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한 청와대!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합계, 매월 1만 시간!

- ´17년 7월 5급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합계 1만 52시간, 1인당 48.8시간! -
- 1인당 연간 초과근무만 2,620시간, 멕시코 노동시간보다 11.6% 많아! -

- 연가사용률도 ´17년 80%에서 ´18년 9월 45% 수준으로 감소!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7월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무려 1만 52시간에 달해 1인당 평균 48.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8년 6월에는 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9,806시간으로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며, 2018년 9월 기준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8,451시간, 1인당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45시간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할 경우 연간 2,62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 많아 27.7%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 1,707시간보다 913시간, 53.5% 높은 실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의 2,348시간에 비해서도 272시간, 11.6%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가사용현황에서도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다.

■ 청와대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난 해에 비해 줄어든 초과근무 시간이나 연가사용률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업무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형편이며 주 52시간 정책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도 초과 근무 단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이를 금요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은 과도한 업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남북평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충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얼마 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행안부 공무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새벽에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업무가 일상적이라면 구조와 환경을 바꿔야 한다. 필요할 경우 4급 이하 직원들의 숫자를 충원해 업무 분담을 통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청와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