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부산 동래구 6.8%, 사하구 7.6%, 해운대구 8.9%에 불과 -

울산 21.0%, 경남 22.6%로 40%에는 크게 못 미쳐 -

○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표 1>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

구 분	’17.4월	’18	’19	’20	’21	’22	’18∼’22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수)	10,484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72,521 (24.8%)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명

<표 2> 유치원 취원 원아 현황(2018년 4월 기준)

구분	공립원아수	사립원아수	계	취원율
서울	15,366	69,847	85,213	18.0%
부산	6,990	37,371	44,361	15.8%
대구	6,720	31,755	38,475	17.5%
인천	9,980	32,344	42,324	23.6%
광주	4,495	20,114	24,609	18.3%
대전	4,519	19,493	24,012	18.8%
울산	3,886	14,659	18,545	21.0%
세종	6,147	246	6,393	96.2%
경기	46,182	143,463	189,645	24.4%
강원	6,282	10,279	16,561	37.9%
충북	8,235	9,333	17,568	46.9%
충남	9,877	18,114	27,991	35.3%
전북	7,887	16,410	24,297	32.5%
전남	10,277	9,393	19,670	52.2%
경북	10,940	28,021	38,961	28.1%
경남	11,589	39,687	51,276	22.6%
제주	2,998	3,099	6,097	49.2%
계	172,370	503,628	675,998	25.5%

○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래구 6.8%, 사하구 7.6%, 해운대구 8.9%는 취원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2018년 9개 학급만 증설하는데 그쳤음.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울산은 21.0%, 경남은 22.6%에 불과했음. 울산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해 중구는 29.3%였지만 북구 14.2%밖에 되지 않았음. 경남은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 100%였지만 양산은 16.3%에 불과했음.

☞ 부산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10%미만인 취원율이 극히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함. 경남과 울산도 특히 국공립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들이 필요함.

<표 3> 2017년 4월 대비 2018년 4월 국공립유치원 증설 현황

구 분	예정			현황
	’18년 학급 신·증설 계획 (개)	18년 신설유치원 수 (개)		’17년 학급 신·증설 학급 수 (개)	’18년 학급 신·증설 학급 수 (개)	’17년 대비 ’18년 증감 학급 수	’18신증설유치원 수 (개)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단설	병설
부 산	10	0	0	341	350	9	0	0
울 산	21	1	7	196	211	15	1	0
경 남	24	4	2	737	754	17	1	-1
계	497	31	54	10,380	10,881	501	30	24

<표 4> 2017년 4월 대비 2018년 4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변화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서울	16.9	18.0	1.1
부산	15.1	15.8	0.7
대구	16.5	17.5	1.0
인천	22.9	23.6	0.7
광주	17.8	18.3	0.5
대전	19.0	18.8	-0.2
울산	19.9	21.0	1.1
세종	95.3	96.2	0.9
경기	23.8	24.4	0.6
강원	38.0	37.9	-0.1
충북	46.3	46.9	0.6
충남	35.8	35.3	-0.5
전북	32.6	32.5	-0.1
전남	51.6	52.2	0.6
경북	27.5	28.1	0.6
경남	22.6	22.6	-
제주	47.7	49.2	1.5
계	24.8	25.5	0.7

<표 5>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18년 4월 기준)

