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29일	담당자	조경숙 비서관

교통약자 배려없는 여객선

타 교통편보다 이동편의시설 기준 크게 못 미쳐

2017년 각 ‘교통편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률’에 따르면 여객선의 적합률이 타 교통편에 비해 약30%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버스, 철도, 전철, 항공기 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이 약 80%이상을 보이나, 여객선은 고작 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는 6.9%,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은 25%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승강설비는 53.1%로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은 80～100%를 상회하는 타 교통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교통편을 이용하는 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 없고, 육·해·공 중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유독 여객선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또한 현재 법 규정상 접안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이 없어 접안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이용 편의시설이란 배를 기다리고, 오르고, 이동하고, 내리는 순간까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이용에 제약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분들께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번 기회에 교통약자들의 여객선 이용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불편함이 없는지 조사하고, 관련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