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7.(수)

이찬열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노동인권, 교육청 '나 몰라라'

- 최근 5년간 학생들의 근로 민원 8만건으로 하루 45건꼴로 나타나

상시 실태조사로 현황 파악 시급.. 사회진출 앞서 노동 관련 권리와 의무 교육 필요

❍ 학생들의 근로 인권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근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가 넘는 교육청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회라도 실태조사를 한 곳은 경남, 세종, 서울, 제주, 전북, 충남, 충북으로 40%에 불과했고, 작년과 올해 조사했거나 예정인 곳은 5곳으로 30%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중이며, 충북의 경우 특성화고에 한해 실태 조사하던 것에서 일반학교로 확대 조사할 것인지 검토중이라 밝혔다.

❍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인 13~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2.8%로 2016년(11.3%) 보다 1.5% 상승했다. 10명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학생근로 상황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일례로 제주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16.0%로 10명 중 한명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유로는 임금체불, 초과근무 시 초과수당을 못받는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생 근로에 대한 민원 및 상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원은 총 82,532건으로 하루에 약 45건 꼴로 민원 및 상담이 들어오는 실정이다. 2014년 14,927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18,337건으로 이미 1.2배를 넘어서고 있고, 2017년(16,443건)과 비교해도 이미 지난해 상담현황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상담 내용 중 급여 및 임금체불이  41,780건으로 전체 상담 내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4년 5,670건에서 2018년 9월 11,5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이찬열 의원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라는 곳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경험을 하는데,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나,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육 뿐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최근 5년간 학생근로에 대한 민원 및 상담 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총계	급여 및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 폭행	기타 근로조건
’14년	14,927	5,670	297	8,960
’15년	16,031	7,961	68	8,002
’16년	16,794	8,002	26	8,766
’17년	16,443	8,595	9	7,839
’18년 (~9월)	18,337	11,552	67	6,718

※ 13~’17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18년부터 신규내역사업 추진                  <출처 :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교육청 실태조사 현황>

교육청	실태조사 현황(연도)	비고
서울 교육청	2018
경기 교육청	해당 없음
인천 교육청	해당 없음
대전 교육청	해당 없음
대구 교육청	해당 없음
강원 교육청	해당 없음
경북 교육청	해당 없음
전북 교육청	2017
충남 교육청	2016
충북 교육청	2015, 2016, 2017, 2018	특성화고 실태조사
부산 교육청	해당 없음
광주 교육청	해당 없음
울산 교육청	해당 없음
경남 교육청	2014, 2015
전남 교육청	해당 없음
제주 교육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예정)
세종 교육청	2018

※ 교과과정인 현장실습은 제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조사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