시도	행정구역	공립	사립	계	공립 원아수	사립 원아수	계	국공립 취원율
서울	종로구	5	12	17	216	1,083	1,299	16.6%
서울	중구	4	10	14	259	864	1,123	23.1%
서울	용산구	4	13	17	212	1,362	1,574	13.5%
서울	성동구	13	18	31	726	1,882	2,608	27.8%
서울	광진구	6	30	36	389	2,661	3,050	12.8%
서울	동대문구	8	25	33	599	2,563	3,162	18.9%
서울	중랑구	9	24	33	603	2,589	3,192	18.9%
서울	성북구	13	37	50	988	3,861	4,849	20.4%
서울	강북구	5	18	23	307	1,385	1,692	18.1%
서울	도봉구	4	25	29	207	2,479	2,686	7.7%
서울	노원구	11	57	68	681	5,958	6,639	10.3%
서울	은평구	12	31	43	735	3,204	3,939	18.7%
서울	서대문구	5	22	27	449	2,165	2,614	17.2%
서울	마포구	9	17	26	617	2,165	2,782	22.2%
서울	양천구	12	35	47	932	3,873	4,805	19.4%
서울	강서구	13	43	56	921	5,102	6,023	15.3%
서울	구로구	11	23	34	855	2,253	3,108	27.5%
서울	금천구	6	12	18	431	1,285	1,716	25.1%
서울	영등포구	9	33	42	542	3,165	3,707	14.6%
서울	동작구	9	28	37	534	2,956	3,490	15.3%
서울	관악구	11	25	36	817	3,013	3,830	21.3%
서울	서초구	9	19	28	738	2,178	2,916	25.3%
서울	강남구	15	25	40	1,010	3,016	4,026	25.1%
서울	송파구	14	42	56	995	5,079	6,074	16.4%
서울	강동구	9	26	35	603	3,706	4,309	14.0%
서울	소계	226	650	876	15,366	69,847	85,213	18.0%
부산	중구	1	3	4	59	130	189	31.2%
부산	서구	3	7	10	155	852	1,007	15.4%
부산	동구	5	4	9	269	487	756	35.6%
부산	영도구	3	10	13	214	711	925	23.1%
부산	부산진구	8	37	45	645	4,412	5,057	12.8%
부산	동래구	4	28	32	248	3,386	3,634	6.8%
부산	남구	5	21	26	320	2,596	2,916	11.0%
부산	북구	9	28	37	622	3,812	4,434	14.0%
부산	해운대구	6	34	40	431	4,435	4,866	8.9%
부산	사하구	8	36	44	304	3,692	3,996	7.6%
부산	금정구	5	23	28	305	2,595	2,900	10.5%
부산	강서구	10	10	20	1,193	2,190	3,383	35.3%
부산	연제구	5	12	17	369	1,312	1,681	22.0%
부산	수영구	5	17	22	407	1,631	2,038	20.0%
부산	사상구	5	26	31	171	2,910	3,081	5.6%
부산	기장군	17	18	35	1,278	2,220	3,498	36.5%
부산	소계	99	314	413	6,990	37,371	44,361	15.8%
대구	중구	5	7	12	156	624	780	20.0%
대구	동구	21	40	61	1,157	4,278	5,435	21.3%
대구	서구	13	11	24	340	973	1,313	25.9%
대구	남구	1	15	16	215	1,410	1,625	13.2%
대구	북구	20	56	76	1,088	6,641	7,729	14.1%
대구	수성구	9	45	54	639	5,466	6,105	10.5%
대구	달서구	18	63	81	1,159	8,278	9,437	12.3%
대구	달성군	18	27	45	1,966	4,085	6,051	32.5%
대구	소계	105	264	369	6,720	31,755	38,475	17.5%
인천	중구	8	8	16	800	1,156	1,956	40.9%
인천	동구	6	7	13	249	750	999	24.9%
인천	남구	12	35	47	558	4,232	4,790	11.6%
인천	연수구	13	29	42	1,289	4,194	5,483	23.5%
인천	남동구	26	59	85	1,845	7,851	9,696	19.0%
인천	부평구	25	42	67	1,189	5,000	6,189	19.2%
인천	계양구	13	25	38	676	2,598	3,274	20.6%
