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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첨부:5매

직원들 생명 차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 위험수당·특수건강진단, 공무원만 있고 공무직은 없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유해성 물질, 방사선 등 위험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연구, 훼손 방지, 복원하고 보존하는 보존과학 업무를 진행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업무는 문화재의 훈증 소독시 유독성 물질과 조사·분석시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 때문에 해당 업무자에게는 별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 직원 23명 중 부서장과 사무운영 직원을 제외한 11명의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직물유물 보존처리와 같이 단독 업무 진행 또는 협업 업무를 진행하는 10명의 공무직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해 종사자 교육만 실시했을 뿐이고 법으로 규정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는 방사선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반직 공무원 방사선 업무자 8명 중 6명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입사일이 6개월이 넘은 공무직 방사선 업무자 2명은 아직까지도 미검진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공무직에게 유해 물질과 방사선을 걸러내는 필터가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떤 차별보다 큰 죄악이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당체계 개선과 함께 보존과학 업무자 외에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공무직 위험 업무 종사자 현황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 복원 등의 위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직원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하고 최소한의 위험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1. 박물관 문화재 복원, 보존 등 보존과학

ㅇ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과학 업무는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연구, 훼손 방지, 손상된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임

-보존처리 : 문화재의 훼손 방지, 손상된 문화재 복원

-분석 : 문화재의 특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

-환경 : 문화재에 해로운 외부 인자를 차단하여 손상 방지

2. 보존과학 업무 위험 요인 등

ㅇ위험 요인

-(환경업무)문화재 훈증 소독시 유독성 물질 노출

-(조사·분석 업무)X-선 관련 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

-(보존처리업무)접착제, 강화제 등 화학 물질 취급시 위험 노출 등

구분	성능		수량	비고
	최대관전압	최대관전류
CT촬영장비 (dual type)	600kV	4.9mA	1	유물구조 조사(3D)
	225kV	3mA
X-선 촬영 장비	60kVp	5mA	1	유물구조 조사(2D)
X-선 형광분석기	50kVp	1mA	1	유물 성분조사
X-선 회절분석기	60kV	80mA	1	결정구조조사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	50kV	0.8mA	1	주사전자현미경 부착
유물성분 조사(이동식)	40kVp	60㎂	1	유물성분 조사
유물성분 조사(이동식)	45kVp	50㎂	1	유물성분 조사
유물성분 조사(이동식)	50kV	0.2mA	1	유물성분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ㅇ보존과학부 업무시 사용하는 유해성 물질 현황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C2H4O), 무색의 기체

-에틸알코올(ethanol, C2H6O), 투명한 무색의 액체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K2CO3), 백색 분말

-아세톤(acetone,  CH3COCH3), 향기가 있는 무색의 액체

3. 공무직은 유해 물질과 방사선을 걸러내는 필터가 달렸는가?

1)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공무직 직원에게만 없는 ‘위험수당’

ㅇ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직원에게만 유독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별첨1]

-유독성 화학약품과 방사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학예연구관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면서 10명의 공무직 직원 중 보존 처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1명을 제외한 9명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ㅇ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훼손 방지, 손상된 문화재 복원 및 보존 등의 보존과학 업무담당자 총 23명 중 11명(전체 공무원)에게 업무관련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

ㅇ공무직 직원 실제 ‘문화재 위험 업무 현황’ - [국감 PT용 자료 준비 계획]

-(금속유물 보존관리) 금속문화재 보존처리, 조사분석  담당 공무원과 협업

-(직물유물 보존처리) 2017년 말 담당 공무원 발령, 해당 업무 단독진행

-(문화재 분석업무) 상황에 따라 협업 또는 단독진행

-(서화유물 보존처리) 대부분 담당 공무원과 협업

-(도토리유물 보존처리) 대부분 담당 공무원과 협업

-(목칠기유물 보존처리) 담당 공무원과 협업 또는 단독진행

2)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엄연한 법규 위반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르면, 방사선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검진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2의2] 중 아세톤(acetone,  CH3COCH3), 방사선이 이에 해당

