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5일(금)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점검 장비 62.5% 노후

분석·점검 건수 2010년(17,635건) 대비 2017년(71,919건) 4배 증가

5~10년 초과 노후장비 41.7%, 10년이상 폐기장비 20.8%

박완주 의원, “장비노후에 대한 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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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 및 검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비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보유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노후장비인 것이다. [표-1]

분석·검정 장비의 노후화는 해를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 됐다. 2014년 노후장비 175점(34.2%)에서 올해 370점(62.5%)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실용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5년 이상 장비는 노후장비, 10년 이상은 폐기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표-1,2]

이처럼 장비는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비가 감당해야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실용화재단에 따르면 2010년 17,635건에서 2017년 7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집행은 장비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실용화재단의 신청사 이전으로 예산내역이 전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점을 구입하기 위해 17억3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5년 26점 16억3천7백만 원, 2016년 16점 8억8천만 원, 2017년 6점 5억2천8백만 원으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3]

박완주 의원은“정확한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장비노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농업인, 농산업체 및 농업연구기관에 고급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장비 현황

(건수 : 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11	537	579	592	592
보유장비	5년이상 (비율)	175	155	251	320	370
		34.2%	28.9%	43.35%	54.05%	62.50%
	5년미만 (비율)	336	382	328	272	222
		65.8%	71.1%	56.65%	45.95%	37.50%
구입 및 폐기	신규구입	49	46	42	13	0
	폐기	63	20	-	-	-

※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표-2] 기간별 분석 검정 보유장비 현황

(단위 : 점, %)

계		592
보유장비 현황	10년이상 (비율)	123
		20.8%
	5년이상∼10년 미만 (비율)	247
		41.7%
	5년미만 (비율)	222
		37.5%

※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표-3] 연도별 노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현황(천만원 이상)

(단위 : 점,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73	4,748	25	1,703	26	1,637	16	880	6	528	0	0
신 규	56	3,314	20	1,089	20	1,447	14	717	2	61	0	0
대 체	17	1,434	5	614	6	190	2	163	4	467	0	0

※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