.4	4,341
3	인천	523.6	959.8	525.0	96.7	-	2,105.1
4	충북	-	-	-	-	-	0
5	충남	-	-	-	1.0	-	1
6	대전	21.8	6.2	-	-	-	28
7	세종	-	-	-	-	-	0
8	강원	-	62.5	52.6	20.6	83.5	219.2
9	전북	27.3	94.3	101.3	107.2	23.0	353.1
10	전남	-	4.7	55.1	32.8	7.5	100.1
11	광주	40.0	-	158.1	-	-	198.1
12	경북	57.3	120.5	11.5	36.3	12.8	238.4
13	경남	17.3	-	0.3	18.4	101.9	137.9
14	대구	-	-	-	-	-	0
15	부산	9.0	26.0	3.5	15.5	8.1	62.1
16	울산	0.6	-	9.3	-	-	9.9
17	제주	-	-	-	-	-	0
합 계		1,800	2,459.6	2,029	872	652.2	7,812.8

3. 지역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

	행정구역	지중화 사업 수(건)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	서울	-	1	-	-	-	1
2	경기	3	7	4	4	-	18
3	인천	1	1	-	1	-	3
4	충북	-	-	-	-	-	0
5	충남	-	-	-	1	-	1
6	대전	1	1	-	-	-	2
7	세종	-	-	-	-	-	0
8	강원	1	-	-	1	-	2
9	전북	1	-	-	2	-	3
10	전남	-	-	-	-	1	1
11	광주	1	-	-	2	-	3
12	경북	-	-	1	1	1	3
13	경남	2	-	-	1	1	4
14	대구	1	-	-	-	-	1
15	부산	-	1	-	-	-	1
16	울산	-	-	1	-	-	1
17	제주	-	-	-	-	-	0
합 계		11	11	6	13	3	44

4. 지역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2017.12 기준

행정구역	지중화율(%)
서 울	58.6
대 전	54.4
부 산	40.5
인 천	38.1
광 주	34.4
대 구	30.8
세 종	28.8
경 기	26.0
울 산	24.0
제 주	17.6
전 북	10.1
경 남	10.0
충 남	9.4
충 북	9.3
강 원	8.4
전 남	7.9
경 북	6.3
전국평균	17.7

5.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자체별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서 울	8	8	8	16	19	59
부 산	7	4	3	3	3	20
대 구	1	2	1	4	3	11
인 천	5	1	4	4	5	19
광 주	0	0	0	0	0	0
대 전	4	2	4	3	1	14
울 산	3	6	2	5	1	17
경 기	7	9	13	18	29	76
강 원	11	9	11	18	14	63
충 북	4	2	4	3	4	17
충 남	5	4	7	7	8	31
전 북	8	10	13	9	12	52
전 남	5	4	3	5	11	28
경 북	4	9	10	12	9	44
경 남	2	3	4	3	5	17
제 주	3	4	3	8	2	20
세 종	0	0	2	1	0	3

6.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자체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 울	154.03	151.11	132.95	244.85	316.66
부 산	89.92	80.88	24.25	25.97	36.8
대 구	5.06	63.15	6.8	58.92	81.1
인 천	46.15	9.17	41.33	22.89	74.51
광 주	0	0	0	0	0
대 전	66.85	36.04	56.66	39.84	20.19
울 산	20.68	73.75	14.82	106.27	23.22
경 기	105.97	107.59	183.8	323.46	455.77
강 원	190.84	116.22	208	304.1	227.11
충 북	70.58	20.45	55.57	55.46	54.66
충 남	59.67	42.29	108.81	99.41	99.59
전 북	98.97	92.81	139.29	64.01	108.18
전 남	36.02	30.08	28.45	49.08	184.03
경 북	94.08	152.63	146.92	213.19	179.28
경 남	13.53	25.22	63.16	44.21	53.87
제 주	20.11	62.87	31.2	126.94	18.4
세 종	0	0	62.42	17.34	0

7.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자체별 거리

(단위 : km)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 울	10.85	8.08	4.57	10.44	11.13
부 산	6.82	2.64	0.84	0.99	1.64
대 구	0.45	1.96	0.42	1.94	1.74
인 천	6.83	0.30	1.60	1.20	3.22
광 주	0.00	0.00	0.00	0.00	0.00
대 전	3.48	1.41	3.58	2.33	1.30
울 산	0.73	5.39	0.81	3.45	0.65
경 기	5.90	6.19	11.64	15.55	22.69
강 원	14.47	6.00	10.62	13.57	11.05
충 북	5.28	1.00	3.37	2.56	1.87
충 남	7.87	2.10	8.36	5.95	5.32
전 북	8.41	6.62	14.04	9.80	9.19
전 남	3.24	2.94	2.55	2.94	12.52
경 북	7.69	8.33	8.41	15.44	8.03
경 남	0.70	1.30	3.08	1.87	2.16
제 주	1.90	2.90	2.05	6.93	0.86
세 종	0.00	0.00	3.12	0.6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