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배포일자	2018. 10. 15.	담당	박찬호 비서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통계청,“많으면 많을수록 좋죠...”다다익선식 예산편성!

가계동향조사 조사답례품예산의 급격한 인상! 높은 불응률을 예산 탓으로 돌리나...

(‘18년 20억 8100만원 →‘19년 50억 1300만원)

응답률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모색해야 한다!

통계청이 내년 통합가계동향조사(가칭) 조사답례품예산을 급격히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통계청은 각종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응답해준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통합가계동향조사의 답례품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답례품예산을 살펴보면 ‘16년 29억4200만원, ‘17년 29억 4200만원, ‘18년 20억 8100만원, ‘19년 50억 1300만원(통계청 예산안)으로 올해대비 내년예산이 30여억 원 증가되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25%에 달하는 불응률을 낮추는 대안으로 가구당 답례품의 예산을 6만5천원으로 올려 응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16년의 경우 가구당 5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하고도 불응률은 24.1%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통계청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이미 ‘16년에 실패한 정책이다.”며,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무작정 예산을 높게 책정하여 불응률을 낮추겠다는 생각보다 불응률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년간 가계동향조사(소득) 불응률, 답례품 현황>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불응률	24.1%		26.3%		22.8%		실시예정
답례품 1인 예산(만원)	서면	2만원	소득	1.5	소득	1.5	6.5만원
	전자	5만원	지출	6.5	지출	6.5
총예산	29억4200만		29억4200만		20억8100만		50억1300만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