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화) / 담당 : 이진우 보좌관 / purevil@naver.com 010-7726-0227

4차 산업혁명과 동떨어진

한전 스마트미터(AMI)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전력공사, 25년전 방식의 계량기 보급에 3년간 1조원 투입 계획 -

- 향후 수년 안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 예상, 사물인터넷 등을 융합한         양방향 스마트미터로 전환 필요 -

1992년 만들어져 조만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모델 보급에 전력투구,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해 가정 태양광이나 가전 IoT와 연결 불가능,

“현재 보급 중인 스마트미터는 사실상 원격 검침기능만 있는 전자식계량기에 불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1조원대 AMI(스마트미터)* 구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구축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미터가 25년이 경과한 구형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 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 안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 AMI(스마트미터,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원격 전력 검침 · 관리장치

한전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미 5,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68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고, 향후 3년간 1조원을 더 투입해 1,57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스마트미터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전 자료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A씨는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원격 검침기능만 있는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고, 외국에서는 스마트폰․클라우드서비스 등과 연계한 IoT(사물인터넷) 방식의 스마트미터를 보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의 스마트미터와 달리 한전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미터는 요금 징수를 위해 사용량 정보를 한전쪽에 보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해외에서 스마트미터는 정보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양방향 통신 기구”라며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25년전 기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사상최악의 역주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스마트미터 역시 별도의 통신기기를 통해 양방향 통신 기능을 보완할 수 있지만, 통신장비 부착시 가격이 10만원 수준으로 상승해 5만원대인 IoT 기반의 스마트미터기보다 비싸진다.

* 계시별 요금제를 위한 전자식 전력량계는 1992년 LS산전(당시 금성산전) 등이 검정 및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

한전 스마트미터의 확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정용 태양광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전 스마트미터에선 불가능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IoT 가전기기들과의 연동도 되지 않는다. 또한 WiFi, WiSUN(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통신망) 등 무선망을 이용하는 해외와 달리,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이용하는 유선 형태여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이 구형 모델을 보급하려는 이유는 스마트미터를 단순히 계량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IoT 서비스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5,400억원 상당의 기기가 보급되긴 했지만, 추가로 1조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을 중단하고 양방향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주요 스마트미터 기술 비교

<첨부 2>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 계획

첨부1		주요 스마트미터 기술 비교

	한국 AMI	IoT 미터	미국, 유럽 AMI
활용도	요금 징수	사용량예측, 누진단계예측, 피크정보 등 제공	사용량예측, 누진단계예측, 피크정보 등 제공
서비스 간격	15분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1초 실시간 모니터링 (1초 ~ 15분 가변)	1초 실시간 모니터링 (1초 ~ 15분 가변)
신호 분리	불가능	가전기기별 사용량 파악	가전기기 사용량 파악
수요반응	불가능 (별도 모뎀 부착시 5분)	1분	1분
통신	유선(전력선 통신)	무선 (WiFi, ZigBee)	유선 / 무선(WiFi. WiSUN, ZigBee) 모두 채택
설치	실외 설치	분전반 설치	실외 설치
태양광/배터리 연결	불가능	가능	기종에 따라 가능
IoT 기기 연결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격	기본장치 7~9만원(공임포함) 통신장비 부착시 17~19만원 데이터수집장비 설치시 25만원	5~7만원대
특징	일방향 (사실상 ‘스마트미터’가 아닌 ‘원격검침기’)	양방향	양방향

첨부2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 계획 및 기종

ㅇ 한전의 스마트 보급 실적 및 설치 계획

* 설치 실적: 2018년 6월 현재 총 680만호(5,423억원)에 보급

* 설치 계획: 2020년까지 1,570만호(1조원) 보급 예정: 저압 全 고객(2,250만호) 해당

(단위 : 만호, 억원)

구 분	2010	2013∼2015		2016		2017∼2018.6	합 계
보급실적	50	200		230		200	680
예 산	481	1,487		1,809		1,646	5,423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보급계획	500		520		550		1,570
예 산	2,941		3,879		3,910		10,730

ㅇ 보급중인 스마트미터 기종 타입 및 보급수량

(단위 : 천호)

구 분	표준형	E타입	AE타입	G타입	합계
구축실적	426	5,226	537	611	6,800
구 분	표준형	E타입	AE타입	G타입	합계
구축계획	674	6,716	4,950	3,360	15,700
특 징	저압 10~500kW미만	주택, 농사용 5kW 이하	저압 10kW 이하	저압 10~500kW미만원격부하개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