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5일

리콜 안 받고 도로 위 달리는 자동차, 5년간 79만대

[주요내용]

◈ 지난 5년간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는 자동차 80만대 육박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동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13. ～ '17. 5년간 리콜 대상 차량 중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 79만 1412대

ㅇ 903건의 리콜 조치를 통해 554만 335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중 85.7%에 해당하는 474만 8923대의 차량만 리콜 실시

◈ 국산차와 수입차의 리콜 시정율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수입차의 시정율 저조

ㅇ 국산차의 경우 457만 6154대 중 397만 9024대가 리콜을 받아 시정율 87%

ㅇ 수입차는 96만 4181대 중 76만 9899대가 리콜을 받아 시정율 80%

박홍근의 해법!

➡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특성상 리콜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BMW 차량화재 당시 발령한 운행정지명령을 리콜 미조치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지난 5년간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는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콜 대상 차량 중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79만 1412대로 나타남.

리콜 기간은 1년 6월 이상 진행하며, 자동차 제작사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중. '17. 통계자료는 '18년 2분기 기준 시정율로 작성('18년 집계 중

<자동차 리콜 현황>

연도별	리콜건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리콜 미조치	시정율
2013	88	1,037,151	982,460	54,691	94.7%
2014	164	869,808	810,349	59,459	93.2%
2015	176	1,032,906	917,339	115,567	88.8%
2016	213	624,798	512,124	112,674	82.0%
2017	262	1,975,672	1,526,651	449,021	77.3%
총계	903	5,540,335	4,748,923	791,412	85.7%

◉ 이 기간 동안 903건의 리콜 조치를 통해 554만 335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중 85.7%에 해당하는 474만 8923대의 차량만 리콜 실시

□ 국산차와 수입차의 리콜 시정률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수입차의 시정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국산차의 경우 457만 6154대 중 397만 9024대가 리콜을 받아 시정율은 87%임.

◉ 수입차는 96만 4181대 중 76만 9899대가 리콜을 받아 80%의 시정률로, 국산차 리콜 시정율보다 7%p 낮음.

<국산차 리콜 현황>

연도별	리콜건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리콜 미조치	시정율
2013	14	981,298	930,866	50,432	94.9%
2014	20	733,175	690,409	42,766	94.2%
2015	27	785,045	698,413	86,632	89.0%
2016	32	404,258	334,708	69,550	82.8%
2017	39	1,672,378	1,324,628	347,750	79.2%
총계	132	4,576,154	3,979,024	597,130	87%

<자동차 리콜 현황>

연도별	리콜건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리콜 미조치	시정율
2013	74	55,853	51,594	4,259	92.4%
2014	144	136,633	119,940	16,693	87.8%
2015	149	247,861	218,926	28,935	88.3%
2016	181	220,540	177,416	43,124	80.4%
2017	223	303,294	202,023	101,271	66.6%
총계	771	964,181	769,899	194,282	80%

※ 박 의원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특성상 리콜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BMW 차량화재 당시 발령한 운행정지명령을 리콜 미조치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