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3일 / 담당자 : 이두섭 비서관, 이상헌 비서

국토부 자동차 심평위원, 리콜 결정 참여하며, 업체 연구 수행

자동차 제작사 관련 연구 심평위원, 확인된 것만 4인에 달해...‘유착의혹’

임종성 의원 “현 회피제도, 제작사와 유착 막을 장치 안 돼, 개선해야”

자동차 결함을 평가하고 심사해 국토부 리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 위원 일부가 자동차제작사의 연구용역 등을 맡으면서도 관련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심평위의 심사결과 및 위원의 연구활동을 비교‧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4인의 위원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공동연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일치에 의해 자문결과를 결정하는 심평위 구조상 1인의 연구위원 발언권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사들이 사실상 리콜 등 징계를 결정하는 심평위원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위 활동을 하고 있는 A교수의 경우 심평위 활동을 막 시작한 2015년,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와 A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모 대학이 공동연구실을 개설해, A교수가 연구교수로 참여했다.

또 2017년 A교수는 한국고무학회에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을 개제하기도 했다.

이 기간 A교수는 확인된 것만 4건의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에 참여했고 심평위는 이중 1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권고수준인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위 활동을 한 B교수는 심평위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엔지비’의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이 기간 B교수가 참여한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는 8건이며 심평위는 이중 4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C교수의 경우 3건의 한국지엠 관련 심사에 참여, 1건을 재심 각하 했고, 같은 해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D교수의 경우 4건의 심사에 참여, 2건을 리콜불필요 판정을 내렸고 1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D교수는 다음해 새로운 현대차 계열사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그동안 심평위 운영규정에는 심사위원이 본인이 연관되거나 관여된 심사를 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 4월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척 사유를 신설하였으나, 이마저도 위원 본인이 제척을 신청해야하고, 만약 제척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동안 심평위 위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맞춰 회피하거나 제척한 사례에 대해선 국토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국토부가 심평위 결정에 제작사가 개입할 개연성을 방관한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의원은 “국토부 리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평위 운영제도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라면서 “현 제도만으론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간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현황자료

문제점

국토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서는 그 동안 아래의 경우 위원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018년 4월 19일 개정 시 회피 신청에서 제척으로 기준 강화)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

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제작·수입사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 제작사의 연구용역 수행과 제작결함 심사를 동시에 참여한 현황

1) 유○○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2014년도 심평위원 활동)

1. Crash avoidance features suitability evaluation on Korea roads

(2014.05 ~ 2015.01) GM Korea

2. Active safety features evaluation and study for Korea market based on NCAP

test mode (2013.06 ~ 2016.05) GM Korea

유○○ 교수 심평위 참석 현황 (동 기간 한국GM, 대우 상정안건, 미회피)

연도	일자	회차	제작사	심사내용	결과
2014년	6월26일	81	현대, 대우버스	CNG 시내버스 휠하우스 파손현상	리콜
2014년	6월26일	81	한국지엠	매그너스 차체균열 및 부식현상	리콜
2014년	9월18일	82	한국지엠	매그너스 차체균열 및 부식현상 재심의 요청	재심각하

2) 남○○ (○○○○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 2014년도 심평위 활동)

1. 마일드하이브리드 구동모터 개발 (모터/인버터 일체형), 현대모비스(주) (2013-2015)

2. 4극 DC모터를 이용한 SENSORLESS 위치제어를 위한 모터 요구사양 최적화 및 모터

제어기 개발, 현대엔지비(주) (2015-2016)

남○○교수 심평위 참석 현황 (동 기간 현대,기아 상정안건 미회피)

연도	일자	회차	제작사	심사내용	결과
2014년	3월27일	79	현대	YF쏘나타 제동호스불량 조사결과	리콜불필요
2014년	3월27일	79	현대,기아	제동 스위치 불량 조사결과	리콜
2014년	3월27일	79	현대,기아	아반떼MD, K3 엔진룸 누수 조사결과	리콜불필요
2014년	5월22일	80	기아	쏘렌토 R 시동불량 및 시동꺼짐현상 조사결과	무상수리

3) 장○○ (○○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2014~2016년도 심평위원 활동)

1. 윤활계를 고려한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

2013.05-2015.04, 현대엔지비

장○○교수 심평위 참석 현황 (동 기간 현대, 기아 상정안건 미회피)

연도	일자	회차	제작사	심사내용	결과
2014년	3월27일	79	현대	YF쏘나타 제동호스불량 조사결과	리콜불필요
2014년	3월27일	79	현대,기아	브레이크 스위치 불량 조사결과	리콜
2014년	3월27일	79	현대,기아	아반떼MD, K3 엔진룸 누수 조사결과	리콜불필요
2014년	5월22일	80	기아	쏘렌토 R 시동불량 및 시동꺼짐현상 조사결과	무상수리
2014년	6월26일	81	현대,대우버스	CNG 시내버스 휠하우스 파손현상	리콜
2014년	6월26일	81	현대	싼타페 누수로 유입된 습기에 의한 결함발생가능성	리콜불필요
2014년	9월18일	82	기아	쏘렌토R 전면유리창 균열 안전성 조사결과	무상수리
2014년	9월18일	82	현대	트라고 엑시언트 동력축 절손현상 조사결과	리콜불필요

4) 석○○ (○○○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2015~2018년 현재 활동)

1. 2015년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과 현대자동차 간 공동연구센터에 연구교수로 참여

2. 2017년 한국 고무학회에 현대차 지원 받아 수행한 연구 게재

석○○교수 심평위 참석 현황 (동 기간 현대,기아 상정안건 미회피)

연도	일자	회차	제작사	심사내용	결과
2016년	2월18일	90	현대	아반테 HD 에어백 비정상전개현상	리콜
2016년	4월28일	92	기아	K3 에어백 미전개	리콜 불필요
2016년	9월1일	94	기아	레이 도어래치 파손현상	무상수리
2016년	12월20일	96	기아	올뉴쏘렌토 연료호스 손상현상	무상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