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10월 12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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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확대정책, 중국 태양광 업체만 배불리나?

국내 중국태양광패널 비중, 2017년 26.5%에서 2018년상반기 38.5%로 급증

신재생으로 국내일자리 창출하겠다면서,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은 괜찮다는 산업부

정우택 의원,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국내 태양광산업 보다는 중국 태양광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부는 오히려 중국산 제품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에 있으며, 2017년 26.5%대비 12%p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을 2030년 33.5GW로 28.5GW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국내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시작한 2015년 1,136,035kW에서 2017년 2,049,416kW로 2배가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와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태양광 굴기를 통해 자국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력을 급속히 끌어올려 태양광 모듈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곳 중 9개 회사가 중국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태양광 제품의 가성비가 급속히 향상되었다.

한편, 지난 6월 중국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와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2,3위인 미국과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태양광 시장 규모는 75GW에 그쳐 지난해 99GW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 태양광업체는 내수시장 축소와 미국과 인도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남는 재고를 저가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전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 태양광시장에도 급격히 진출하고 있고, 태양광 중소업체의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중국산 태양광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수입되어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게다가, 해당기업은 국내에서도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역수입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국내공장이 있는데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세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하지만, 산업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 번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산업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국내 태양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국 태양광업체만 배불리게 될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 최근 5년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 매출액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실적 (kW)	1,136,035	1,217,992	2,049,416
매출액(내수) (억원)	10,092	8,355	10,606
실리콘모듈 단가 ($/Watt)	0.57	0.47	0.33

※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는 2015년부터 승인통계로 인정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국내 태양광발전소 중 중국산 패널 비중 >

(단위: kW)

연도	전체용량	모듈
		국산 비율(%)	외산 비율(%)	중국산 비율(%)	중국산중 한화큐셀 중국産비율
2016	803,842	71.5	28.5	28.0	13.4
2017	1,120,312	73.5	26.5	26.5	13.3
2018.上	865,485	61.5	38.5	38.5	17.7

* RPS 대상설비 데이터 기준(2016~2018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