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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특정대학 위해 규정 바꾼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1개 대학만 ‘기업재직자’ 의무비율 못지켜

-특허청, 운영지침 개정하여 ‘기업재직자’ 규정 삭제

-어기구의원,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의「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지침」을 특정대학을 위해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은 5년간 약 2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에 따르면 C대학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기업재직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개정 전 운영지침(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 모집정원의 40% 이상을 기업재직자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4개 대학 중 기업재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C대학이 유일하다.

그러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재직자 최저 비율 준수 규정 중 ‘기업재직자’ 규정을 슬그머니 ‘지식재산 관련 인력’으로 바꿨다. C대학은 이 덕분에 기업재직자 의무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일반 기업체 내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운영지침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개정 전	개정(2017.11.) 후
나.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운영 ③ 교육생 대상자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IP서비스업 종사자, 변호사, 변리사,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 특허담당자 등) 등 현직 인력 또는 지식재산 有 경험자로 구성하되, 총 모집정원 대비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은 40%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운영 ③ 교육생 대상자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IP서비스업 종사자, 변호사, 변리사,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 특허담당자 등) 삭제 지식재산 有 경험자, 일반인으로 구성하되, 총 모집정원 대비 지식재산 관련 인력은 40%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대학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40	21	53%	46	19	42%	58	44	76%	47	32	67%	46	26	58%
B대학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42	17	41%	44	19	43%	45	19	42%	26	13	50%	30	12	40%
C대학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20	8	40%	19	4	21%	20	5	25%
D대학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총 모집 정원	기업 재직자수	비율
																			28	17	61%	26	21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