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9월 30일 (일)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6매

산사태취약지역 61배 증가했는데 … 사방댐 설치 예산은 ‘반 토막’

산사태취약지역, 2012년 조사시작 이후 390개소에서 24,124개소로 증가

박완주 의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방사업 예산 증액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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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댐 설치 등 적기에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취약지역이 2017년 24,124개소로 약 61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2,718개소(12.7%)가 증가했다. [표1]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경북에 4,360개소(18%)로 가장 많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분포해있고, 강원 2,470개소(10%), 전남 2,245개소(9%), 경기 1,975개소(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산사태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622개소, 강원 438개소, 경남 376개소, 경기 324개소, 전남 271개소 순이었고, 서울은 유일하게 202개소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ha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이 소모됐다. [표2]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횟수가 1980년대 연 43회에서 1990년대에는 연 49회,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연 54회로 늘어나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고,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 2,308ha에서 2,000년대 7,126ha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산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예산은 최근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방댐은 산사태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산사태취약 지역 총 24,124개소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1,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이 47%에 불과했다. 서울이 70.8%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은 8.9%로 가장 낮았다. [표3]

사방댐 설치 예산은 2015년 1,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원으로 819억원(46%)나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년 대비 257억원이 감소한 703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표4]

박완주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방댐 설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댐은 기존 SOC사업과는 달리 안전과 직결된 안전 SOC사업임으로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표1] 전국 시도별 산사태취약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2	’13	’14	’15	’16	’17
합 계	390	2,928	11,447	18,981	21,406	24,124
서 울	-	38	234	346	486	284
부 산	-	-	194	233	240	241
대 구	-	-	14	58	59	61
인 천	-	8	147	175	171	188
광 주	-	-	45	74	78	78
대 전	-	-	14	504	505	508
울 산	-	11	580	821	790	865
세 종	-	-	34	62	69	77
경 기	-	59	691	1,337	1,651	1,975
강 원	-	201	854	1,659	2,032	2,470
충 북	-	109	944	1,313	1,445	1,580
충 남	-	15	637	1,079	1,321	1,446
전 북	-	281	1,007	1,333	1,440	1,597
전 남	55	337	1,171	1,601	1,974	2,245
경 북	-	299	1,625	3,503	3,738	4,360
경 남	-	302	1,129	1,674	1,821	2,197
제 주	-	-	-	-	-	-
북부청	-	343	543	894	1,025	1,127
동부청	-	403	510	648	755	851
남부청	155	174	387	623	678	772
중부청	-	135	298	518	554	604
서부청	180	213	389	526	574	598

*출처 : 산림청

[표2]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현황

(단위 : ha, 명, 백만원)

지역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합계	102	-	15,887	250	5	57,732	206	1	31,871	824	43	147,319	491	1	94,093
시도계	27	-	3,681	223	5	54,840	199	1	30,486	750	43	136,442	467	1	90,319
서울	-	-	-	-	-	-	13	-	6,654	70	16	39,208	-	-	-
부산	-	-	-	64	2	17,212	-	-	-	8	-	7,952	-	-	-
대구	-	-	-	-	-	-	-	-	-	-	-	-	-	-	-
인천	-	-	-	-	-	-	1	-	230	1	-	86	-	-	1
광주	-	-	-	-	-	-	-	-	-	-	-	-	-	-	-
대전	-	-	-	0.5	-	42	-	-	-	-	-	59	-	-	-
울산	-	-	-	-	-	-	-	-	-	-	-	-	1	-	1,750
경기	1	-	132	10	-	7,930	5	-	644	236	7	25,335		-
강원	-	-	-	11	-	1,556	3	-	553	34	13	4,118	2	-	212
충북	1	-	88	17	-	3,001	-	-	-	-	-	-	1	-	111
충남	-	-	-	0.2	-	86	20	-	2,894	22	1	2,869	10	-	1,377
전북	-	-	-	5	-	1,391	139	1	16,622	123	1	13,411	13	-	1,399
전남	-	-	-	58	1	14,400	8	-	1,040	91	-	13,596	6	-	1,692
경북	25	-	3,461	-	-	-	-	-	-	9	-	1,885	138	-	25,921
경남	-	-	-	57	2	9,222	10	-	1,850	156	5	27,920	296	1	57,856
지방청계	75	-	12,206	27	-	2,892	7	-	1,385	74	-	10,877	24	-	3,774
북부청	3	-	348	13	-	1,292	2	-	610	63	-	8,101	-	-	-
동부청	1	-	36	-	-	-	-	-	72	-	-	-	1	-	428
남부청	71	-	11,822	6	-	587	-	-	-	-	-	3	12	-	1202
중부청	-	-	-	7	-	955	2	-	241	2	-	1,018	1	-	279
서부청	-	-	-	1	-	58	3	-	462	9	-	1,755	10	-	1,865

지역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복구액
합계	312	3	54,375	70	-	13,978	-	-	-	54	-	16,866	94	2	18,308
시도계	241	3	44,764	68	-	13,355	-	-	-	53	-	16,866	71	2	12,210
서울	-	-	-	-	-	-	-	-	-	-	-	-	1	-	1,019
부산	-	-	-	11	-	3,278	-	-	-	-	-	76	-	-	-
대구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울산	-	-	-	2	-	656	-	-	-	20	-	5,835	-	-	-
경기	152	2	25,777	-	-	-	-	-	-	-	-	-	-	-	-
강원	89	1	18,987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40	2	6,291
충남	-	-	-	-	-	-	-	-	-	-	-	-	30	-	4,900
전북	-	-	-	-	-	-	-	-	-	-	-	-	-	-	-
전남	-	-	-	0.1	-	26	-	-	-	-	-	-	-	-	-
경북	-	-	-	1	-	181	-	-	-	5	-	3,045	-	-	-
경남	-	-	-	54	-	9,214	-	-	-	28	-	7,712	-	-	-
지방청계	71	-	9,611	2	-	623	-	-	-	1	-	198	23	-	6,098
북부청	69	-	8,977	-	-	-	-	-	-	-	-	-	7	-	3,015
동부청	2	-	634	-	-	-	-	-	-	-	-	-	-	-	-
남부청	-	-	-	2	-	623	-	-	-	1	-	198	-	-	-
중부청	-	-	-	-	-	-	-	-	-	-	-	-	16	-	3,083
서부청	-	-	-	-	-	-	-	-	-	-	-	-	-	-	-

*출처 : 산림청

[표3] 산사태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산사태취약지역	사방댐 (2017년말 기준)
합계	24,124	11,335
서울	284	201
부산	241	83
대구	61	56
인천	188	17
광주	78	10
대전	508	45
울산	865	100
세종	77	19
경기	1,975	821
강원	2,470	1,639
충북	1,580	697
충남	1,446	503
전북	1,597	857
전남	2,245	949
경북	4,360	2,122
경남	2,197	1,147
제주	-	6
북부청	1,127	519
동부청	851	485
남부청	772	443
중부청	604	256
서부청	598	360

*출처 : 산림청

[표4] 최근 10년간 사방사업 예산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사방댐	148,824	156,317	178,181	177,981	154,572	132,879	96,000	70,300
계류보전	57,911	81,186	85,186	85,186	85,210	68,202	49,213	46,308
산지사방	5,068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0,319	9,671

’08∼’11년 예산은 사방사업 총괄 추진

*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