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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18. 10. 12. (금)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 이지수 비서관

‘사업체’ 기준?‘기업체’기준?

현재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비중 과대 계산

수년간 지적됐지만 아직 통계 정비 안 돼

현재의 ‘사업체’ 기준에서‘기업체’기준으로 조속히 통계 정비돼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자료인 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진행 중인 기업체 기준의 통계 작성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작성 및 발표하는 「중소기업현황」 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와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 결과를 재편·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조사의 조사대상은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체’이다.

사업체는 단독사업체, 본사·본점·본부, 지사·공장·지점·영업소로 분류되는데,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는 기업체는 될 수 없지만 사업체는 되기 때문에, 사업체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기업체 단위일 때보다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

2015년 경제총조사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3,874,167개인데 비해 기업체 수는 3,695,298개로 178,869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차이인 178,869개가 ‘지사’인데, ‘지사’는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기업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업체별 수와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업체 수	종사자 수
기업체	3,695,298	20,889,257
1기업 1사업체(단독사업체)	3,649,625	14,756,996
1기업 다사업체(본사 등)	45,673	6,132,261
지사	178,869	3,618,309
사업체	3,874,167	20,889,257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5 경제총조사

이러한 차이로 인해 통계상 허점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각 ‘지사’(사업체)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본사’와 ‘지사’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기업체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해, 현재의 사업체 기준 통계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과대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사업체 기준의 통계에 대한 문제가 수년간 이어졌는데 아직 정비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중요성에 대해 안이하게 여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기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체 단위 통계 작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대책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수립에 새로운 통계를 제대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