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 (목)

담당 :  강성필 보좌관

주승용, 경찰시험승진 폐지하고, 특진확대해야

- 최근 10년간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 출신 승진시험 합격자, 전체 합격자의 68.5%

- 최근 3년 동안에는 2개 부서출신 합격자들의 합격률이 5% 더 상승해 부서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

-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

- 잦은 송년회로 인해,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치안공백 우려

오늘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특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시험승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승진을 위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업무의 특성상 시험공부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험승진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생활안전, 경비 등 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경무, 수사,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정보화장비,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생활안전 부서는 범죄예방이 주된 업무이며, 주로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들임. 경비 부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격한 시위를 진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2개 부서 경찰관들은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 시험공부를 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최근 10년간 승진시험 합격자 전직 근무부서를 분석해 보니,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경찰의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68.5%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앞서 언급한 2개 부서출신 합격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73.3%로, 합격률이 5% 상승해서 부서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올해 2018년도 시험승진 합격자들의 2017년 월별 연가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을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로 나타났다.

통상 11월, 12월, 그리고 1월은 잦은 송년회와 신년회로 인해, 특히 생활안전, 경비 부서가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연가 사용이 많아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1994년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 승진 시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했던 제도를 개선해서 심사를 거쳐서도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하는 경찰보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올려 특진을 하는 경찰들이 늘어나야, 경찰관들이 업무에 더욱 충실해지고, 더 전문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시험승진을 유지하게 되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부서 경찰관들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 간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경찰관 승진도 시대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최근 10년간 생활안전 및 경비 부서 합격자와 그 외 부서 합격자 비율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구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생활안전 및 경비	1,229	70.2	1.377	67.1	738	64	811	66.1	950	67.7
그 외 부서	521	29.8	674	32.9	415	36	416	33.9	454	32.3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구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생활안전 및 경비	1,962	76.4	1,904	72.1	1,723	71.5	2,661	60.1	4,857	70.3
그 외 부서	607	23.6	742	27.9	687	28.5	1,764	39.9	2.050	29.7

❍ 최근 10년간 시험승진자 현황(시험합격 당시 부서)

※ 지역경찰은 생활안전계 소속임.

◦ 2018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2,569	137	435	311	499	1,187
경무	77	7	17	16	15	22
생활안전	338	45	68	47	81	97
수사	268	24	71	43	76	54
교통	126	5	16	10	31	64
경비	439	14	56	65	68	236
정보	53	7	15	9	7	15
보안	19	1	7	3	6	2
외사	16	3	7	0	2	4
감사	28	4	6	5	9	4
홍보	4	0	0	1	3	0
정보화장비	8	0	1	0	1	6
지역경찰	1,185	26	167	110	199	683
학교	8	1	4	2	1	0

◦ 2017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2,646	167	451	351	504	1,173
경무	87	6	22	14	25	20
생활안전	445	55	77	68	99	146
수사	352	33	93	66	74	86
교통	141	5	11	21	35	69
경비	374	16	49	55	67	187
정보	53	9	21	8	6	9
보안	25	0	4	7	10	4
외사	21	2	9	4	4	2
감사	41	8	12	10	7	4
홍보	4	0	2	1	1	0
정보화장비	9	2	0	2	2	3
지역경찰	1,085	29	147	93	173	643
학교	9	2	4	2	1	0

◦ 2016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2,410	147	457	466	564	776
경무	85	7	16	24	30	8
생활안전	408	51	93	82	116	66
수사	321	22	86	76	90	47
교통	122	6	16	31	34	35
경비	438	23	47	66	86	216
정보	53	5	19	10	16	3
보안	34	2	7	16	5	4
외사	10	0	4	3	2	1
감사	38	4	4	17	10	3
홍보	3	0	1	0	2	0
정보화장비	11	1	2	3	5	0
지역경찰	877	23	158	136	167	393
학교	10	3	4	2	1	0

◦ 2015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4,425	229	705	1,027	1,318	1,146
홍보	10	0	2	4	4	0
감사	69	12	17	27	13	0
정보통신	24	0	2	10	12	0
외사	44	5	22	9	8	0
경무기획	197	10	21	50	87	29
생활안전	1,788	57	293	429	502	507
수사	372	24	103	76	130	39
형사	236	14	21	65	105	31
경비	873	29	72	131	181	460
교통	274	10	30	78	119	37
정보	91	10	21	29	26	5
보안	57	2	16	23	16	0
112상황실	159	38	54	47	15	5
여성청소년	206	10	21	46	96	33
사이버안전	5	1	2	1	1	0
학교	20	7	8	2	3	0

