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화)

[2018 국정감사]

인권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4%!

최근 6년 간 (2013~2018. 6) 전체 진정의 60% 조사 없이 각하

손금주 의원, "인권위, 군 인권 대변 의지 있나 의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30일(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인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인권위에 접수 된 진정사건 1,059건 중 639건을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60%)했고,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191건을 기각(18%)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213건(20%)으로 집계됐지만, 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 166건(15.6%)은 군 조직 특성 상 회유, 강요 등에 의해 벌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수사의뢰·권고·징계권고를 합한 실질적 인용건수는 47건(4.4%)에 불과하다.

손금주 의원은 "폐쇄된 조직인 군대는 조직적으로 회유·압박하거나 은폐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인권위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몇 년째 같은 패턴의 조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시각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군 인권의 개선될 수 있도록 군인권보호관제도 등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6년 간 군 진정사건 처리 현황

구분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해결
합계	1,059	213	1	43	3	54	112	639	9	191	7
2018	142	38	-	4	1	19	14	89	2	13	-
2017	237	53	-	9	1	12	31	164	5	15	-
2016	212	61	1	14	1	9	36	107	-	43	1
2015	165	20	-	5	-	4	11	106	-	37	2
2014	138	26	-	5	-	7	14	83	2	24	3
2013	165	15	-	6	-	3	6	90	-	59	1

국가인권위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