인천	서구	39	46	85	2,948	6,301	9,249	31.9%
인천	강화군	17	3	20	349	194	543	64.3%
인천	옹진군	8	2	10	77	68	145	53.1%
인천	소계	167	256	423	9,980	32,344	42,324	23.6%
광주	동구	10	8	18	297	620	917	32.4%
광주	서구	23	33	56	689	4,071	4,760	14.5%
광주	남구	16	28	44	909	3,048	3,957	23.0%
광주	북구	41	65	106	1,275	5,282	6,557	19.4%
광주	광산구	39	51	90	1,325	7,093	8,418	15.7%
광주	소계	129	185	314	4,495	20,114	24,609	18.3%
대전	동구	14	23	37	539	1,864	2,403	22.4%
대전	중구	14	29	43	595	3,130	3,725	16.0%
대전	서구	25	56	81	1,407	6,459	7,866	17.9%
대전	유성구	34	42	76	1,588	5,799	7,387	21.5%
대전	대덕구	11	21	32	390	2,241	2,631	14.8%
대전	소계	98	171	269	4,519	19,493	24,012	18.8%
울산	중구	18	20	38	944	2,276	3,220	29.3%
울산	남구	18	27	45	901	3,538	4,439	20.3%
울산	동구	10	16	26	504	2,225	2,729	18.5%
울산	북구	10	29	39	698	4,229	4,927	14.2%
울산	울주군	24	25	49	839	2,391	3,230	26.0%
울산	소계	80	117	197	3,886	14,659	18,545	21.0%
세종	세종시	56	3	59	6,147	246	6,393	96.2%
세종	소계	56	3	59	6,147	246	6,393	96.2%
경기	수원시	91	104	195	4,104	16,081	20,185	20.3%
경기	성남시	52	81	133	2,619	8,229	10,848	24.1%
경기	부천시	49	77	126	2,155	8,779	10,934	19.7%
경기	안양시	31	51	82	1,386	5,088	6,474	21.4%
경기	과천시	4	3	7	107	246	353	30.3%
경기	안산시	40	58	98	1,097	7,239	8,336	13.2%
경기	용인시	96	77	173	3,011	14,543	17,554	17.2%
경기	군포시	22	27	49	780	2,870	3,650	21.4%
경기	의왕시	11	13	24	318	1,296	1,614	19.7%
경기	시흥시	42	30	72	1,915	3,906	5,821	32.9%
경기	평택시	59	51	110	1,495	6,273	7,768	19.2%
경기	화성시	98	67	165	5,158	12,222	17,380	29.7%
경기	오산시	25	25	50	1,228	4,994	6,222	19.7%
경기	광명시	25	25	50	1,458	2,337	3,795	38.4%
경기	광주시	26	15	41	674	2,285	2,959	22.8%
경기	하남시	25	8	33	1,716	1,201	2,917	58.8%
경기	김포시	44	49	93	2,721	7,536	10,257	26.5%
경기	이천시	31	22	53	598	2,156	2,754	21.7%
경기	안성시	34	17	51	716	1,765	2,481	28.9%
경기	여주시	24	10	34	381	810	1,191	32.0%
경기	양평군	22	3	25	454	164	618	73.5%
경기	고양시	66	109	175	3,355	10,887	14,242	23.6%
경기	남양주시	62	48	110	2,630	7,910	10,540	25.0%
경기	구리시	17	15	32	884	1,609	2,493	35.5%
경기	의정부시	34	30	64	1,299	3,821	5,120	25.4%
경기	파주시	57	42	99	2,030	5,563	7,593	26.7%
경기	동두천시	11	8	19	241	492	733	32.9%
경기	양주시	32	17	49	927	1,953	2,880	32.2%
경기	포천시	25	10	35	280	884	1,164	24.1%
경기	가평군	13	2	15	220	102	322	68.3%
경기	연천군	11	2	13	225	222	447	50.3%
경기	소계	1,179	1,096	2,275	46,182	143,463	189,645	24.4%
강원	춘천시	23	22	45	672	2,721	3,393	19.8%
강원	원주시	37	35	72	1,350	3,600	4,950	27.3%
