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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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보험특약, 누구를 위한 신설인가?

◾ 1.500만대 자차 가입되어 있지만 특약 신설이후 실적이 고작 8건에 불과

◾ 보험사 유인책 없는 유명무실한 특약

- 보험사, 활성화 될수록 손해 보는 구조

◾ 제도 재설계를 통해 실효성 높여야

- 정비소에 떠넘긴 자기부담금 납부창구 없애고, 대체부품 사용시 환급액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 정부가 의욕적으로 올해 초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해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홍보부족과 여러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실적은 저조하고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시행 이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정책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부담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처럼 대체부품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대비 59% 수준이며,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 OEM이 통상 10% 할인 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걸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비업체에는 6% 수준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대체부품 활성화 시, 추가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인식부족 영향도 기인할 수 있지만, 위 분석과 같이 구조적으로 가격 유인이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체부품이 활성화 된 국가일수록 부품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차부품시장 대체부품 비중이 42%인 프랑스의 경우, 차량 1대당 AS부품 매출이 11,220원인데 비해, 대체부품 비중이 5%인 우리나라의 경우 AS부품 매출이 157,611원으로 양국 간 14배 이상 차이가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A/S 대체부품 시장 비교>

자료 : 금융감독원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제도는 단순한 특약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실적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정착되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 부품 보험 사용 현황>

(단위 : 1원)

NO	보험사명	차종	부품명	유통사	OE 부품	인증부품	환급액(25%)
1	삼성화재	AUDI A6	전좌휀더	코리아오토파츠	484,900	286,190	121,230
2	삼성화재	E-Class W211	전좌 방향지시등	SMTNS	1,149,500	678,300	287,380
			전우 방향지시등		1,149,500	678,300	287,380
3	한화	520D	전 범퍼커버	코리아오토파츠	732,600	432,240	183,150
4	현대해상	AUDI A6	전 범퍼커버	코리아오토파츠	670,100	395,400	167,530
			전 좌 휀더		491,300	289,900	122,830
			본넷		1,136,400	670,500	284,100
			전 좌 방향지시등	SMTNS	1,070,630	631,700	267,660
			전 우 방향지시등		1,070,630	631,700	267,660
5	롯데	E-Class	전 범퍼커버	코리아오토파츠	841,000	541,200	210,250
			전우휀더		560,000	318,500	140,000
			방향지시등	SMTNS	2,961,200	1,570,600	740,300
6	메리츠화재	E-Class	전 좌 방향지시등	SMTNS	1,916,200	1,130,600	479,050
7	삼성화재	E-Class	전 우 방향지시등	SMTNS	1,750,000	1,032,500	437,500
8	AXA	E-Class	전 좌 방향지시등	SMTNS	2,961,200	1,884,400	740,300
				합계	18,945,160	11,172,030	2,747,400

*자료: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