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수)

김광수 의원, 국감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강력 규탄

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전주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 답변 이끌어내

기금위 회의 서울에서만 열린점 집중 추궁 “지방 회의 검토하겠다”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질의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 국민연금법 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복지부 장관의 “예(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7차례 회의가 효율성을 위해 서울에서만 열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끝>

□ 첨부자료

1.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김광수 의원)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