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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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택배 소비자 피해‘CJ 대한통운’최다!

최근 5년간 상위 7개 업체 택배 피해신고, 총 1,038건!

피해신고별 CJ대한통운, KG로지스, 경동택배, 한진, KGB택배 순

김 의원“추석 물류 대란 앞두고, 택배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택배운송서비스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32건에서 2018년 183건(7월까지 기준)까지 총 1,479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으며,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배업체 중 CJ 대한통운이 3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KG로지스 163건, 경동택배 158건, 한진 127건, KGB택배 110건, 로젠택배 97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63건 순이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배송지연, 분실, 파손‧훼손 등 계약위반 사례가 1,0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포장불량 등)는 189건, 부당행위(오배송, 연락두절 등) 151건, 안전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컨대 작년 12월 A씨는 해외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TV를 택배 배송 받았고, 담당기사가 TV를 설치하던 중 외부압력에 의한 패널 파손을 확인하였다. A씨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포장박스 외관 상 파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 B씨는 지인이 추석선물로 보낸 과일세트가 손상된 채 현관 문 앞에 놓여진 것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택배 소비자 피해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사들의 구제노력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절 택배대란은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택배운송시스템, 인력수급, 인프라 개선 등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소비자는 2018.1.30. 제본 교재를 택배사를 통해 배송받기로 했으나, 2018.2.2. 배송완료로 조회되어 택배사에 문의하니 담당기사가 소비자 집 앞에 놓고 왔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해당 물건을 배송 받은 적이 없기에 분실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고, 택배사는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보상 가능하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2018.3.3.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발송했고, 사정으로 인해 배송 서비스를 취소했으나 택배사는 전산상으로 발송 처리했기에 택배 운임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옴.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를 취소한 바,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택배사는 카드 결제 취소했음을 알려와 사건 종결함.

소비자는 2018.5.16. 택배사를 통해 딸에게 물품(김치, 문어, 홍삼 등)이든 택배 배송을 의뢰하였고, 2018.5.18. 오후 소비자의 딸이 택배를 수령했으나 아이스박스가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었고 구멍난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놓은 흔적이 있음을 발견함. 상자 안에는 김치만 남아 있고, 문어 홍삼 등의 내용물을 없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2018.5.18. 이의제기했으나, 택배사는 구입 증빙자료 제출 시 보상 가능하다고 알려와 해당 서류 제출 후 9만원 입금하기로 합의하고 사건 종결함.

2018.7.17. 소비자는 7개의 상자를 두 명의 수령자에게 각 각 3상자, 4상자 발송 요청하였고, 두 상자가 바뀌어서 배송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이의제기함. 신청인 타 택배사를 이용해 오 배송된 상자를 다시 배송 의뢰함. 택배사는 왕복 배송비 32,000원을 환급하기로 하여 사건 종결함.

2018.5.15. 소비자는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 후 현지에서 한국으로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의뢰하였고, 사업자는 현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제품이 배송되었는지 제품 검수 후, 국내주소로 배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아 이의제기함.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상품 정보를 확인했으며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현지 판매자의 과실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답함.

소비자는 2017.12.13. 해외에 있는 동생이 보낸 TV를 배송대행업체인 사업자를 통해 배송 받았고 담당 기사가 TV를 설치하던 중 외부압력에 의한 패널 파손을 확인함. 소비자가 TV 파손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사업자는 포장박스 외관 상 파손이 없는 점을 근거로 보상 불가하다고 거부함.

소비자는 2017. 5. 4. 지인에게 상품을 보내기 택배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전산상 배달완료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택배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여 업체에 이의제기함. 업체는 택배 수령인과 통화 후 상품을 현관문 앞에 두었다고 주장하나, 택배 수령인은 배송 담당자와 통화한적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배송 당일의 CCTV를 조회한 결과 상품 배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체에 택배비 및 상품의 구입가 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함.

소비자는 2016. 9. 6. 택배사에 쌀 배송을 의뢰함. 그러나 명절 물량 증가로 인해 쌀이 변질된 채 지연 배송되어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하자 쌀값의 50%와 배송비를 합한 금액인 20,000원만 보상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2015. 9. 24. 지인이 선물로 보낸 과일세트가 손상된 채 현관문 앞에 놓여진 것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상 처리를 지연하며 소극적 대응을 함.

소비자는 2015. 11. 16. 액션캠 독일지점을 통해 배송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업체가 상품을 과대포장(액션캠 부피무게(18,100/1.2kg)에서 실제무게(0.9kg)를 뺀 부분이 과대포장 됨)하여 추가 배송 비용이 발생함. 소비자는 추가 배송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상품의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적립금(쿠폰 등) 외 보상은 불가하다고 거부함.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택배운송서비스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전체(건)	332	322	306	336	183	1,479

[택배업체별 피해구제 현황(상위 7개 업체)]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KG로지스	16	28	31	56	33	164
㈜경동택배	40	32	24	36	26	158
CJ대한통운㈜	67	67	64	67	55	320
KGB택배㈜	30	44	25	10	1	110
로젠택배	29	29	12	19	8	97
롯데글로벌로지스㈜	-	-	3	35	25	63
㈜한진	30	28	26	27	16	127
CJ대한통운㈜, (주)KG로지스**	-	-	-	1	1	2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	-	-	1	-	1
계	212	228	185	252	165	1,042

* 2016.12. ‘현대로지스틱스㈜’의 사명이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변경됨.

** 복수의 택배사가 지정된 사건

※ 피신청인1,2,3에서 아래의 키워드로 검색

1) ㈜KG로지스 : KG로지스, 케이지로지스, KG택배, 케이지택배, 옐로우캡, 드림택배

2) ㈜경동택배 : 경동

3) CJ대한통운㈜ : CJ, 대한통운, 씨제이대한통운(주)

4) KGB택배㈜ : KGB, 케이지비

5) 로젠택배 : 로젠

6) 롯데글로벌로지스㈜ :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

7) ㈜한진 : 한진

[택배운송서비스 피해 신고 이유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품질·AS 관련	23	32	41	45	48	189
계약관련1)	214	207	220	270	120	1,031
부당행위2)	66	40	29	12	4	151
가격·요금3)	4	-	10	4	5	23
표시·광고	-	-	-	-	-	-
약관	-	-	-	-	-	-
안전관련	20	26	5	-	3	54
기타4)	5	17	1	5	3	31
계	332	322	306	336	183	1,479

[택배운송서비스 피해 신고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계약이행	9	7	8	6	6	36
계약해제	2	-	2	1	1	6
교환	2	1	1	1	1	6
배상	175	165	153	168	79	740
부당행위시정	2	-	2	-	1	5
환급	29	35	22	31	15	132
수리·보수	6	4	1	1	-	12
조정신청	14	27	23	27	15	106
취하·중지	6	9	11	14	7	47
처리불능	1	3	4	2	2	12
정보제공‧상담기타	86	71	79	85	56	377
계	332	322	306	336	183	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