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일: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자: 하정훈 보좌관

박주선 의원,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취소와 대북제재 완화 번복은 말장난에 불과”

“강 장관의 핵 신고 연기 발언은 한미관계 분열 조장 제안”

“화해·치유 재단 해산만으로 위안부 문제 덮어서는 안돼”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외교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10일 오후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박 의원은 “문 대통령 이러한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으로 일단 종전선언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든 종전선언이 폐기가 되면 이제는 북미간의 협상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비핵화 협상은 완전히 중단 내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재가 완화 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재제를 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게 될 경우 외교부 장관이 과연 대북제재 강화 요청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겠나.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후 재(再)제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외교부 장관의 핵신고 연기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리스트 신고 후 종전 선언 검토가 기본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국으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비공식도 아닌 공식적으로 미국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은 결코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단계로서 북한 핵심 시설(영변)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화해·치유 재단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 한다고 한 만큼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위안부를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