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22.[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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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부동산 폭등의 불쏘시개

한국은행, 통화량과 가계신용이 주택가격 상승률과 유의미한 관계 있어

통화량 2,637조 ·가계신용 1,493조 사상최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 미쳐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늦출 수 없어

□ 사상 최대로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폭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통화량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국은행은 올해 초 펴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분석(박경훈, 심연정) 자료를 통해

통화량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화량(M2)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빚 규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더욱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유동성(Lf)의 경우는 통화량(M2) 및 가계신용에 비하여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추세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통화량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 실제 지난 7월 기준, 광의통화(M2)의 잔액은 2,637조 4천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말 2,471조원에서 166조 증가 한 것으로, 증가율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로 18개월만에 최고 수치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15년 2,182조 9천억에서 2년 반 만에 20.8%로 대폭 증가하였다.

□ 비슷한 기간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 역시 1,203조 1천억에서

1,493조 2천억(18년 2/4분기 기준)으로 24%나 대폭 증가하였다. 금액으로는 290조

규모이며 이 또한 사상최대치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통화량과

가계신용 모두가 최고치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 유 의원은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지금의 부동산 폭등에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일조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량과 가계부채 증가량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이라며, “한미 간 금리격차에 대응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출처 한국은행>

협의통화(M1) 및 광의통화(M2) 현황

(원계열, 평잔, 조원, %)

		협의통화(M1)1)		광의통화(M2)2)
		잔액	증가율3)	잔액	증가율3)
2015년		636.6	18.6	2,182.9	8.6
2016년		734.4	15.4	2,342.6	7.3
2017년		802.0	9.2	2,471.2	5.5
2018년		18.12월말 통계 공표시 함께 공표
	1월	830.7	6.3	2,551.2	5.5
	2월	839.6	8.1	2,570.8	6.2
	3월	841.0	6.6	2,578.4	5.8
	4월	841.0	6.2	2,590.8	5.7
	5월	839.9	6.2	2,600.3	5.9
	6월	846.2	5.9	2,622.3	6.1
	7월	843.8	4.8	2,637.4	6.7

주 : 1) 협의통화(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

2) 광의통화(M2) = M1 + 기간물 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CMA등 단, 2009.7월부터 독립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CMA를 서비스제공시점에 따라 포함)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이상) 금융상품 제외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가계신용 잔액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 현황1)

(말잔, 조원, %)

	가계신용 (A+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주택담보대출2) (a+b)
					예금취급기관2)(a)		주택금융공사 등3)(b)
2015	1,203.1	1,138.0	598.4	<52.6>	490.8	<43.1>	107.6	<9.5>	65.1
2016	1,342.5	1,269.8	668.8	<52.7>	545.8	<43.0>	122.9	<9.7>	72.7
2017	1,450.8	1,370.1	719.7	<52.5>	578.3	<42.2>	141.4	<10.3>	80.8
2018.2/4	1,493.2	1,409.9	734.7	<52.1>	587.7	<41.7>	147.1	<10.4>	83.2

주 : 1) < >내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비중

2) 2015년말 통계부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간의 수치조정을 반영함에 따라 2015년 전후 시계열 분석시 이를 감안할 필요

3) 금융기관이 취급한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유동화분 포함)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로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통화량, 금융기관유동성,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