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18. (목)

경기 청소년 성매매 급증... 남부 22.9%, 북부 48.3% 증가

- 지난해 경기 청소년 성매매사범 증가자 수, 전국 증가자 수의 78.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검거되는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국 성매매 검거인원은 2만 2,845명으로 2016년 대비 46.8%인 2만 105명이 감소했다. 경기도에서 검거된 성매매사범도 감소했다. 경기남부는 전년 대비 47%인 3,572명이 줄어든 4,024명이 검거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경기북부에서는 38.9%인 658명이 줄어 1,033명이 검거됐다. 이는 경력과 담당인구가 비슷한 서울보다도 감소율이 더 높았다.

2016~2017 성매매 검거인원 현황

연도 지방청	2016(명)	2017(명)	전년 대비
			증감폭(명)	감소율%_
총계	42,950	22,845	-20,105	-46.8
서울	8,746	5,384	-3,362	-38.4
경기남부	7,596	4,024	-3,572	-47.0
경기북부	1,691	1,033	-658	-38.9

반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남부에서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188명으로 2016년 대비 22.9%(35명), 경기북부에서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86명으로 동 기간 48.3%(2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 증가율 7.8%의 2.9~6.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사범 증가자 수는 전국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 증가자 수(80명)의 78.8%를 차지했고, 경력과 담당인구가 비슷한 서울의 검거인원(102명) 및 감소율(55.3%)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2016~2017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 현황

*성매수,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연도 지방청	2015(명)	2016(명)	2017(명)	2016년 대비 2017년
				증감폭(명)	증가율%_
총계	710	1,021	1,101	80	7.8
서울	136	228	102	-126	-55.3
경기남부	90	153	188	35	22.9
경기북부	30	58	86	28	48.3

소병훈 의원은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성이 높은 범죄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온ㆍ오프라인상의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진원지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와 성매매 강요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성매매사범 검거 및 구속 현황

연도 지방청	2015			2016			2017
	건수	인원	구속	건수	인원	구속	건수	인원	구속
총계	7,286	20,097	311	15,474	42,950	577	10,782	22,845	493
서울	1,538	6,391	72	2,458	8,746	207	1,795	5,384	216
부산	914	1576	12	3,463	5,621	51	1,305	2,002	37
대구	509	1155	8	1,257	3,208	10	573	1,228	20
인천	439	1294	65	597	2,003	82	1,288	1,912	36
광주	150	551	2	297	1,203	6	245	680	16
대전	147	660	10	385	1,734	9	396	895	18
울산	84	269	10	159	694	14	99	387	0
경기 남부	1,578	3,008	37	2,424	7,596	71	1,928	4,024	31
경기 북부	415	1,161	13	508	1,691	26	457	1,033	21
강원	149	351	12	136	473	4	104	288	3
충북	83	415	11	134	595	9	118	383	4
충남	157	628	8	303	1,863	21	464	1,113	16
전북	485	785	11	1,486	2,132	9	736	1,050	6
전남	65	240	3	158	534	11	88	238	7
경북	185	635	7	292	1,321	3	185	550	10
경남	271	741	24	1,270	3,119	34	835	1,378	45
제주	117	237	6	147	417	10	166	300	7

□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 및 구속 현황

연도 지방청	2015		2016		2017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총계	710	79	1,021	135	1,101	108
서울	136	15	228	36	102	10
부산	49	3	83	8	92	17
대구	18	1	50	3	96	4
인천	44	2	62	8	134	10
광주	81	1	61	3	69	7
대전	19	1	40	5	98	11
울산	22	5	35	6	5	0
경기남부	90	8	153	24	188	17
경기북부	30	3	58	10	86	8
강원	22	0	20	1	17	0
충북	26	2	31	1	24	2
충남	34	4	27	4	20	1
전북	21	4	49	7	33	2
전남	30	2	14	6	37	4
경북	30	10	30	2	25	2
경남	52	16	80	11	73	12
제주	6	2	0	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