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0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항공기 생명등’ 항공장애표시등, 10개 중 4개는 깜깜이?

최근 5년 간 검사개소 39%가 ‘불량’, 지난해 불량 3,242개소 증가…개선은 더뎌

임종성 의원, “자칫 대형사고 발생할 수 있어, 개선 서둘러야”

‘항공기 생명등’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불량개소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국회 국토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간 실시된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 검사대상 14,705개소 중 무려 39%에 달하는 5,742개소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42개소가 증가한 수치로, 이전 5년 간 지적된 불량개소의 숫자를 뛰어넘는 수치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1개소, 부산 286개소, 경북 170개소, 전남 141개소, 울산 135개소 등이 지적됐다. 가장 많은 불량이 지적된 곳은 지난해 대비 3,000여 개소가 증가한 한전의 ‘송전탑’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지자체에 있던 검사권한이 국토부로 이관된 뒤 한전 송전탑 불량개소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실제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탑은 지난 5년 간 무려 4,536개소나 지적됐다. 전체 관리대상 송전탑 6,642개소 중에서 무려 68%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한전을 포함해 지난 5년 간, 이렇게 문제가 지적된 곳 중 시정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20%인 1,094곳에 불과했다.

또한, 2016년에 지적된 1,911곳 중 1,500곳은 아직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무려 3년 전인 2015년에 지적된 곳 중에서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곳이 58곳이나 있었다. 불량인 걸 알면서도 제때 고치지 않아 위험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행안전에 중요한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속히 시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리주체별 항공장애표시등 지적개소 현황>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121	286	12	87	19	135	56	4	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전	합계
65	11	141	170	54	42	4,536	5,742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최근 5년 간 항공안전장애등 관리상태 불량, 설치기준 미흡 건수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현황 및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개소 현황(유형별)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검사개소	14,705	1,123	1,121	2,817	3,460	6,184
시정지시 개소	5,742	55	31	503	1,911	3,242
미개선 개소	4,648	0	0	58	1,500	3,090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