◦ 2014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6,907	228	850	1,456	2,121	2,252
홍보	4	0	1	1	2	0
감사	66	11	25	12	15	3
정보통신	24	0	1	7	14	2
외사	31	3	12	6	7	3
경무기획	278	8	40	74	113	43
생활안전	3,037	93	425	695	887	937
수사	583	31	110	166	222	54
형사	367	16	37	87	192	35
경비	1,820	34	122	186	366	1,112
교통	450	11	27	139	214	59
정보	115	12	23	37	41	2
보안	93	1	15	35	41	1
학교	39	8	12	11	7	1

◦ 2013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1,750	171	279	306	393	601
공보	5	1	3	0	1	0
감사	28	16	4	4	2	2
정보통신	14	2	1	5	3	3
외사	14	1	11	1	1	0
경무기획	56	9	14	12	17	4
생활안전	669	62	132	132	151	192
수사	165	17	31	36	59	22
형사	57	8	5	12	27	5
경비	560	26	45	63	73	353
교통	113	11	12	31	44	15
정보	29	9	11	1	6	2
보안	19	3	5	3	6	2
학교	21	6	5	6	3	1

◦ 2012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2,051	100	316	228	712	695
공보	1	0	0	0	0	1
감사	34	11	9	0	7	7
정보통신	9	0	4	2	3	0
외사	14	1	9	2	2	0
경무기획	81	4	16	8	40	13
생활안전	789	15	118	107	289	260
수사	203	12	38	30	70	53
형사	118	9	15	7	46	41
경비	588	22	73	46	162	285
교통	142	9	10	17	75	31
정보	36	5	14	3	11	3
보안	19	3	6	4	5	1
학교	17	9	4	2	2	0

◦ 2011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1,153	119	421	159	194	260
공보	3	0	2	0	1	0
감사	20	9	8	0	1	2
정보통신	7	0	3	0	1	3
외사	9	3	6	0	0	0
경무기획	35	6	14	1	5	9
생활안전	509	39	171	83	89	127
수사	151	18	62	25	30	16
형사	49	4	17	5	14	9
경비	229	23	77	29	31	69
교통	71	2	18	9	18	24
정보	43	7	31	2	2	1
보안	14	3	6	4	1	0
학교	13	5	6	1	1	0

◦ 2010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1,227	91	254	213	303	366
공보	1	0	0	1	0	0
감사	20	7	3	7	1	2
정보통신	9	0	3	2	2	2
외사	7	1	6	0	0	0
경무기획	34	7	13	3	9	2
생활안전	545	19	67	87	137	235
수사	148	17	41	37	40	13
형사	52	4	14	6	13	15
경비	266	20	67	50	65	64
교통	87	6	13	11	27	30
정보	27	5	15	4	3	0
보안	15	0	7	3	4	1
학교	13	5	5	1	1	1
면허단	3	0	0	1	1	1

◦ 2009년도

구 분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1,404	59	73	239	514	519
공보	0	0	0	0	0	0
감사	7	4	1	1	1	0
정보통신	14	0	1	3	2	8
외사	5	0	3	0	2	0
경무기획	27	3	3	4	9	8
생활안전	787	12	17	117	264	377
수사	17	8	19	37	75	38
형사	65	5	5	16	27	12
경비	163	13	14	37	71	28
교통	120	5	3	15	52	45
정보	15	4	3	2	4	2
보안	12	1	2	5	4	0
학교	7	3	2	1	1	0
면허단	5	1	0	1	2	1

❍ 2018년도 시험 합격자, 2017년도 월별 연가 사용 현황

월별	사용일수	사용율(%)
1월	4,353	12.0
2월	1,257	3.5
3월	1,581	4.4
4월	1,800	5.0
5월	1,763	4.9
6월	2,045	5.7
7월	2,589	7.2
8월	3,016	8.3
9월	2,616	7.2
10월	2,242	6.2
11월	4,222	11.7
12월	8,641	23.9

※ 2018년도 시험합격자 2,569명

❍ 생활안전 및 경비 부서 합격자와 그 외 부서 합격자 비율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구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생활안전 및 경비	1,229	70.2	1.377	67.1	738	64	811	66.1	950	67.7
그 외 부서	521	29.8	674	32.9	415	36	416	33.9	454	32.3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구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생활안전 및 경비	1,962	76.4	1,904	72.1	1,723	71.5	2,661	60.1	4,857	70.3
그 외 부서	607	23.6	742	27.9	687	28.5	1,764	39.9	2.050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