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1일 / 담당자 : 이두섭 비서관

주요시설물 민간기관 안전점검결과, 9건 중 1건은 부적격 판정

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결과 45,000여건 중 5,000여건 부실 및 시정명령

임종성 의원, “부적격 건축물 안전 점검에 대한 점검시스템 확대해야”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점검한 1종, 2종 건축물 9곳 중 1곳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부적격점검에 따른 부실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민간안전점검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은 총 4만 5,603개소이다. 이중 5,127개소가 안전진단에 대한 시정 혹은 부실 판정을 받은 것.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은 전국에 분포된 100m이상의 교량, 터널, 항만, 댐, 16층이상의 건축물,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뜻하며 국토부 시설관리시스템인 FMS에 총 9만 377개소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하거나 정밀안점점검을 하는 시설안전공단 인력은 단 26명에 불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임 의원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부적격판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더욱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점검인력 충원 및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13년~’18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구 분		평 가 건 수
		총 계	적 정	심의결과
				시 정	부 실
정밀 안전 진단	2013년	542	522	19	1
	2014년	581	555	24	2
	2015년	494	455	35	4
	2016년	634	606	27	1
	2017년	721	690	28	3
	2018년	269	258	10	1
정밀 안전 점검	2013년	3,025	2,630	285	110
	2014년	3,976	3,719	220	37
	2015년	5,106	4,862	230	14
	2016년	6,948	6,252	669	27
	2017년	10,325	8,962	1289	74
	2018년	12,982	10,920	2,050	12
계		45,603	40,431	4,886	286
				5,172

※ 2018년은 2/4분기까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