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수)

서울청, 경찰공무원ㆍ수갑 분실, 17개 지방청 중 1위

- 서울청 연평균 277개 경찰공무원증 분실, 전체 분실 대비 28.3%

-서울청 연평균 36개 수갑 분실, 전체 분실 대비 24.2%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은 총 4,895개, 연평균 979개에 달했다. 또한 경찰장구류 중 수갑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총 450개(연평균 150개)가 분실되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의 경우 경찰공무원증과 수갑 모두 전국 대비 분실 비중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1,383개의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했으며 이는 전체 경찰공무원증 분실건수(4,895개)의 28.3%에 달한다. 특히 2014년 분실건수가 급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13-2017 서울청 경찰공무원 증 분실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17 계	연평균	비중
전국	754	1,064	1,063	931	1,083	4,895	979	100.0%
서울청	166	317	309	273	318	1,383	276.6	28.3%
서울청 전년대비 증가율		91.0%	-2.5%	-11.7%	16.5%

지난 3년간 전체 지방청의 수갑 분실건은 450건이었으며, 이중 서울청에서 109개(연평균 36.3개)를 분실하여 전체 대비 24.2%로 수갑의 분실 비중 역시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2015 –2017 경찰장구류 중 수갑 분실 현황

전국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울산청	경기남부북부청	강원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
450	109	35	33	12	18	25	46	56	8	16	17	10	12	20	18	15
100%	24.2 %	7.8%	7.3%	2.7%	4.0%	5.6%	10.2 %	12.4 %	1.8%	3.6%	3.8%	2.2%	2.7%	4.4%	4.0%	3.3%

소병훈 의원은 “분실된 경찰 공무원증이나 수갑이 분실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경찰 공무원증 및 수갑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경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