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갑)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 66.6억 1인당 평균 42.6만원 미납 서영교의원,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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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목)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 66.6억원

2016년도에도 11,700명, 73억 원 미납

- 서영교의원,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도입해야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무려 15,617명에 이르고 미납액의 규모도 6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납학생 1인당 평균 42만 6천 원 정도를 미납한 것이다.

2016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1,700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 미납학생의 숫자는 적었지만, 미납액의 규모는 73억 원을 초과하여 미납학생 1인당 평균 미납액은 62만 5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랑갑)이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 다만, 2018년 자료는 일시적인 단기미납자의 숫자까지 포함되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년 5,793명, 2017년 9,559명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전체 미납부 학생의 49.5%와 61.2%를 차지하면서,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ㆍ도로 밝혀졌다. 미납부 금액 면에서도 경기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두 30억 원을 넘어서서, 전체 미납부 금액의 44.79%와 47.0%로 다른 시ㆍ도를 모두 제치고 이 부분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6년과 2017년 각각 2,583명과 2,180명의 고등학생이 22억 3,800여 만원과 15억 4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ㆍ한부모ㆍ농어업인ㆍ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ㆍ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만원 정도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156만원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현황 (단위: 명, 원)

자료: 17개 시ㆍ도교육청 국감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시도	2016년		2017년
	학생수	미납액	학생수	미납액
서울	2,583	2,238,338,393	2,180	1,504,310,367
부산	337	229,433,950	603	405,447,120
인천	979	474,563,120	595	333,216,710
대구	127	125,577,860	188	148,090,880
대전	419	276,469,140	949	443,415,710
광주	152	88,867,620	87	56,591,570
울산	41	28,773,940	54	40,415,720
세종	14	8,654,300	22	9,372,000
경기	5,793	3,273,067,220	9,559	3,131,292,960
충북	14	10,979,000	28	12,821,000
충남	103	47,791,000	130	61,844,000
전북	68	87,822,480	85	109,121,600
전남	54	12,771,920	44	17,447,400
경북	124	53,976,930	82	33,713,220
경남	437	208,084,480	335	166,466,450
강원	449	141,527,740	671	187,731,510
제주	6	1,059,250	5	1,229,650
합계	11,700	7,307,758,343	15,617	6,662,527,867