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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23일(화) 첨부:3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 지역 격차 심화 ‘우려’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 광주·강원 지원비 한 푼도 없어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없을 경우 지역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4,084억원을 지원했지만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61억원(13%), 서울 407억원(10%) 순으로 많았으며, 대전 47억원(1.2%), 인천 70억원(1.7%)을 지원받는데 그쳐 대전과 울산은 1%대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 강원 등 6개 시·도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사업과는 별도로 인구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유소년축구장·다목적체육관 등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도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81.6%가 ‘재정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나 이와 관련된 개선안은 전혀 없다.

최경환 의원이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정 부지 확보,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등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그 밖에 운영비 부담, 일정하지 않은 공모 시기와 지원 방식, 당해 연도 예산 확정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 시까지 사업 추진 지연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보니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최대 30억원인 정액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의 공모 방식이 아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신청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정 부족	부지 확보	관리 운영비 부담	시설 이용 수요 부족	지도자 부족
지자체	전체	(228)	81.6	62.3	32.5	12.3	7.0
	자치시	(74)	82.4	58.1	39.2	9.5	6.8
	자치군	(83)	77.1	50.6	38.6	19.3	10.8
	자치구	(69)	85.5	81.2	18.8	5.8	2.9
시설 관리자	전체	(315)	68.6	48.6	41.3	16.8	9.8
	자치시	(134)	69.4	52.2	40.3	11.2	10.4
	자치군	(102)	62.7	33.3	52.9	25.5	14.7
	자치구	(74)	77.0	59.5	28.4	14.9	1.4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모델개발연구용역-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의향 필요 개소 수>

(단위 : %, 개소)

구분		사례수	공모사업 신청의향			평균	합계
			참여	미참여	모름/무응답
지자체	전체	(228)	55.7	42.1	2.2	3.0	557
	자치시	(74)	58.1	40.5	1.4	3.9	254
	자치군	(83)	66.3	33.7	0	2.5	162
	자치구	(69)	39.1	55.1	5.8	2.4	137
시설 관리자	전체	(315)	45.7	49.5	4.8	3.3	817
	자치시	(134)	38.8	57.5	3.7	2.6	279
	자치군	(102)	48	48	3.9	4.5	335
	자치구	(74)	54.1	37.8	8.1	3.1	200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모델개발연구용역-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ㅇ (사업기간) 2018 ~ 2025년

ㅇ (사업규모) 총 114개소 (기금 총 지원액 3,420억원)

* 개소 당 30억이내 정액 지원(1차년도 10억, 2차년도 10억, 3차년도 10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공급규모(개소)	20	30	20	20	14	10			114
기금재원(억원)	40	580	780	700	540	440	240	100	3,420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관련 17개 지자체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실시기간 : 2018. 10. 15∼

○실시대상 : 17개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수요, 접근성, 공모사업, 사업추진의 문제점

-중앙정부 건의내용 및 기타

□ 조사요약

1) 문제점

○현재의 국비 지원(최대 30억원 정액제)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정 부지 확보 및 부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서울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70∼200억원)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부지매입은 물론 사업비 매칭을 위한 예산 확보조차 어려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수록 주민을 위한 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나 국비 지원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당해연도 공모, 당해연도 예산 확정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 시까지 사업 추진 지연

○센터 접근성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10분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지자체별로 당초 수요에 맞게 건립이 충분히 이뤄질 때 가능

○현재의 사업은 건축물로만 체육공간을 제한하고 있어 고령인구 등이 많은 농촌형 지자체의 경우 고령인구 등에 맞는 다양한 체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2) 개선방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 및 지원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최대 50억원까지 확대)

○신규 건립도 중요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건립 후 낡은 시설에 대한 국비 보수비용율을 현행 30%→50%로 상향 조정

○현재의 공모 방식이 아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이 Bottom-up 방식의 신청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

○사업 확정과 예산 배정시 다음연도 사업을 미리 신청 받아 선정 후 다음연도 사업비로 활용

○특정한 건축물에 한정하지 말고 야외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

□ 주요 조사내용

지역	수요	문제점	10분내
서울	지자체 재정 감안	-부지매입비, 정액제 30억원 (지자체 부담 70억원∼200억원)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의견)
부산	지자체 재정 감안 3개 이상	-부지 선정, 부지매입비 -적자 운영시 지방비 충당	불가능 (접근성이 좋은 부지는 영리시설이 점유)
대구
인천	지자체 재정 감안 (19) 10개	-부지 선정, 부지매입비 -당해연도 공모, 당해연도 사업 추진으로 이월 발생	군구별로 2∼3개소 건립될 경우 가능
광주	지자체 재정 감안	-부지 선정, 부지매입비	지속적인 생활권내 센터 건립 필요
대전	3개	-부지 선정, 부지매입비	현 거점별 센터와 신규 센터 건립을 통해 가능
울산	5개	-지방비 확보 어려움	불가능
세종	1개	-부지매입비	가능
경기	지자체 재정 감안	없음	가능
강원
충북	11개 이상 (시군별 1개 이상)	없음	가능
충남	15개 이상	-부지 선정, 지방비 부담	일부 가능 (부지 확보가 관건)
전북
전남
경북	2개	-지방비 확보 어려움	없음
경남	지자체 재정 감안	-지방비 확보 어려움	용역보고서대로 사업 추진시 가능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