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30] 2018.10.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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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2012년 이후 1,543건 1억원 미환불, 가구당 6만5천원 수준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10원까지 환불액수 다양

박재호의원 “홈페이지 미환불 조회, 신청 서비스 구축해야”

2012년에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꺼내 보증료를 환불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불보증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세 가지다.

환불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인해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환불 가구	1,543	미환불 금액	99,819,860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돌려주지 못한 건이 1,54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가구 평균 6만 5천원씩 약 1억원이다. 최고 60만원에서 10원까지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2012~2018년 보증금 미반납 가구 및 금액

(2018.9.28. 기준, 단위 : 건, 원)

구 분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가구	보증료	가구	보증료	가구	보증료
'12	미환불			182	7,442,460
	실적	-	-	24,895	9,375백만	-	-
'13	미환불	5	5,020	436	21,106,960	환불 완료
	실적	451	632백만	72,153	22,952백만	121	26백만
'14	미환불	환불 완료		173	11,118,220	74	5,173,630
	실적	5,884	5,491백만	128,513	41,587백만	2,592	938백만
'15	미환불	7	181,620	32	3,724,050	589	44,691,340
	실적	3,941	2,175백만	218,203	80,594백만	2,597	663백만
'16	미환불	10	922,330	1	64,560	27	3,843,480
	실적	24,460	11,956백만	153,933	94,808백만	1,598	720백만
'17	미환불	4	481,880	환불 완료		환불 완료
	실적	43,918	18,740백만	132,213	73,679백만	1,269	450백만
'18	미환불	3	1,064,310	환불 완료		환불 완료
	실적	62,755	25,003백만	118,703	45,728백만	1,886	809백만
소 계	미환불	29	2,655,160원	824	43,456,250원	690	53,708,450원
	실적	141,409	63,997백만원	823,718	368,723백만원	10,063	3,60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