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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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노출된 도시공원…공원 10곳 중 4곳 CCTV 한 대도 없어>

-전국 1만3,417곳 공원 중 38.3%인 5,145곳 CCTV없어

-강원 73.3%로 最多…▴경남 71.3%,▴전남 64.0%,▴경북 62.3%,▴세종 56.4% 등 지방에 위치한 공원의 CCTV설치율 저조

-어린이공원도 10곳 중 2곳 이상 CCTV없어

【사례 1】

-’17. 6. 대구 북구 관음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사례 2】

-’18. 5. 경기 군포시 소재 공원 내에 있는 운동기구(다리를 앞 뒤로 움직이는 운동기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사례 3】

-’18. 9. 서울 마포구 소재 공원에서 산책하던 피해자를 인근 수풀로 끌고 들어가 얼굴 등을 수회 폭행 및 강간시도 했지만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

【사례 4】

-’18. 9. 충남 서산시 소재 공원에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3,417곳 공원 가운데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38.3%인 5,145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907곳 가운데 73.3%인 665곳에 CCTV가 없어 가장 높았으며, ▴경남 1,698곳 중 1,211곳(71.3%), ▴전남 811곳 중 519곳(64.0%), ▴경북 1,099곳 중 685곳(62.3%), ▴세종 101곳 중 57곳(56.4%) 등 주로 지방에 위치한 공원에서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었다.

전체 공원 1만3,417곳 가운데 어린이공원은 55.2%인 7,406곳으로 이 가운데 25.4%인 1,881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62곳 가운데 63%인 291곳의 어린이공원에 CCTV가 없었으며, ▴경남 770곳 중 445곳(57.8%), ▴경북 646곳 중 331곳(51.2%), ▴전남 317곳 중 142곳(44.8%) 순이었다.

정부는 주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며 "CCTV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도시공원 CCTV 등 설치 현황>

(단위: 개, %)

시도	도시공원	CCTV 미설치		비상벨 미설치	둘 다 미설치
		공원	미설치율
서울	1,127	115	10.2	220	114
부산	346	173	50	338	168
대구	541	70	12.9	376	57
인천	492	34	6.9	201	8
광주	406	158	38.9	230	115
대전	339	7	2.1	214	2
울산	398	50	12.6	82	50
세종	101	57	56.4	55	55
경기	2,802	446	15.9	1,119	353
강원	907	665	73.3	840	661
충북	733	335	45.7	608	327
충남	733	303	41.3	426	303
전북	693	316	45.6	457	316
전남	811	519	64	736	503
경북	1,099	685	62.3	929	676
경남	1,698	1,211	71.3	1,502	1,165
제주	191	1	0.5	167	0
계	13,417	5,145	38.3	8,500	4,873

<어린이공원 CCTV 등 설치 현황>

(단위: 개, %)

시도	어린이공원	CCTV 미설치		비상벨 미설치	둘 다 미설치
		공원	미설치율
서울	694	61	8.8	113	61
부산	225	80	35.6	224	80
대구	380	25	6.6	294	25
인천	329	7	2.1	176	2
광주	261	78	29.9	136	46
대전	235	0	0	159	0
울산	278	12	4.3	34	12
세종	45	13	28.9	13	13
경기	1,618	165	10.2	727	134
강원	462	291	63	432	290
충북	341	103	30.2	297	102
충남	358	57	15.9	135	57
전북	315	70	22.2	154	70
전남	317	142	44.8	282	137
경북	646	331	51.2	541	331
경남	770	445	57.8	673	421
제주	132	1	0.8	128	0
계	7,406	1,881	25.4	4,518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