강원	강릉시	25	13	38	671	1,183	1,854	36.2%
강원	동해시	8	9	17	270	958	1,228	22.0%
강원	태백시	9	3	12	245	134	379	64.6%
강원	속초시	6	3	9	370	226	596	62.1%
강원	삼척시	12	5	17	309	480	789	39.2%
강원	홍천군	22	4	26	342	265	607	56.3%
강원	횡성군	11	2	13	121	148	269	45.0%
강원	영월군	12	3	15	208	100	308	67.5%
강원	평창군	14	3	17	281	46	327	85.9%
강원	정선군	14	1	15	255	85	340	75.0%
강원	철원군	10	3	13	238	96	334	71.3%
강원	화천군	13	1	14	291	0	291	100.0%
강원	양구군	9	0	9	139	0	139	100.0%
강원	인제군	14	1	15	293	72	365	80.3%
강원	고성군	10	1	11	136	45	181	75.1%
강원	양양군	14	1	15	91	120	211	43.1%
강원	소계	263	110	373	6,282	10,279	16,561	37.9%
충북	청주시	84	56	140	3,903	6,163	10,066	38.8%
충북	충주시	34	12	46	1,119	1,100	2,219	50.4%
충북	제천시	23	12	35	809	941	1,750	46.2%
충북	보은군	15	1	16	182	58	240	75.8%
충북	옥천군	13	4	17	268	274	542	49.4%
충북	영동군	12	2	14	280	71	351	79.8%
충북	진천군	14	2	16	591	159	750	78.8%
충북	괴산군	14	1	15	159	53	212	75.0%
충북	음성군	21	4	25	635	400	1,035	61.4%
충북	단양군	12	0	12	133	0	133	100.0%
충북	증평군	4	1	5	156	114	270	57.8%
충북	소계	246	95	341	8,235	9,333	17,568	46.9%
충남	천안시	58	56	114	2,239	8,861	11,100	20.2%
충남	공주시	28	7	35	693	556	1,249	55.5%
충남	보령시	30	3	33	545	536	1,081	50.4%
충남	아산시	36	24	60	1,592	4,158	5,750	27.7%
충남	서산시	29	13	42	908	1,157	2,065	44.0%
충남	논산시	28	4	32	372	216	588	63.3%
충남	계룡시	3	5	8	169	581	750	22.5%
충남	금산군	15	1	16	228	86	314	72.6%
충남	부여군	23	4	27	296	228	524	56.5%
충남	서천군	18	1	19	245	0	245	100.0%
충남	청양군	11	2	13	173	90	263	65.8%
충남	홍성군	21	6	27	790	668	1,458	54.2%
충남	예산군	22	4	26	403	247	650	62.0%
충남	태안군	22	1	23	281	91	372	75.5%
충남	당진시	30	6	36	943	639	1,582	59.6%
충남	소계	374	137	511	9,877	18,114	27,991	35.3%
전북	전주시	45	79	124	2,172	8,153	10,325	21.0%
전북	군산시	44	26	70	1,157	2,739	3,896	29.7%
전북	익산시	52	33	85	1,040	3,121	4,161	25.0%
전북	정읍시	34	7	41	472	682	1,154	40.9%
전북	남원시	26	2	28	435	91	526	82.7%
전북	김제시	35	5	40	410	433	843	48.6%
전북	완주군	29	9	38	687	908	1,595	43.1%
전북	진안군	12	0	12	189	0	189	100.0%
전북	무주군	9	0	9	202	0	202	100.0%
전북	장수군	8	0	8	183	0	183	100.0%
전북	임실군	14	0	14	185	0	185	100.0%
전북	순창군	15	0	15	206	0	206	100.0%
전북	고창군	20	2	22	242	119	361	67.0%
전북	부안군	22	3	25	307	164	471	65.2%
전북	소계	365	166	531	7,887	16,410	24,297	32.5%
전남	목포시	33	25	58	1,295	2,397	3,692	35.1%
전남	여수시	54	21	75	1,516	1,737	3,253	46.6%
전남	순천시	40	23	63	1,685	2,107	3,792	44.4%
전남	나주시	23	6	29	1,052	418	1,470	71.6%
전남	광양시	26	12	38	649	882	1,531	42.4%
