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1 / 010-3819-3280)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 2017년 현재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 1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

- 장기요양기관, 신체 나이 젊은 치매 환자 돌봄에 애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2017년 현재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 수 1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치매환자 수 45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 수는 18,62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 수는 2013년 18,398명, 2014년 19,472명, 2015년 18,390명, 2016년 18,886명, 2017년 18,622명으로 매년 약 1만 8753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계청은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4: 상세불명의 치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2017년 현재 40세 미만의 젊은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걸린 치매 유형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순이다. ☞참고 [표1] , [별첨1]

										(단위: 명, 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환자수	315,219	100%	357,089	100%		386,607	100%	424,239	100%	459,421	100%
65세미만(계)	18,398	6%	19,472	5%		18,390	5%	18,886	4%	18,622	4.05%
40세 미만	338	0.11%	343	0.10%		329	0.09%	319	0.08%	292	0.06%
40_44세	354	0.11%	368	0.10%		332	0.09%	313	0.07%	248	0.05%
45_49세	754	0.24%	736	0.21%		737	0.19%	663	0.16%	661	0.14%
50_54세	2,193	0.70%	2,347	0.66%		2,067	0.53%	1,948	0.46%	1,889	0.41%
55_59세	4,900	1.55%	5,361	1.50%		5,222	1.35%	5,356	1.26%	5,133	1.12%
60_64세	10,548	3.35%	11,157	3.12%		10,512	2.72%	11,056	2.61%	11,194	2.44%
65세이상(계)	297,897	95%	338,923	95%		369,273	96%	406,338	96%	442,081	96.23%
65_69세	22,344	7.09%	24,360	6.82%		23,981	6.20%	24,952	5.88%	25,006	5.44%
70_74세	53,426	16.95%	58,008	16.24%		56,472	14.61%	56,593	13.34%	55,294	12.04%
75_79세	80,908	25.67%	92,074	25.78%		97,214	25.15%	103,055	24.29%	110,465	24.04%
80_84세	81,704	25.92%	95,265	26.68%		107,292	27.75%	121,670	28.68%	136,262	29.66%
85_89세	56,116	17.80%	66,930	18.74%		77,173	19.96%	88,183	20.79%	102,010	22.20%
90세 이상	29,259	9.28%	34,679	9.71%		40,536	10.49%	47,244	11.14%	56,135	12.22%

[표1]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1. 건강보험 심사일 기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심사결정분

2. 진료일 또는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본 자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3. 상병별 심사현황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함으로써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환자수는 연도를 기준으로 동일 환자가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제거한 진료인원으로 연도, 연령을 달리하여 환자수를 단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최종 실인원수는 연도별 합계값 참고

2) 30대 젊은 치매 환자 장기요양 수급판정은 매해 증가하지만,

요양시설 이용율은 낮아…

1등급 판정 80세 이상 치매환자 시설 이용 54.4%, 30대 이하 16.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수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치매 환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한다.

☞참고 [표2]

[표2] 연령별대별 시설급여 등급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

																													각 연도말 기준(단위 : 명)
급여종별	인정 등급	연령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인정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인정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인정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인정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인정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인정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시설	1등급	30대 이하	16		3		18.8%		14		3		21.4%		17		2		11.8%		26		5		19.2%		30	5		16.7%	103	18	17.4%
		40대	67		30		44.8%		80		36		45.0%		88		34		38.6%		105		42		40.0%		124	50		40.3%	464	192	41.3%
		50대	470		231		49.1%		487		238		48.9%		495		233		47.1%		579		259		44.7%		684	301		44.0%	2,715	1,262	46.4%
		65세 미만	632		314		49.7%		657		313		47.6%		701		315		44.9%		774		371		47.9%		885	366		41.4%	3,649	1,679	46.0%
		65세 이상	1,081		516		47.7%		1,081		491		45.4%		1,118		506		45.3%		1,377		653		47.4%		1,574	642		40.8%	6,231	2,808	45.0%
		70대	6,338		3,563		56.2%		6,448		3,513		54.5%		6,441		3,372		52.4%		7,368		3,904		53.0%		8,312	3,858		46.4%	34,907	18,210	52.1%
		80세 이상	10,119		6,299		62.2%		11,063		6,607		59.7%		11,706		6,844		58.5%		13,939		8,234		59.1%		16,592	9,019		54.4%	63,419	37,003	58.3%
	2등급	30대 이하	8		1		12.5%		12		2		16.7%		10		2		20.0%		8		3		37.5%		13	3		23.1%	51	11	21.5%
		40대	76		32		42.1%		83		33		39.8%		82		35		42.7%		84		40		47.6%		102	38		37.3%	427	179	41.9%
		50대	541		253		46.8%		611		300		49.1%		649		309		47.6%		670		340		50.7%		795	358		45.0%	3,266	1,560	47.7%
		65세 미만	834		400		48.0%		837		390		46.6%		803		392		48.8%		919		452		49.2%		1,060	514		48.5%	4,453	2,148	48.2%
		65세 이상	1,772		858		48.4%		1,790		875		48.9%		1,731		824		47.6%		1,874		922		49.2%		2,178	991		45.5%	9,345	4,470	47.8%
		70대	11,700		6,637		56.7%		12,051		6,650		55.2%		11,914		6,451		54.1%		12,600		6,917		54.9%		13,824	7,015		50.7%	62,089	33,679	54.2%
		80세이상	23,919		15,510		64.8%		25,572		16,254		63.6%		26,305		16,453		62.5%		30,494		19,245		63.1%		35,892	21,090		58.8%	142,182	88,564	62.2%

3)‘노인’시설로 인식되는 장기요양기관, 40대 이하 치매 환자 입소 부담

장기요양기관, 신체 나이 젊은 치매 환자 돌봄에 애로

복수의 관계자들은 40대 이하의 치매 환자들이 시설 입소 비율이 낮은 이유를 ‘환자 본인’과 ‘장기요양기관’의 양측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이 사라진 조기 치매 환자도 신체 나이는 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젊은 치매 환자 입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 능력이 부재해, 젊은 치매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며,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주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2 / 010-3819-3280)

[별첨1] 치매 질병별 연령별 진료현황

[별첨2] 치매 상별 상세설명

[별첨1] 치매 질병별 연령별 진료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