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 담당자 : 송경하 비서

상도유치원 붕괴시킨 셀프감리···LH 아파트도 10곳 중 8곳 시행

하자발생 상위 20개단지도 100% LH 자체감리

임종성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체 감리 견제해야”

최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셀프감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공사 현장 10곳 중 8곳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를 기록했다.

반면, LH와 같이 주택사업을 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LH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임종성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의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감리업체를 건축주가 지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셀프감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감리현황 대비 LH 자체 감리현황 ]

( 금액단위 : 백만 원 )

연도	구분	세부유형	전체			자체감독
			공구수	세대수	공사금액	공구수	세대수	공사금액
2014	단지	조성	125		6,496,993	125		6,496,993
		도로	50		1,725,969	46		1,576,999
		소계	175		8,222,962	171		8,073,992
	주택	공분	70	61,358	5,377,720	68	59,834	5,240,943
		공임	39	29,845	2,432,840	29	23,384	1,918,339
		국임,영구,행복	61	63,203	2,521,966	43	42,005	1,731,126
		소계	170	154,406	10,332,526	140	125,223	8,890,408
	기타	환경,수자원 등	80		3,425,402	74		2,467,988
	총계		425		21,980,890	385		19,432,388
2015	단지	조성	107		5,023,070	107		5,023,070
		도로	43		1,538,941	41		1,462,731
		소계	150		6,562,011	148		6,485,801
	주택	공분	48	50,865	4,511,808	48	50,865	4,511,808
		공임	41	32,755	2,821,796	36	29,135	2,529,049
		국임,영구,행복	78	79,106	3,704,264	57	59,194	2,958,514
		소계	167	162,726	11,037,868	141	39,194	9,999,371
	기타	환경,수자원 등	84		3,789,443	79		2,918,893
	총계		401		21,389,322	368		19,404,065
2016	단지	조성	101		4,124,405	100		4,120,352
		도로	32		1,038,841	29		977,357
		소계	133		5,163,246	129		5,097,709
	주택	공분	42	42,366	4,731,189	42	42,366	4,731,189
		공임	46	40,279	4,141,344	44	38,254	3,949,682
		국임,영구,행복	88	81,326	2,295,719	64	59,413	2,295,719
		소계	176	163,971	11,168,252	150	140,033	10,976,590
	기타	환경,수자원 등	55		2,225,772	41		1,305,568
	총계		364		18,557,270	320		17,379,867

연도	구분	세부유형	전체			자체감독
			공구수	세대수	공사금액	공구수	세대수	공사금액
2017	단지	조성	114		5,362,230	112		5,282,611
		도로	39		1,024,291	32		880,326
		소계	153		6,386,521	144		6,162,937
	주택	공분	46	43,099	4,907,754	40	38,014	4,289,274
		공임	56	47,673	5,851,276	52	43,587	5,583,080
		국임,영구,행복	99	70,443	3,597,870	68	49,248	2,763,031
		소계	201	161,215	14,356,900	160	130,849	12,635,385
	기타	환경,수자원 등	68		2,765,720	52		2,088,408
	총계		422		23,509,141	356		20,886,730
2018	단지	조성	113		3,913,542	99		3,340,677
		도로	43		1,428,622	24		532,164
		소계	156		5,342,164	123		3,872,841
	주택	공분	40	40,920	4,973,781	34	37,300	4,434,091
		공임	58	46,993	5,492,146	48	38,734	4,607,666
		국임,영구,행복	104	65,566	3,303,678	70	45,511	2,426,545
		소계	202	153,479	13,769,605	152	121,545	11,468,302
	기타	환경,수자원 등	44		980,681	29		845,164
	총계		402		20,092,450	304		16,186,307

* 자료 : LH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