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화)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원, 환수율 59.2%

-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원 중 미환수금 65억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2,100만원의 환수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발생한 환수 대상 연금 중 실제 환수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6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 제61조

2015~2018. 6.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발생금액				환수금액 (완납건수)	관리잔액 (건수)	환수율 (%)
	일시금	수 당	연 금	소계(건수)
2015	2,318	2,098	1,452	5,868(160)	4,505(124)	1,363(36)	76.8
2016	1,910	1,901	1,246	5,057(140)	3,091(91)	1,966(49)	61.1
2017	1,244	1,062	531	2,837(87)	1,340(52)	1,497(35)	47.3
2018.6	1,034	1,035	290	2,359(77)	614(34)	1,745(43)	26.0
계	6,506	6,096	3,519	16,121(464)	9,550(301)	6,571(143)	59.2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161억원2,100만원(464)건이었다. 이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5,000만원(301건)으로 환수율은 59.2%다. 65억7,1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이 경과했거나 다 돼가는 2015년, 2016년의 미환수금이 33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신분 변동(사망, 재임용 등)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우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고,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가장 많았다.

2015~2018. 6. 연도별·사유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환수사유	발생		환수		미환수		환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금고이상의 형	61	1,974	44	1,540	17	434	78
	파면·해임 후 복직	53	3,445	37	2,813	16	632	81.7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30	368	28	86	2	282	23.4
	정지기관 신고지연	16	81	15	66	1	15	81.5
	소 계	160	5,868	124	4,505	36	1,363	76.8
2016	금고이상의 형	84	2,450	49	1,323	35	1,127	54
	파면·해임 후 복직	39	2,529	26	1,735	13	794	68.6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10	58	9	13	1	45	22.4
	정지기관 신고지연	7	20	7	19	0	0	100
	소 계	140	5,057	91	3,091	49	1,966	61.1
2017	금고이상의 형	44	951	25	460	19	491	48.4
	파면·해임 후 복직	29	1,672	17	760	12	912	45.5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8	188	5	101	3	87	53.7
	정지기관 신고지연	6	26	5	19	1	7	74.1
	소 계	87	2,837	52	1,340	35	1,497	47.3
2018.6	금고이상의 형	44	1,536	9	208	35	1,328	13.5
	파면·해임 후 복직	9	676	6	27	2	88	52.7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13	115	11	27	2	88	23.5
	정지기관 신고지연	11	32	8	23	3	9	71.9
	소 계	77	2,359	34	614	43	1,745	26
총계	금고이상의 형	233	6911	127	3531	106	3380	51.1%
	파면·해임 후 복직	130	8322	86	5335	43	2426	64.1%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61	729	53	227	8	502	31.1%
	정지기관 신고지연	40	159	35	127	5	31	79.9%
	총 계	464	16121	301	9550	163	6571	59.2%

한편, 기간에 관계없이 환수결정이 된 미환수금 중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건수는 87건, 결손처리금액은 22억 5,7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장기체납 무자력이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ㆍ개인회생면책자 4억 3,200만원,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4억 5,700만원, 상속포기 등 본인사망 1억 3,500만원, 거소불명/해외이민 6,300만원이었다.

2015~2017 과오납 환수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파산ㆍ개인 회생면책자	본인사망 (상속포기 등)	기초생활수급 / 장애인	거소불명 / 해외이민	장기체납 무자력	계
2015	35	5	63	0	93	196
2016	376	90	241	60	689	1,456
2017	21	40	153	3	388	605
소계	432	135	457	63	1,170	2,257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부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