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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충북대학교>

4. 자체감사 소방안전 미흡지적에도 개선 안해

2016,2017년 자체감사 결과 소방안전시설 미흡 연속 지적

화재시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과 대피안내도, 대피로 확보해야

<현 황>

◎ 2016년 자체감사결과 소방시설 관리미흡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5에 의하면 소방시설배치도, 피난계통도를 작성·비치하고 화재 시 피난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 OO대학에서는 소방시설배치도와 피난계통도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OO건물 O층 피난시설(복도) 및 계단에 탁구대 등 장애물을 적치·적재하여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준 사실이 있음.

- OO대학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갑종방화문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계단실 갑종방화문을 열어두고,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을 비치하는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준 사실이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의하면 옥상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함에도,

- OO대학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여 평상시에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자체감사결과 소방시설 관리미흡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는 피난계획에 각 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5에서는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대학에서는 소방계획 수립 시 건물 내 소방시설배치도, 피난계통도를 포함하지 않았고, 건물 내 층마다 피난계통도를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OO부서에서는 건물 내 피난시설(복도, 계단) 및 방화시설(방화문, 옥내소화전)에 장애물을 적치한 사실이 있음.

<질 의>

1. 충북대는 자체감사결과 2016년에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밝혀낸바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5에 의하면 소방시설배치도, 피난계통도를 작성·비치하고 화재 시 피난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OO대학에서는 소방시설배치도와 피난계통도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음.

또한 방화벽을 열어두고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 비치 등 방화시설을 사용하기 힘들게 만들었음을 자체 감사에서 밝혀냈음.

2. 1년 후, 2017년 자체감사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충북대는 자체감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충북대학교의 입장은?

자체감사결과에서 적발된 사항조차 바로잡지 않는 것을 보면 충북대학교의 자체감사는 감사실적만 채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밖에 볼 수 없음.

2018년도 자체감사는 진행되었는지? 위와 같은 문제점이 또 지적되었는지?

3. 제천스포츠센터에서도 대피로를 찾지 못해, 또한 찾았음에도 막혀있어서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세종 요양병원 화재를 비롯해 수 많은 화재에서 대피로와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었음.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상주하는 대학교에서 이 같이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