전남	담양군	14	1	15	278	48	326	85.3%
전남	곡성군	8	0	8	149	0	149	100.0%
전남	구례군	11	1	12	110	62	172	64.0%
전남	고흥군	19	2	21	219	66	285	76.8%
전남	보성군	17	2	19	138	51	189	73.0%
전남	화순군	16	3	19	246	219	465	52.9%
전남	장흥군	14	2	16	214	113	327	65.4%
전남	강진군	14	0	14	128	0	128	100.0%
전남	해남군	19	3	22	318	216	534	59.6%
전남	영암군	15	3	18	297	176	473	62.8%
전남	무안군	18	3	21	521	302	823	63.3%
전남	함평군	11	1	12	117	14	131	89.3%
전남	영광군	14	2	16	241	161	402	60.0%
전남	장성군	13	3	16	259	247	506	51.2%
전남	완도군	22	2	24	517	71	588	87.9%
전남	진도군	11	2	13	127	106	233	54.5%
전남	신안군	22	0	22	201	0	201	100.0%
전남	소계	434	117	551	10,277	9,393	19,670	52.2%
경북	포항시	57	58	115	1,294	7,121	8,415	15.4%
경북	경주시	44	18	62	1,202	1,969	3,171	37.9%
경북	김천시	27	11	38	874	1,334	2,208	39.6%
경북	안동시	32	9	41	1,030	1,249	2,279	45.2%
경북	구미시	39	64	103	1,538	8,886	10,424	14.8%
경북	영주시	19	8	27	443	584	1,027	43.1%
경북	영천시	20	3	23	434	293	727	59.7%
경북	상주시	30	5	35	578	724	1,302	44.4%
경북	문경시	19	7	26	331	469	800	41.4%
경북	경산시	28	36	64	887	3,523	4,410	20.1%
경북	군위군	8	0	8	90	0	90	100.0%
경북	의성군	15	1	16	96	74	170	56.5%
경북	청송군	8	0	8	216	0	216	100.0%
경북	영양군	7	1	8	81	28	109	74.3%
경북	영덕군	10	1	11	84	51	135	62.2%
경북	청도군	11	3	14	123	182	305	40.3%
경북	고령군	7	2	9	84	86	170	49.4%
경북	성주군	14	1	15	119	70	189	63.0%
경북	칠곡군	21	12	33	622	1,215	1,837	33.9%
경북	예천군	12	2	14	362	70	432	83.8%
경북	봉화군	16	1	17	125	47	172	72.7%
경북	울진군	16	0	16	255	0	255	100.0%
경북	울릉군	5	1	6	72	46	118	61.0%
경북	소계	465	244	709	10,940	28,021	38,961	28.1%
경남	창원시	94	104	198	3,049	14,484	17,533	17.4%
경남	진주시	30	21	51	969	3,248	4,217	23.0%
경남	통영시	19	11	30	754	1,034	1,788	42.2%
경남	사천시	12	8	20	371	539	910	40.8%
경남	김해시	48	43	91	1,691	7,899	9,590	17.6%
경남	밀양시	19	6	25	360	644	1,004	35.9%
경남	거제시	29	28	57	990	4,144	5,134	19.3%
경남	양산시	29	37	66	1,247	6,402	7,649	16.3%
경남	의령군	10	0	10	160	0	160	100.0%
경남	함안군	14	7	21	241	630	871	27.7%
경남	창녕군	17	4	21	278	266	544	51.1%
경남	고성군	18	0	18	272	0	272	100.0%
경남	남해군	10	0	10	159	0	159	100.0%
경남	하동군	15	0	15	142	0	142	100.0%
경남	산청군	13	0	13	163	0	163	100.0%
경남	함양군	11	1	12	261	67	328	79.6%
경남	거창군	14	2	16	303	240	543	55.8%
경남	합천군	16	1	17	179	90	269	66.5%
경남	소계	418	273	691	11,589	39,687	51,276	22.6%
제주	제주시	58	17	75	2,191	2,699	4,890	44.8%
제주	서귀포시	39	5	44	807	400	1,207	66.9%
제주	소계	97	22	119	2,998	3,099	6,097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