[별표 12의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ㅇ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해 종사자 교육만 실시했을 뿐 아직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일반직 공무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 8명 중 6명 검사 실시

-공무직 방사선 업무 종사자 2명 미검진

(입사일 각각 2015년 7월 1일 / 2016년 1월 1일)

ㅇ특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아세톤과 방사선 등 유인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지칭하고 있어, 유해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공무직 직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별표 12의2] 중 아세톤(acetone,  CH3COCH3), 방사선이 이에 해당

[별첨1] 보존과학부 업무

담당업무	직렬 /직급	업무관련 수당	특수 건강검진	종사자 교육	비고
보존과학부 업무 총괄	부장			○
ㅇ 일반서무, 대외협력, 홍보 ㅇ 전시, 수장 환경 관리 ㅇ 국내외 교육․연수 ㅇ 분석 진행 관리 ㅇ 복무, 공무직 관리 ㅇ 물품 및 부내시설 관리	학예연구관	위험수당		○
ㅇ 기획, 예산, 국회, 감사 ㅇ 보존처리 진행 관리 ㅇ 유물 출납/격납 관리 ㅇ 박물관 보존과학 발간 진행관리 ㅇ 기자재 관리	학예연구관	위험수당	○	○	방사선업무
ㅇ 벽화/석재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전시품․수장품(벽화/석재) 상태 점검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벽화/석재) 지원 ㅇ 중요 소장품(벽화/석재) 정기 상태 점검 ㅇ 박물관 보존과학 발간(제19집, 제20집)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ㅇ 석재/벽화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전시품․수장품(석재/벽화) 상태 점검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석재/벽화) 지원 ㅇ 중요 소장품(석재/벽화) 정기 상태 점검 ㅇ 소장품 복제 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조사(3D)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	방사선업무
ㅇ 금속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조선총독부 발굴품 보존처리 ㅇ 전시품․수장품(금속) 상태 점검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금속) 지원 ㅇ 중요 소장품(금속) 정기 상태점검 ㅇ 대외협력, 자문단 운영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	방사선업무
ㅇ 금속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조사(CT) ㅇ 전시품․수장품(금속) 상태 점검 ㅇ CT·X-선실 운영 및 관리 ㅇ 방사선 관련 행정관리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	방사선업무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업무	직렬 /직급	업무관련 수당	특수 건강검진	종사자 교육	비고
ㅇ 목칠기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전시품․수장품(목칠기) 상태 점검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목칠기) 지원 ㅇ 전시실/수장고/박물관 환경 관리 ㅇ 소속박물관 환경관리 지원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	유해 업무
ㅇ 직물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직물/금속) 지원 ㅇ 학예서무(기획․예산․국회․감사)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	방사선업무
ㅇ 토기/자기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전시품․수장품(토기/자기) 상태 점검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토기/자기) 지원 ㅇ 유물 출납/격납 ㅇ 기록물 ‧ 유물카드 관리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ㅇ 소장품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조사(성분분석) ㅇ 소속박물관 분석 지원 ㅇ 소속박물관 전시조명 환경조사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방사선업무
ㅇ 서화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ㅇ 전시품․수장품(서화) 상태 점검 ㅇ 소속박물관 보존처리(서화) 지원 ㅇ 재료․약품 구입	학예연구사	위험수당		○	방사선업무
ㅇ 일반서무(예산․복무․민원,문서수발,기록물관리) ㅇ 공무직 관리․민원 ㅇ 누리집 관리 ㅇ 부내 시설관리/물품 및 기자재 관리 ㅇ 홍보(촬영, 견학)	사무운영주사보
ㅇ 전시실/수장고/박물관 환경 관리 보조 ㅇ 소장품 대여 기관 시설 점검 보조 ㅇ 사진실 관리	공무직
ㅇ 금속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	방사선업무
ㅇ 금속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	방사선업무
ㅇ 직물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ㅇ 서화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ㅇ 서화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ㅇ 토도기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ㅇ 목칠기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ㅇ 벽화‧석재유물 보존처리 보조	공무직
ㅇ 문화재 분석업무 보조	공무직

(국립중앙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